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캅카운티교육청이스쿨텍스징 수 과정에서 카운티 정부가 부당 하게 행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 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에 따라 조지아 나머지 지역에도 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보여파 장이예상된다. 교육청은이번주제기한소송에 서“카운티정부가스쿨텍스수입 의 일부를 가져가는‘관행’을 중 지해줄 것”을요청했다. 교육청에 따르면카운티세무당 국은 수년간스쿨텍스징수대가 로행정수수료를부과해왔고최 근에는 수수료율을 현재의 1.6% 에서2.5%인상방침을통보했다. 소장에서 교육청은“카운티 당 국은 학교 예산에서 돈을 가져갈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이는 돈 챙기기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2001년 주 의회가 제정한 지역 특별법에 대 한해석이다. 해당법률은스쿨텍스수입전액 을 교육구에 전달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예외적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만 1.6%의 징수 수수 료를허용하고있다. 하지만 캅카 운티는 조례를 통해 수수료 부과 기간을 2021년까지연장한데이 어 이후에도 별도의 공식 조치없 이수수료를부과하고있다. 캅교육청은수수료가2.5%로인 상되면 연간 2,000만달러 이상이 추가로빠져나가게되며이는교사 200명의 급여와 복리후생비용에 해당되는규모라고주장하고있다. 리사큐피드캅카운티커미셔너 의장은“스쿨텍스 징수 수수료율 에관한유효한법률은현재존재 하지않는다”고인정하면서도“최 종적으로는법률해석에 관한문 제”라며법원의판단을받아보자 는입장이다. 조지아 카운티협회가 지난해 자 료에따르면현재조지아내100개 이상의카운티가스쿨텍스징수수 수료를 법정 최대치인 2.5%를 부 과하고있다. 5면에계속 · 이필립기자 귀넷카운티에홍수주의보가발 령됐다. 조지아주 전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뇌우로 인해 귀넷 카운 티는 토요일 이른 아침까지 홍수 주의보가유지되며, 목요일오후6 시부터금요일오전 8시까지는강 풍주의보가내려졌다. 애틀랜타 국립기상청(NWS)의 크리스타 스미스 기상학자는 이 번 뇌우가 멕시코만 연안을 따 라 이동해 온 열대성 폭풍‘아서 (Arthur)’의 잔해에서 비롯됐다 고밝혔다. 이 폭풍은 목요일 중 소멸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그 과정에서 조 지아주 전역에 비와 바람을 몰고 올전망이다. 2면에계속 · 박요셉기자 조지아 공화당 지도부가 특별회 기에서 추진하려던 선거구 재조 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공화 당은 추가 법률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이유로내세웠지만민주당 은거센여론반발에물러선것이 라고주장하고있다. 존번스주하원의장과래리워커 주상원 임시의장은 17일 브라이 언 켐프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과 기자회견을통해“현재선거구재 조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 다”면서“이번특별회기에서는연 방 및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안건 을다루지않겠다”고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이 같은 공화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별도의 성 명을통해“선거구재조정문제를 미룰필요가없다”는입장을밝혔 다. 다만 켐프 주지사는“이 문제 에대한최종결정권한은의회에 있다”고인정했다. 공화당지도부는현재진행중인 소송결과에따라필요한경우나 중에 선거주 재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입장이다. 민주당은 공화당 결정에 찬성입 장을 표명하면서도 공화당이 내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 발했다. 민주당해럴드존스주상 원의원은“공화당은 선거구 재조 정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 지지층 이결집할것으로우려해결국철 회한것”이라고주장했다. 특별회기첫날인 17일주의사당 주변에서는선거구재조정에반대 하는시민단체집회가열렸다. 집회에는 라파엘 워녹 연방상원 의원도참석해“주민들은생활고 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화당은 권 력유지에만관심을보이고있다” 고비판했다. 한편이번공화당의선거구재조 정 연기 결정은 조지아 정치권력 구조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AJC는평가했다. 선거구 재조정을 강하기 밀어붙 인버트존스부지사와켐프주지 사 모두에게 조지아 공화당 다수 의원과 지도부가 사실상 공개 반 기를든것이라는것이다. 5면에계속 · 이필립기자 제1162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6 월 19일 (금) A 당지도부,특별회기첫날발표 결선투표패배켐프ㆍ존스에 다수의원공개반기분석도 “선거구재조정없던일로”GA공화당전격철회 목저녁 ~ 토아침홍수주의보 ‘스쿨텍스징수수수료’놓고한판승부 캅교육청,카운티정부상대소송 “수수료징수법적근거없어” 소송결과주전체파급예상 17일오후존번스주하원의장등공화당지도부인사들이주의사당기자회견에서선거 구재조정철회를발표하고있다. <WSB-TV> 귀넷및애틀랜타 일대홍수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