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李, 선관위사태 “황당” 질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이재명대통령이 19일 “필요하다면 여야 간에의견일치가 된다면 ( 중앙 ) 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원포인트개헌 이라도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춘추관에서 열린유럽·주요7개국 ( G7 ) 정상회의순 방 결과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부족 사태에대한질 문을 받고 “선관위문제는 사실참 황 당하다”면서이같이밝혔다. 이대통령은“우리가아무런통제,감 시,견제권한이없다. 하다못해선관위 원장에대한 형식적임명권조차없다” 면서제도적허점을지적했다.이어“대 법원장이지명한 대법관인선관위원이 당연히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래 도 우리는가장 공정한 대법관이맡아 서잘하지않을까기대하지않았겠나” 라면서도 “결과는이런어처구니없는 일이벌어진것”이라고했다.또선관위 를 향해“헌법이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통제도받지않으면그만큼책임 을져야하는데,방종에가까운자유를 구가한것같다”고비판했다. 이대통령은 “법·제도를 고쳐서최대 한외부의감시,견제가어느정도는가 능해야하지않나”라고입법을통해선 관위를통제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이너무명징하게 ( 선 관위를 ) 독립기관으로해놨기때문에 감시,통제,견제의법·제도를만드는게 위헌결정을받을가능성이많다”면서 ‘원포인트개헌’을언급했다.이대통령 은“필요하다면대통령이발의하는한 이있더라도 (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 야 할 수있다 ) ”라며“정치권에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정치권논의를 봐가 면서정부도입장을정하겠다”고했다. 이어“어쨌든 ( 선관위에 ) 근본적인개혁 이필요한건확실하다.이런식으로갈 수는없다”고재차강조했다. 이대통령은이후열린수석·보좌관회 의에서도“다시는이와같은문제가생 기지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체제를 해체수준으로 개혁하기위한전면적인법개정을서둘 러야 한다”고강조했다.이어“제도개 혁을 넘어필요하다면헌법개정도 적 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아 울러현재잠실개표소봉쇄시위와관 련해서도“잠실개표소주변의폭력사 태에대해서도엄정한대응이불가피하 다”며“국민주권회복을위한평화집 회는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지만,이 에편승한 불법적인폭력과 가짜뉴스 에대해선 끝까지추적해서그 책임을 반드시물어야한다”고지시했다. 한편,6·3 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 태를 10일부터열흘동안조사한중앙 선거관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는 노 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12명 의선관위수뇌에대한 수사의뢰를권 고했다. 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은이날정부 과천청사에서열린 조사 결과 발표에 서“선거관리시스템의총체적부실에 관한책임소재에따라수사의뢰를권 고한다”며이같이밝혔다.수사의뢰권 고대상은노전위원장을포함해위철 환 상임위원,허철 훈 전사무총장,강동 완 사무차장, 윤 재수전선거정책실장 등12명이다. 진상규명위는투표용지인쇄 매 수와 관련해선사실상유권자의100 % 가 되 도록비 율 을상향하고, 감사원 직 무감 찰 범 위에선관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선관위, 통제·감시필요” 개혁강조 정치권에진지한논의촉구하면서 “필요하면대통령발의”적극추진 진상규명위“선관위총체적부실” 노태악등수뇌12명수사의뢰권고 서울시장등재선거는권고않기로 ☞ 1면‘유럽순방브리핑’에서계속 이대통령은만 찬 에서트 럼프 대통령 의 옆 자리에 앉 은 배경 에는 “에 마뉘엘 마크롱 프랑 스 대통령이일부러자리 를 붙 여주 셨 다고저한 테 말 씀 하 셨 다” 며고 마움 을표했다.공식만 찬 자리 배 정은 올 해의장국인 프랑 스가맡았다. 이대통령은 1 5 일 바티칸 에서만 난 레오 1 4세교 황에게는 “ ( 내년 서울 세 계 청 년 대회에 맞춰 ) 방한 계 기에비무 장지대 ( DMZ ) 방문을 포함해가급적 북 한 방문도 추진해주시도록 요청했 다”며“ 교 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 려 하고추진해보겠다’는말 씀 을하 셨 다” 고 밝혔다. 이대통령은 레오 1 4세교 황에게국 내업 무를 담 당하는 추기 경 을임명해 달 라는 한국 가 톨릭계 의요 청을 전 달 해 긍 정적 답 변을 들었 다고 도했다. 이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이 번 순방 성과로 △ 국제사회에대한민국위상을 더욱 높였 고 △ 실용외 교 로 국 익 극대 화를위해노력했으며 △ 각국 주요지 도자 들 과한반도평화정 착 에대한 깊 이있는논의를나 눴 다는점을 꼽 았다. 李“만찬장트럼프옆자리앉은건의장국 마크롱배려” 이재명대통령이 19일 차기당권을 둘러 싼 더불어민주당 내 과열 경쟁 에 대해“같은진 영 에있는사 람들끼 리울 타 리안에있는 사 람들끼 리 경쟁 이아 니라전 쟁 을해서야 되 겠나”라며“원수 싸 우 듯 이하지 마 라”고밝혔다. 8월 17 일민주당 전당대회에 앞 서당권 경쟁 이감정적비방 양 상으로까지 번 지자 자제를 당부한것이다. 당청갈등 설 에 대해서도“더잘 되 기위한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춘추관에 서열린유럽순방결과브리핑에서“민 주당 내경쟁 과갈등에대해서도한말 씀 을 꼭 드리고 싶 다”며“ 모욕 하고 헐 뜯 고없는 사실을 만 들 어서공 격 하고 그러니까또 억 울하다고하는데, 왜 그 렇 게 합 니까”라고질 타 했다. 그러면서 “있는사실에기 초 해 경쟁 해야한다”며 허위사실로 상대를 비방하는 행 위를 중 단 할것을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허수아비 전법’이라 고없는 사실을지어 내 서공 격 하면다 른 사 람 이 볼 때 ‘진짜 ( 뭐 가 ) 있나 봐’ 가 될 수있다”며“ ( 그건 ) 나 쁜짓 이다. 다시는서로회복할수없다”고지적했 다. 차기당권주자로 꼽 히는정청래대 표와 김 민석국무총리의지지 층 사이에 허위사실로 경쟁 자를비 난 하는시도가 나 타 나고있는만큼,이에대한자제를 주문한것으로 풀 이된다. 여야 관 계 에대해서도 “사실에기반 해서 합 리적논 쟁 을하면 될텐 데,표현 은 왜 그리저 렴 하며없는 사실을지어 내음 해를 하나”라며“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패싸움 을 하고 있다”고 꼬 집 었 다. 이날 정점식국민의 힘 원 내 대표 가 ‘대통령과정부는사상최 초코 스피 9,000에도 취 하고자화자 찬 할때가아 니다’라고 말한 데대해선 “ 내 가 언제 자화자 찬 했나”라고반문했다. 최근 당청갈등 설 에대해선“민주당 과 정부가엄청 난 갈등이있는 것처 럼 보이지만,저는더잘 되 기위한 과정이 라생각한다”고했다. 앞 서9일이대통 령의순방 출 국 환영행 사에정대표를 부 르 지않은것에는“제가 출 국하거나 귀 국할 때많은 사 람 이 줄 서서 ( 영접 ) 하는게그 렇 게 흔쾌 히기 분좋 은일은 아니다”라며“통상적인 업 무중일부인 데그 렇 게할필요가있나,이 번 에나갈 때도이 렇 게해야 되 나생각했다”고 설 명했다. 다만 여당을 향해선책임감을 재차 강조하면서당청간일부이견이있는 사실은인정했다. 특 히여당에포용을 강조하며“ 힘 을 갖 고있으면최대한포 용하고 개방적인것이진짜 실력아 닌 가”라며“당도 정부의민생과 경 제를 챙 기는일,이를위한포용과개방에 좀 많은지원을해주면 좋 겠다”고말했다. 검 찰 의 보 완 수사권 존치여부에는 “보 완 수사는안 하는게 맞 는데, 악용 될 여지가없는 아주 예 외적인 경 우까 지다봉쇄해 놓 으면나중에문제가생 길 수있다”고했다.또“제도라는것은 만 들 어시 행 하다가 필요하면 교 정하 면 되 는일”이라며 예 외적인 경 우에한 정해 존 속 시 킨 보 완 수사권이악용 될 가능성이보일때제도를 손 질해도된 다는입장을 내 비 쳤 다.정대표가최근 ‘보 완 수사권 폐 지’원 칙 을밝 힌 것과 온 도차가있다. 다만이대통령은 “국회에넘 겼 으니 까 국회에서자체적으로 판 단 하면 될 것 같다”며“국회에서악용 가능성을 배 제하는 필요성도 충분 히논의하면 좋 겠다”고당부했다. 우태경기자 野9천피발언“언제자화자찬했나” 檢보완수사권“다봉쇄하면문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 민경석기자 李“원수싸우듯”與당권투쟁지적 당정갈등설엔“더잘되기위한 과정” 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춘추관에서유럽·G7순방결과브리핑을마친뒤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질문받습니다” 제안했다. 다만국민의 힘 등일각에서요구하는 서울시장 등에대한 재선거는 권고하 지않기로했다.조위원장은“재선거요 건은공 직 선거법에규정 돼 있고선거소 청등법적 절 차를통해서법원판 단 이 내려 진다 음 에재선거여부를판 단 해야 한다”고말했다. 우태경·염유섭기자 정내리인턴기자 최고위참석하는정청래대표 “내년한국찾는교황에방북요청” D5 李 유럽 순방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