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D6 사회 인천서발견‘사람다리’, 요양병원봉사자가석고로착각해버려 브레이크뗀‘픽시자전거’ 개조^이용 땐 6개월징역 잠실개표소지하무단침입정황$남녀 3명이기계실출입문훼손 제주^남부시작, 오늘까지전국에장대비 인천재활용품처리시설에서요양병 원여성환자의신체일부가발견된사 건과 관련해경찰이병원측을 상대로 본격수사에착수했다.경찰은해당신 체부위를병원자원봉사자가의료폐 기물 전용 용기에서꺼내재활용 쓰레 기봉투에담아 배출하는 모습이담긴 폐쇄회로 ( CC ) TV영상을확보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19일“강력범죄관 련성이없는것으로확인됨에따라수사 본부를수사전담반체제로전환했다” 며“해당병원의의료폐기물처리·관리 실태,불법수술등의료법위반여부를 엄정수사할방침”이라고밝혔다. 경찰조사결과 10일인천연수구송 도동 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에서발견된신체일부는발견이틀전 인 8일인천중구A요양병원에서절단 수술을받은B ( 89 ) 씨의다리로확인됐 다.1일병원에입원한B씨는당시왼쪽 다리괴사가심각한상태였고,가족동 의하에절단수술이진행됐다. 병원측은경찰 조사에서“B씨다리 괴사가심해고름이가득차고무릎앞 부위가이미분리돼있는 등 마취없이 수술이가능할정도였다”고진술했다. B씨가족도 “어머니가 대형병원에서 퇴원해야했지만받아주는병원이없어 수소문한 끝에A요양병원을 찾아입 원했다”고말했다. 절단 수술 다음 날인 9일병원자원 봉사자 60대남성C씨는 쓰레기통 청 소중의료폐기물전용용기안에있는 B씨신체부위를재활용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붕대에감긴다리를깁스용석고로 오 인했다고진술했다. 경찰은 병원 측의폐기물 관리법과 의료법위반여부를수사하고있다.인 체조직등의료폐기물을전용용기에 담아처리하지않을경우 2년이하징역 이나 2,0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진다. 경찰관계자는 “병원간호과장이뉴 스를보고병원에서배출된것으로확 인해관리소장을 통해경찰에신고했 다”며“신체부위가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되고 절단 수술이수술실이아닌 병실에서진행된경위, 외과 의사가 수 술을 진행했는지여부를 면밀히검토 할것”이라고말했다. 이환직기자 브레이크 ( 제동장치 ) 를 뗀픽시자전 거를개조·이용하면6개월이하징역또 는 500만 원이하벌금에처해진다. 제 동장치가없는자전거를자전거도로에 서운행하면 50만원이하과태료가부 과된다. 행정안전부는제동장치없는자전거 의운행을제한하는내용을담은 ‘자전 거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 께 회전하는 고정기어방식의자전거 다.일부이용자들은외관을단순화하 거나 묘기주행을 위해브레이크를 제 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왔다. 제동거 리가일반 자전거보다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길어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이용자와의안 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꾸준히제기 돼왔다. 그 러 나 현 행법은 자전거를 ‘제동장 치가 있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어역 설적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 전거는 법상 자전거에해당하지않는 문제가 있 었 다. 관리 대상에서 빠져 단 속 이나 처벌 근 거도 마 땅 치않 았던 셈 이다. 개정안은자전거의안전요건적용대 상을기 존 전기자전거에서일반자전거 로확대했다.이에따라자전거를안전 요건에 맞 지않 게 개조하면 6개월이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지 고,안전요건에 맞 지않는자전거를자 전거도로에서운행하면 50만 원이하 과태료가부과된다.다만경 륜 장등행 정안전부 령 으로정하는장소에서는제 동장치없는자전거운행이 예 외적으로 허 용된다. 행안부는 후속 시행 령 개정을 통해 제동장치제거등 의무 위반 행위에대 해 현 실적인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할 계 획 이다. 이용자에 게 부과되는 과 태료는 전기자전거등에 규 정위반 시 부과되는 4 만 원 수준이검토되는 것 으로 알려졌 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시 속 최고 25 ㎞ 미만, 총 중 량 30 ㎏ 미만의안전요건을위반한경우 4 만 원의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 교 통법상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는관할경찰서장이법원에 즉 결 심 판 을청구하도 록 하고있다. 윤 호중행안부장관은“이 번 법개정 은 규 제를 늘 리기위한것이아니라 시 민 과아이들이자전거도로에서생 명 의 위협을 받지않도 록 하기위한 최소한 의안전장치”라며“제동장치를 임 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 뿐 아니라 타 인 의안전도위협할 수있다는 점 을인식 하고,안전한 자전거이용환경조성에 협조해달라”고말했다. 세종=정민승기자 6·3 지방 선 거투 표 용지부족 사태로 촉 발된개 표 소 봉쇄시위가 보름 째 이 어지고 있는 서 울 올림 픽 공 원 핸드볼 경기장에서외부인이지하출입문 잠 금 장치를 훼손 하고침입한정 황 이확인돼 경찰이수사에나 섰 다. 서 울 송 파 경찰서는 10일경기장 관 리 업 체인한국체 육산업 개발로부터“외 부인이경기장지하출입문 잠 금장치를 훼손 하고무단 출입해내부영상을 촬 영한것으로보인다”는내용의고소장 을 접 수했다고 19일밝혔다.경찰은재 물 손 괴 및 건조물침입 혐 의를 적용할 수있다고 보고, 폐쇄회로 ( CC ) TV 영 상등을분석해 피 의자를 특 정한 뒤 출 석을통보했다. 한국체 육산업 개발에따 르 면 7 일오 후 6시 쯤 남 녀 3 명 이기계실입구 잠 금 장치를 훼손 하고 진입을 시도했지만, CCTV 화면으로그장면을확인한상 주 관리직원이이들을 쫓 아 냈 다.이 후 한국체 육산업 개발은 11일기계실출입 문을용 접 했다. 기계실은경기장 1 - 3 출입구 옆 계단 아 래 에있다. 현 재는 시위대가 투 표 함 과 투 표 지반출을 저 지하기위해생수 묶 음등으로입구를 막 아 둔 상태다. 침입자를적발한직원은 공 원시설 팀 소 속 으로, 개 표 소 봉쇄가 시 작 된 5일 부터경기장 내부 숙 직실에머물고있 다. 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전해 졌 다. 한국체 육산업 개발 관계자는 “경기장 안에있는 숙 직실에서 먹 고 자고 생활 하고있다”며“지하에있는 C U편 의 점 창 고에서물과 음식을 마련하고있는 것 같 다”고설 명 했다. 최 근 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에 선 해당 출입문 내부에서 누군 가 용 접 하 는 듯 한영상이 퍼져 한 네티즌 이한국 체 육산업 개발 측에용 접 사실에대한 정보 공 개청구를요구하기도했다. 한 국체 육산업 개발은“지 난 7 일야간에외 부인이해당출입문 잠 금장치를 임 의로 훼손 하고무단 출입해내부영상을 촬 영한사실이확인됐다”며“제한구역으 로 지정된 곳 이라서11일에용 접 을 실 시했다”고 답 했다. 글^사진남병진기자 토요일인 20일까지전국에장대 비 가 내 린 다. 19일기상청에따 르 면이날 오 후 부 터제주와 남부지방, 충 청에서내 린비 는 밤 부터전국으로확대돼 20일 저녁 까지이어지 겠 다. 경기동부·강원· 충북 · 경 북 중부·경 북북 부에서는 20일 늦 은 밤 , 강원 산 지·동해안에서는 21일오전 까지계 속 내리기도하 겠 다. 이 번비 는 한반도 남쪽에자리 잡 은 따 뜻 하고습한 공 기와 북 쪽의차 갑 고 건조한 공 기사이에구름대가 발달해 형성된정체전 선 이원인이다. 정체전 선 은 좌 우로 긴 띠 모양을 갖 는다. 남쪽 의따 뜻 한 공 기와 북 쪽의 찬공 기간 힘 의크기가 거의 비슷 해구름대가 움 직 이지않고 많 은 비 를 뿌린 다. 20일까지 예 상 강수 량 은 수도권 5 ~ 30 ㎜ , 강원 산 지 30 ~ 80 ㎜ , 충 청권 10 ~ 50 ㎜ , 전라·경상권 20 ~ 80 ㎜ ( 많 은 곳 100 ㎜ 이상 ) ,제주권50 ~ 150 ㎜ ( 많 은 곳 200 ㎜ 이상 ) 등이다.제주,남해안일 대는 시간당 30 ~ 50 ㎜ 이상의 많 은 비 가 예 보됐다.시간당 50 ㎜비 는우 산 을 써 도 옷 과신발이금방 젖 고배수시설 이 좋 지않은도로는침수가일어날수 있을정도의강한 비 다. 특 히 한반도 주 변 해수면 온 도가 20도 이상으로 높 아 비 구름에 더많 은 양의 수 증 기를 밀어 넣 을 가능성 도있다. 비 가 오면서기 온 도 내 려 가 겠 다. 20 일아침최 저 기 온 은 19 ∼ 23도로 평 년기 온 보다 높겠 으나 낮 최고기 온 은 22 ∼ 29도로 평 년기 온 을 밑돌겠 다. 주요도 시최 저 기 온 과 최고기 온 은 서 울 ·인천· 부 산 22도와 25도, 대전 21도와 26도, 광주 22도와 26도, 대구 21도와 29도, 울산 22도와 2 7 도다. 절기하지 ( 夏至 ) 인 21일은아침최 저 기 온 이16 ∼ 21도이고 낮 최고기 온 이23 ∼ 31도 겠 다. 송주용기자 경찰,배출당시CCTV영상확보 요양병원환자다리괴사심각해 가족동의하에절단수술진행 폐기물관리법^의료법위반수사 ‘자전거활성화법률’개정안통과 자전거도로서타면과태료50만원 19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 하면, 서 울 서대문경찰서소 속 한 파 출소는지 난 달 28일관할상담센터에‘안전한이 별 을 위한 심리상담 프 로그 램 개설검 토 협조 요청’ 공 문을 발송했다. 파 출 소측은“최 근 관계성범죄가 살 인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강력범죄가 발생 한다”며“이 별 과정에서심리상담을받 는다면심리적인 극 단 상 황 을 예 방하 고 피 해자의안전을보호할 수있으 므 로 프 로그 램 개설검토등적 극 협조해 주기바 란 다”고요청했다. 문제는 관련대 책 을 추 진하 게 된배 경을설 명 하는대 목 에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부적절한 언급 이실 렸 다는 점 이 다. 파 출소측은 공 문에서“연인 끼 리 교 제하다 헤 어지는 경우 과거에는 대면 으로 만나 진 솔 하 게 이야기하고 헤 어 질 마음의준 비 를하는경우가 많았 는 데 , 최 근 에는 문자나 카톡 으로일방적 으로 헤 어 짐 을통보하고차단한다”며 “ 헤 어진이 유 를 납 득하지 못 한상대방 이주거지로 찾아가면 스토 킹 으로 신 고해분 노 에 찬 상대방이 극 단적인 선 택 을할 확률이있어 근 본대 책 이 필 요 하다”고밝혔다. 관계성범죄가 발생하고 흉포 화하 는 책임 을 가해자가 아닌 피 해자에 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나 온 다. 유 관기관 관계자는 “구조적인 맥락 을 고 려 하지 않은채문제의원인과해결주체를 피 해자로 뒀 다”며 “ 애초 이 런 심리상담 자체를 프 로그 램 화하기도 불가능하 다”고말했다. 파 출소관계자는 “적 극 행정차원에 서 현 장경 험 을토대로직원이아이 디 어 를내본것”이라며“사건으로 커 지기전 이 별 상 황 에 두려움 을 떠 는여성을 위 해상담기관이도 움 을주는 프 로그 램 을만들어달라는취지였다”고해 명 했 다. 유 관기관이 공 문에회신하지않아, 심리상담 프 로그 램 이개설되진않 았 다. 김 영식순천 향 대경찰행정 학 과 교 수 는“성 평 등가족부가해야할일을경찰 이 맡 으 려 다성인지감수성이 떨 어지는 발상을한것”이라며“지구대· 파 출소는 신고대 응및예 방 순찰이주된역할이 고,범죄발생시재발방지 및 처벌을하 는 데초점 을 맞춰 야한다”고 꼬집었 다. 정부는 관계성범죄 피 해자 보호 대 책 을강화하고있다.지 난 달 18일경찰 청과성 평 등부는관계성범죄에대 응 하 기위해기관 별피 해자 맞춤 형보호 및 지원을 제 공 하는 공 동대 응 체계를 구 축 했다. 피 해자보호경찰관이안전조 치 및 재발방지모니터 링 을하고,상담 기관은전문 상담을 통해 잠 재적인위 험 을 발견하고안정 및 치료에 집 중한 다. 문지수기자 관할상담센터에‘안전이별’주제 심리상담프로그램개설협조요청 배경설명때관계성범죄원인으로 피해자책임인듯한설명실려논란 파출소“적극행정차원아이디어” 전문가“성인지감수성떨어진발상” 강원^동해안내일오전까지내려 경찰, CCTV영상분석해수사 피의자3명특정한후출석통보 핸드볼경기장지하진입시도때 숙직실있던관리직원이쫓아내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출입구옆계단아래에있는기계실입구가 생수병등으로막혀있다. 여름철을맞아19일개장한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강수영장을찾은어린이들이물놀이를즐기고있다.서울시는8월30일까지뚝섬·여의도한강수영장 과잠실·광나루·난지·양화물놀이장을운영한다. 정다빈기자 “여름이즐거워” 한강수영장개장 “문자나 카톡 보내일방적으로이별 통보하고 차단” ‘관계성범죄예방’ 공문서피해자탓한 경찰 서울한파출소가관계성범죄예방 프로그램신설을추진하면서 유관기관에보낸협조공문에, 피해자의일방적이별통보로 범죄가발생한다고해석될법한 문구가담겨있어논란이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