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연방대법원이범죄혐의를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 서추방절차로이어질수있는심 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 다. 이번판결은영주권자의법적지 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범위를둘러싼기존판례흐 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 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 렸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 23일연방대법원은범죄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 정중이민가석방상태로분류된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6대3 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이번재판은라우가중국방 문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과정 에서이민당국이그를이민가석 방상태로분류하면서시작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범죄 혐의만으로 영주권자를 입국 심 사단계에서별도분류할수있는 가”였다. 정부는국경단계에서의 행정재량과이민통제권한을강 조한 반면, 라우 측은 유죄 확정 전 단계에서의 조치는 적법 절차 를침해한다고주장했다. 라우는당시범죄혐의만으로자 신을 입국 심사 대상자로 본 이민 당국의 조치는 권한을 넘어선 것 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에도영주권자를즉시‘입국신청 자’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절차를 통해추방여부를판단할수있다 는입장을유지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국경 심사 단계에서 이민 당국이 해당 영주 권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 은이번결정이유죄확정전단계 에서 개인을 사실상 불확실한 법 적상태에두게된다며반대의견 을냈다. 대표적으로반대의견을낸커탄 지브라운잭슨대법관은해당결 정이영주권자를‘이민적공백상 태’에놓이게한다고지적하며,정 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결과가될수있다고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이러한 기존판례흐름속에서, 국경단계 에서의 행정 재량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 성이있다고보고있다. 특히영주 권자를자동적으로‘이미입국한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고, 상황 에 따라‘입국 신청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 고있다. 제11630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6월 29일(월) A ■이민자추방강화 연방대법, 행정부유리판결 범죄혐의시재입국심사인정 영주권자도입국시추방가능 GA 400 맥기니스페리로드인터체인지개통 포사이스카운티의고질적인교 통 체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차 례의 지연 끝에 조지아 400번 도 로(GA 400)의 새로운 맥기니스 페리 로드의 인터체인지가 마침 내개통됐다. 현재 맥기니스 페리 로드는 4차 선으로확장되었으며, GA 400으 로진입할수있는회전차로가완 비됐다. 이번 인터체인지는 알파 레타와 커밍 사이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또한, 현재고속도로를따라 16마 일 구간에서 진행 중인 익스프레 스차선공사를수용할수있도록 건설됐다. 3면에계속 · 박요셉기자 고질적교통체증해소전망 허드슨테일러대학교동문들이 26일장석민총장에게장학금을전달하고있다. 왼쪽부 터김명숙목사, 임선예전도사, 정유진목사, 장석민총장, 김창순입학처장. 허드슨테일러대동문회‘모교에장학금’전달 허드슨테일러대학교(윤석준 이 사장, 장석민 총장) 동문들이 모 교에장학금을전달했다. 6월 26일, 허드슨테일러 대학교 총 동문회장 정유진 목사를 위시 하여동문김명숙목사, 임선예전 도사는 허드슨 테일러 대학교 모 교가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가운데, 선교와전도에사명 감이 충실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기 위해 전달하 게되었다고밝혔다. 정유진 동문회장은“재학 당시, 학교에서 전 장학금을 학생들에 게 지급해서 저희들이 공부했는 데, 이에감사하여동문들중심으 로 십시일반 모금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게되었다”고말했다. 이 대학교 장석민 총장은“저희 대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각자 목 회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가운데, 모교의발전과후 배들을 생각하여 장학금을 전달 한동문들에대단히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장 총장은“이 번장학금전달로, 신학을중심하 여 진리탐구의 교육기관으로 더 활발하게발전해갈것을확신한 다”밝혔다 허드슨 테일러 대학교는 신학고 등교육인증기관인 ABHE로 부 터 이번에 석사과정들(M. Div, Leadership, Digital Ministry)을 승인받아 이번 가을학기 부터 교 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서 학 교발전을 위한 제 2의 도약을 하 게되는계기를마련하게되었다. 박요셉기자 26일동문회장석민총장에전달 3개석사과정승인,가을부터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