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D5 사회 2026년6월27일토요일 ☞ 1면‘김건희7년선고’에서계속 재판부는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등을 받은 혐의에 “목걸 이와 브로치가전달된후피고인이맏 사위에게연락해격려의말을 전하기 도했고 맏사위가대통령실의인사검 토를 거쳐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임 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성을 인 정했다. 금거북이수수에대해서도 “이전위 원장이임명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미리준비했던금거북이를김 여사에게교부한 사실이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취임축하’ 메시지가동봉 됐다는사정은외부적명분에불과,청 탁과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바쉐론 시계,이우환 그림, 그리고디올백을두고도사교나“단순 친분에따른선물로 볼 수없다”고강 조한뒤“국정운영에영향을미치려는 의도에서비롯된것임을 김여사가 충 분히인식할수있었다”고꼬집었다. 김여사는이날 회색정장을입고 흰 와이셔츠를 목 끝까지잠근채절뚝이 며법정에들어섰다. 평소처럼검은 뿔 테안경과흰마스크를착용한김여사 는 1시간 40분 동안진행된선고 내내 고개를숙이고있었다.선고를마친후 엔미간을찌푸린채변호인단을 잠시 바라본뒤교도관부축을받고법정을 빠져나갔다. 김여사측은즉각항소하겠다고밝 혔다. 김여사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선물의호의적성격과 청탁 범위를 지 나치게확대해석했다”면서“김여사는 반성하고있지만이를 ‘매관매직사건’ 으로 본 재판부 판단에동의할 수 없 다”고했다. 반면김건희특검팀은 “국 민의법감정에부합하는적절한 판결 이선고됐다”고밝혔다. 이날함께기소된이회장은징역1년 에집행유예 2년, 서씨는 징역 10개월 에집행유예 2년, 최목사는 벌금 800 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전 위원장에 게는징역10개월에집행유예 2년이선 고됐다. 살충제대신물 쏘고 드론 띄우고$ 올해도 ‘러브버그’와 전쟁 “살수차 작동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물러나세요!” 25일오후서울서초구우면산 초입 의대성사앞. 서초구보건소방역반직 원의외침과동시에살수차물탱크에서 거센물 줄 기가 뿜 어져나 왔 다. 물 길 이 수 풀 사이사이를 훑 자,그위를 새 까 맣 게뒤 덮 고있던러브 버 그 ( 붉 은등우단 털파 리 ) 수 십 마리가후 드득땅 으로 떨 어 졌 다. 차 량 을뒤따 르 던직원들의 손 길 도바빠 졌 다. 고 압 살수기를들고 풀 숲 안으로 성 큼 성 큼 걸어들어가 더 니 바 닥 에 떨 어진 벌 레 들을 겨냥 해연 신 물 줄 기를내리 꽂 았다. 올해도어김없이러브 버 그와의전 쟁 이시작됐다. 암 수가 짝 을지은채비행 하는 러브 버 그의본거지는 중 국 동 남 부등 온난 한지역.국내에서는 2022년 부 터 수도 권 을 중심 으로 대 량 출몰 하 기시작했다. 독 성은없지만수 천 ,수만 마리가 떼 로나 타 나 옷 이나차 량 ,가방 등에달라 붙 으면서불 쾌 감을 유 발 하 고민원을 폭증 시 키 는 주 범이됐다. 그 래 서서울과수도 권 자치구는 몇 해전 부 터 이 맘때쯤 이면본격적으로방역에 나선다. 최근 주력 방 제 무기는 ‘물’이다. 살 충 제 를 쓰 는 화학 적 방역은 자 제 하 는 추 세다. 러브 버 그 천 적까지함께 죽 여오히려 생태 계에 악 영향을 준다는 지적 때문 이다. 러브 버 그 성충은 날개 가물에 젖 으면기동 력 을 상 실한다.강 한 물 줄 기만으로도 충분히 타 격이가 능 하다. 하지만 ‘친환경방 제 ’는 손 이 많 이간 다. ‘물 공 격’으로는 땅속 유충까지 박 멸 할 수없어방역반이일일이 흙 을뒤 집고 유충을 마른 땅 에 노출 시 켜 개 체 수를 줄 이는 작 업 까지해 야 하기 때문 이다. 방 제현 장에서만 난 하수진서초 구보건소 주 임은“벌 레 가집 중출몰 하 는 2 주 동안 4개팀이매일 작 업 한다” 며“ 많 이나오는 곳 은이 틀 , 늦 어도 사 흘 에한 번 은 다시 찾 아 야 한다”고설 명했다. 올해엔 첨 단 기 술 도 도입됐다. 서울 자치구에처 음배포 된 ‘친환경유인물 질포 집기’가 대 표 적이다. 삼육 대와 서 울시가 공 동개 발 한원통모 양플 라스 틱포 집기안에는 꽃 등에 존 재하는 페 닐 아세 트알데 히 드 성분유인 제 가들어 있다. 러브 버 그가 좋 아하는달 콤 한향 기로 벌 레 를 유인해가두는 방식이다. 서영준서초구보건소감 염병 관리팀 주 무관은 “구전 체 를 돌 며 포 집기 3 00개 를설치했다”며“유인 제 는 2 주 마다한 번씩 교 체 한다”고설명했다. 일부 현 장에선무인기 ( 드 론 ) 까지 띄 웠 다. 같 은 날 오전 노 원구 불 암 산일 대등산로입구에는 1인용소 파 크기의 대 형드 론이 굉음 을 내며 솟 아올 랐 다. 강 력 한 하강 풍 을이용해 공중 에서 40 리 터 ( L ) 의물을분사하자, 근처의러브 버 그가비오 듯추 락했다. 서울시와 노 원구,기후환경에 너 지부 등이합동기 획 한 드 론방 제 는방역요 원 손 이 닿 기어려운고지대 숲속 까지방 역범위를 넓힌 다. 물론 완벽 하진 않 다. 드 론이 뿌 린미세한물안개에 맞 은러브 버 그가 몇 분뒤다시날아오 르 기 때문 이 다.이날 현 장에서는작 업 자들이바 닥 에 떨 어진러브 버 그를고 압 살수기로조준 사격하는연계작전이 펼 쳐 졌 다. 일각에서는러브 버 그에대한인위적인 방 제 를자 제 해 야 한다는목소리가나 온 다. 그러나 학 계와방역 당 국의 생 각은 다 르 다. 국내 생태 계를 교 란 시 킬 만 큼 개 체 수가 폭증 하고있기 때문 이다. 전년대비 발생량 이 줄 었다는 얘 기도 나오지만기 온 차에따른‘시차 출몰 ’일 뿐 이라는분석도나 온 다. 러브 버 그방 제 연구를 주 도하고있는김동건 삼육 대 생태 환경연구소장은 “러브 버 그가 성충이 되 려면일정 온 도가 누 적 돼야 한다”며“ 온 도가 낮 은 고지대는이 제 야 성충들이나오는 추 세”라고설명했 다.이어“러브 버 그가유기물을분해하 는 과정에서토 양 에 상당 한 스 트레 스 를가할수있어개 체 수를조절할 필 요 가있다”고지적했다. 앞서산림청국 립 산림과 학 원은올해 러브 버 그 주 요 활 동시기를이달 15일 부 터 2 9 일까지로분석하고, 성충 활 동 최성기를 24일전후로예 상 했다. 다만 김교수는“ 현 재정보만가지고 발생 을 과 학 적으로 예측하기는어려울 수있 다”고 덧붙였 다. 이정혁기자 서울시친환경방제현장가보니 화학적방역생태계악영향우려 고압살수기로직접물뿌려잡고 일일이땅뒤집어유충까지박멸 꽃향기유인포집등첨단기술도입 고지대숲속은드론으로물분사 “29일까지활동기”$방제총력전 12 ·3 불법계 엄 의위 헌· 위법성을지적 하는 자 막 뉴 스를 삭제 하도 록 한 혐 의로 이은우 ( 사진 ) 전 한국정 책 방 송 원 ( KTV ) 원장에게 징역 형 집행유예 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전원장의 삭 제 지시는 편파 적보도 행위”라고 꼬 집었다. 서울 중앙 지법 형 사합의2 3 부 ( 부장 오세용 ) 는 2 6 일이전원장의직 권남 용 권 리행사방해혐의사건 1 심 선고기일 을 열 고징역1년에집행유예 2년을선 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선 별 적인 자 막 삭제 지시로계 엄 의정 당 성, 긍 정 적측면만 부각했다”며“ KTV 를 시청 하는 국민들로 하여금계 엄 선 포 에관 해 잘못 된인식을가지도 록 했다”고 짚 었다.이전원장이“ 공 무원으로서준수 해 야 할성실 ·공 정의무를위반했다”는 점 도분명히했다. 이전원장은 12 ·3 불법계 엄 선 포당 시 KTV 원장이라는직무 권 한을 남 용 해하 급 자들에게계 엄 을비판하거나위 헌·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자 막 뉴 스만 삭제 하게했다는혐의를받는다. 이전원장의지시후 KTV 에선 윤 석 열 전대통령의비 상 계 엄 선 포 영 상 과 포 고령내용등만이반 복 해서방 송 됐다. 뉴 스 담당 자가 국회의계 엄 해 제 요구 안 가결 소식도 전하자고 건의했지만 이전원장은거부했다. 조은석내 란· 외 환 특 별 검사팀은 지 난 달 결 심 공 판에서 이전원장에게징역5 년을구 형 했다. 이전 원장은 삭제 지시가 KTV 의정치 적 중립 의무를 지 키 기위해불가피한 조치 였 다고 주 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는 “피고인의지시로 대통령의일방적 인입장을 옹 호하는내용만 남겨 오히 려 왜곡 된여론 형 성을 야 기하거나 정 치적 중립 을위 배 할위 험 성이 더커졌 다 고 볼 수있다”고 했다. 또 한 “계 엄 선 포 와 같 은비 상상황 에선국민의 알권 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할 필 요성이 높 으 므 로국회의계 엄 해 제 요구안가결, 계 엄 위 헌· 위법성지적내용역시보도해 야 할 뉴 스”라고지적했다. 재판부는 더 불어“ ( 이전원장 ) 범행 으로 하 급 자들까지 중 징계를 받았 음 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 을 반성하 지 않 고있다는 점 등은불리한정 상 ”이 라고밝혔다.다만평소에도그가‘정치 적 논쟁 이 될 만한내용은 배제 하자’는 방침을 강조했고, 범행이국민의여론 형 성등에미친영향 력 이크지 않 았던 점 등을감안했다. 이전원장은 3 대특검 ( 내 란· 김건희 · 순직해 병 ) 잔 여의 혹 을수사하는 권창 영2차 종 합특 별 검사팀에서도내 란 선 전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다. 종 합 특 검팀은지 난 달이전원장에대한 구 속 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에서기각됐다. 장수현기자 ‘계엄비판 자막 삭제지시’이은우전 KTV 원장징역형집유 직권남용혐의징역1년^집유 2년 “계엄정당성만부각, 편파적보도” 서울 종 로구일민미 술 관에서 흉 기를 휘 두 르 고 도 주 한 7 0대 남 성이10시간 만에경 찰 에 붙잡 혔다. 사건 현 장에서 는피의자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휘발 유도 발견돼 ,경 찰 은방 화 가 능 성을 염 두에두고수사하고있다. 2 6 일서울 종 로경 찰 서등에따 르 면, 경 찰 은이날 오후 5시 50분 쯤 관 악 구 에서 7 0대 남 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 로 긴급체포 했다. A 씨는오전 7 시50분 쯤 동아일보사 옥 내일민미 술 관건물에서40대 남 성 B 씨에게 낫 으로 휘둘 러다치게한혐의를 받고있다.범행직후 A 씨는 택 시를 타 고 용산구 삼 각지역과동작구 노량 진일대 등을거쳐도 주 한뒤,관 악 구에있는지 인집에 숨 어있다가경 찰 에검거됐다. 경 찰 은 흉 기 난 동 현 장에서 A 씨것으 로 추 정 되 는가방을확보했다.가방안 에는 휘발 유가 든 흰색연 료 통이 담겨 있던것으로 알 려 졌 다. 또 미 술 관2 층 에 서는범행에 쓰 인 낫 외에 칼 등 추 가 흉 기도 발견 했다. 경 찰 은여러 점 의 흉 기 가 발견 된 점 과 휘발 유가 준비된정 황 등으로미 루 어계 획 범죄가 능 성에무게 를두고조사 중 이다. 팔 을다친피해자는인근 병 원에서치 료 를받고있으며 생 명에는지장이없는 상태 다.두사 람 은 옛 직장동 료 사이로, 피해자는최근사직서 제출 후회사에 남 아있는 짐 을 찾 으러갔다가봉변을 당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이정혁^남병진기자 일민미술관서낫휘두른 70대, 10시간 만에체포 현장발견가방서휘발유통도 25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자연공원에서 서울 시, 노원구, 기후에너지환경부, 삼육대, 명지대 등관계자들이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방 제용살수무인기(드론)을시연하고있다. 오른 쪽 작은 사진은 서울 서초구대성사 일대나무 에부착된러브버그포획용유인제트랩. 이정혁·박시몬기자 제 한 속 도를 두 배 이 상 초과해달리 다 사고를내 택 시에 타 고있던 생 후 9 개월영아를 숨 지게한 7 0대기사가1 심 에서금고 형 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 유 족 과의합의, 고령의나이등을반영 했다지만인명피해정도에비해다소 낮 은 형량 이 란 비판과 함께교통과실 범죄처벌기준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나 온 다. 2 6 일법조계에따 르 면,서울서부지법 형 사5단 독 김 형 석부장판사는교통사 고처리특 례 법 상 치사 상 혐의로기소된 택 시기사 강모 ( 79 ) 씨에게금고 2년에 집행유예 3 년을선고했다. 더 불어40시 간의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40시 간수강도명령했다. 강씨는 지 난 해 10월 21일 오후 6 시 54분 쯤 서울 용산구의 제 한 속 도시 속 50 ㎞ 도로 구간에서 약 100 ㎞ 로 택 시 를 몰 다 중앙 선을침범해마 주 오던 승 용차와정면충 돌 하는사고를 낸 혐의 로재판에 넘겨졌 다. 당 시 택 시에는 한 국으로가 족 여행을 온 20대일본인부 부와 생 후 9 개월된 딸 이 타 고있었다. 이사고로일본인부부는전치10 주 와 12 주 의 중상 을입었다. 의식을 잃 은채 병 원으로 옮겨 진 딸 은 약 한달간치 료 를받다가 허혈 성 뇌손상 으로 숨졌 다. 맞 은 편 차 량 운전자등2명도전치 6~ 12 주 의 상 해를입었다.경 찰 조사결과강 씨는 속 도를 줄 이는과정에서 제 동 페 달 대 신 가 속페 달을 밟 았고, 그대로 중앙 선을 넘 어사고를 낸 것으로 드 러 났 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 한 속 도를 초 과해운행하다연 쇄 충 돌 을일으 켰 고, 승객 을 사 망 에이 르 게하는 등 죄 질 이 무 겁 다”고지적했다. 다만 “ 잘못 을인 정하고반성하는 점 , 유 족 과다른피해 자모두가처벌을원하지 않 는 점 ,벌금 형 보다무거운처벌전 력 이없는 점 ,연 령등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 이 번 판결을두고는고령운전자 사 고에대한 현 행처벌 체 계한계를고스 란 히보여 줬 다는평가가나 온 다. 이 웅혁 건국대경 찰학 과교수는 “고 령운전자 사고는 과실범으로 처벌 돼 피해에비해 형량 이 낮 게나오는경향이 있다”며“실 효 성있는 면 허 반 납 제 도 를 마 련 하고, 생 계 형 운전자라 하 더 라 도적성검사를대 폭 강 화 해 공공 안전 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 도를정비해 야 한다”고 제언 했다. 권정현기자 과속사고로 9개월일본아기숨졌는데 70대택시기사처벌‘금고형집유’그쳐 법원“유족과합의^고령등고려” “피해비해낮은처벌, 손봐야”지적 “金여사, 영부인책무저버린채반복적금품수수” 12 ·3 불법계 엄당 시민간인인 노상 원 전 국 군 정보사령관에게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문상 호전국 군 정 보사령관에게징역2년이선고됐다. 서울 중앙 지법 형 사합의2 6 부 ( 부장 이 현 경 ) 는 2 6 일 문 전사령관의 군형 법 상 군 사기 밀 누 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에대해징역2년을선고했다. 더 불어구 속 기간 만 료 로 석방됐던 문 전사령관을다시구 속 했다.재판부는 같 은 혐의로기소된김봉 규 전 중앙신 문 단장 ( 대령 ) 에 겐 징역1년 6 개월,정성 욱 전100여단 2사 업 단장 ( 대령 ) 에 겐 징 역1년을선고하고법정구 속 했다. 문 전사령관 등은부정선거를수사 하는 ‘ 제 2수사단’을 꾸 리기위해정보 사 요원 39 명의인적사항이 담긴 명단 을 노 전사령관에게 누 설한혐의를받 는다. 같 은혐의로기소된김전장관은 1 9 일1 심 에서징역 3 년을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제공 한명단을 군 사기 밀 로 봤 다.그이 유에대해선“정보사요원의 신상 은지 휘 계통을 제 외하고는 외부 노출 이금 지된다”며“ ( 넘겨 준 ) 명단은단순계 급 과이 름 의나 열 이아니라 노상 원의요 구에따라일정목적으로관리됐다”고 설명했다. 장수현기자 노상원에정보사명단누설 문상호前사령관‘징역2년’ 김건희(가운데) 여사가 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선고를받고있다. 서울중앙지법제공 金측“청탁확대해석, 항소할것” 특검“국민법감정부합한판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