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낙농업계의 오랜 요구를받아들여 외국인농업 노 동자 비자(H-2A) 프로그램을 낙농업 까지확대하기로했다고27일워싱턴포 스트(WP)가보도했다. 트럼프행정부는최근지침을통해낙 농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수있는길을열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주요 낙농 협동 조합과 업계 단체들이 수년간 추진해 온요구사항으로,백악관과노동부,농 무부등을상대로한로비끝에성사됐 다. 이에대해노동력부족에시달리는농 가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이민 규제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 고있다고WP는전했다. 업계는이번결정을환영하고있다. 전 국우유생산자연맹(NMPF)은“정부가 낙농업에실질적인외국인노동자제도 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민 강경파들은 미국 인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 다. 이민 규제 단체들은“상대적으로 저 렴한외국인노동자가투입되면미국인 근로자가밀려날수있다”고주장했다. H-2A비자는원래계절성농작물수 확을위한임시노동자제도로, 연중운 영되는낙농업은지금까지대상에서제 외돼왔다. 하지만낙농업계는다른농업분야와 달리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해 만성적인 인력난을겪어왔다고주장해왔다. A5 종합 연방대법,‘TPS’이민자추방허용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에임시보호지위이민자수십만명을추 방할수있는길을열어줬다. 연방대법 원은 25일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임시보호지위’ (TPS) 종료에대해대법원의심사대상 이아니라고판결했다. 행정부의 TPS 종료결정에법원이관 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의주장이받아들여진것이다. 보수대 법관 6명의찬성했고진보성향대법관 3명은반대했다. TPS는 이민자들이 무력분쟁이나 자 연재해같은비상사태에놓인고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미국이 1990년 마련 된 제도다. 18개월간의 미국 체류가 가 능하고갱신도가능하다. 연방대법원판결로아이티인 35만명 과시리아인6,000여명이추방될수있 다고뉴욕타임스(NYT)는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당시TPS 신분이었던이민자가 17개국 약 130만명이라며 이들에게까 지 판결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 다. 이날연방대법원은박해위험이있다 며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 기전에트럼프행정부가이들을되돌려 보낼수있다는판결도내놨다. 당초미 국은 망명을 원하는 이들이 국경 지역 에 당도하면 망명 신청을 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가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한을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제 한의범위를대폭늘렸다. 이후조바이 든 행정부에서‘되돌려보내기’규정을 없애버렸는데이를부활시키겠다는게 트럼프행정부의구상이다. 이번 판결도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 과진보대법관3명의반대로이뤄졌다. 보수 대법관들은 미국에 망명 신청 자 격을얻으려면국경을완전히넘어미국 땅에 발을 디뎌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 보성향의소니아소토마요르대법관은 법정에서반대의견을낭독했다.법정에 서반대의견을표명하는것은다수의 견에강력히반대한다는것을뜻한다. 이날판결로보수우위의연방대법원 이 강력한 이민 단속의 필요성을 주장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 으로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 지행정명령과같은굵직한사건에대한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 연방 대법원이 다음주까지판결선고를마무리하고여 름휴회에들어갈예정이다. 트럼프, H-2A비자확대 낙농외국인노동자허용 (임시보호지위) 17개국130만여명대상 “미국땅밟아야망명자격” 트럼프강경이민책 ‘날개’ 이민단체관계자들이연방대법원앞에서TPS이민자보호를외치며시위를벌이는모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