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D7 사회 도수치료가격을 4만원대로낮추는 관리급여제도 시행을 코앞에두고 병 원현장이시끄럽다. 정부는대표적과 잉진료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정상화 를위해가격인하와횟수제한을내걸 었다. 반면의료계는 관리급여제시행 이도수치료를 위축시켜치료사 생존 을 위협하고 환자에게도 피해를 끼친 다고맞선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 일부터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도수치 료 가격은 1회 ( 30분이상기준 ) 당 4만 3,850원으로정해졌다. 그동안도수치 료는건강보험지원을 받지않는비급 여항목이라 환자들은실손보험을 통 해비용을 내는게일반적이었다. 건보 를적용하는 급여와비급여의중간 형 태인 관리급여도입으로 도수치료 요 금의95% ( 4만1,658원 ) 는환자가,나머 지5% ( 2,192원 ) 는건보에서부담한다. 가장 큰 쟁점은 돈이다. 복지부가 도수치료에개입하기로 한 건 병원들 이가격을지나치게올려서다. 2004년 7,000원대였던도수치료 가격은 현재 전국 평균 11만3,180원으로 20여년 만에15배정도뛰었다.특히서울관악 구의한의원은최고가격을 50만원으 로책정하는등병원마다편차가컸다. 도수치료가 주요 수입원이었던 병· 의원은 관리급여 도입에 따라 수입이 떨어질것으로 우려한다. 복지부가정 한 도수치료 가격이현재평균 가격의 38.7%수준이라 그만큼 관련 매출이 줄 수밖에없어서다.이에일선병·의원 은도수치료사인원감축,도수치료중 단을 고민하고 있다. 한 도수치료사 는“도수치료관리급여시행으로많은 치료사가 구조조정칼바람을 맞으면 서실직위기에놓여있다”며분위기를 전했다. 환자에어떤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도 정부와 의료계사이의시선이엇갈 린다. 도수치료는비용인하와함께연 간 15회 ( 수술 환자 24회 ) 로제한된다. 허용횟수내에서환자부담금은실손 보험에청구할수있고초과시엔모두 개인이부담해야한다. 복지부는 전체 도수치료 환자 중 98%의연간치료횟수가 25회이내라 는실손보험통계,치료효과는 6~10회 에가장 크다는 보건사회연구원연구 를강조하고있다. 반면의료계는 환자 진료권침해를 지적한다.이태연대한의사협회실손보 험대책위원장은“나이,질환,수술여부 등환자상태에따라도수치료회당시 간,전체횟수등이달라지는데관리급 여는이를고려하지않고 딱정해진가 격,횟수만강제하고있다”고말했다. 결국이득을 보는건보험사란지적 도 나온다. 도수치료 비용, 횟수가 줄 어들수록 실손보험에서 병원에 지급 할 보험금도 감소하기때문이다. 김성 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실손보 험은건강보험적용을 받지못하는비 급여의료를이용하기위해가입하는데 도수치료 지원을 제한하는 건불합리 하다”며“보험사는 손을대지않고 코 를푼격”이라고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사가 도수치 료몫으로지급하던보험금이줄면과 잉진료를이유로한 보험료인상을낮 춰전체가입자에게그 효과가 돌아간 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김지현인턴기자 4만원대도수치료 시행$ “과잉진료 줄 것” vs “치료사 생존 위협” 배관에축적된슬러지터졌나$‘한화에어로폭발’수사력집중 법원“원고가 재판서이겼습니다” 지적장애인위해첫‘그림판결문’ ‘공천헌금 1억수수’건진 1심무죄 현대차 노조“30%성과급”파업준비$플랜트노조‘원청교섭요구’쟁의가결 서울환경운동연합이29일서울종로경찰서앞에서개최한기자회견에서현경(맨오른쪽) 뉴욕유니온신학대교수가 부암동주민대표로나서 마을의명물인은행나무를독살한환기미술관을규탄하는발언을하고있다. 환기미술관은나무뿌리때문에미술관담장이붕괴한다는이유로, 4월말나무밑동에구멍을뚫고제초제를주입한것으로드러났다. ‘나무와대화하는화가’로불린김환기이름을내건미술관이벌인일이라는점에서주민들은큰충격을받았다. 왕태석선임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공장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경찰이추진제세척 설비내부배관에축적됐던‘마른슬러 지 ( 찌거기 ) ’ 를폭발원인과시 작 점으로 보고 수사 력 을 모으고있다. 슬러지의 화 약 성분이배관을 뚫 는 작업 도중 충 격에발화했을 가 능 성에 무 게를 두고 있는것.경찰은배관내슬러지성분분 석 과 사고직전배관 작업 재구성을정 밀 히진행중이다. 29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 대 전경찰청전담수사 팀 은 최 근 공장 관 계자들진술을 근 거로공장 56동세척 실 세척기배관 안에축적된 슬러지와 사고간연관성을 캐 는데수사를 집 중 하고있다. 세척실에서사용한세척기는통상로 켓 에들어가는 추진제를제조할 때사 용한 공구 등을 세척 액 에 담 근 뒤 초 음파 와 스 프레 이로 슬러지를 제거한 다. 제거된슬러지는 세척기내부 필 터 를통해분리 돼별 도배관으로배출된 다. 하지만 끈 적 끈 적한 슬러지일부가 외 부로 빠져 나가지못하면서세척기내 부 배관의 저 점부나 굴곡 진부분에가 라 앉 기도한다. 경찰은 배출이안 된슬러지가 마른 상태로축적됐을가 능 성을 염 두에두고 있다. 기존화 약 성분이 밀집 된반 응 성 잔 재, 즉 ‘마른 화 약’ 으로 남 아있었을 것이란 얘 기다. 경찰은 최 근 조사에서 “세척기배관이자주 막혔 다”는공장관 계자진술을 확 보했고, 또 한배관수리 가계 속늦 어졌다는사실도 확 인했다. 경찰은 특히이상태에서 작업 자들 이세척기 외 부 점 검 구나연결부 등으 로도구를 넣 어배관을 뚫 으려했는지 확 인하고 있다. 슬러지를 밀 어내면서 도구와배관,내부 잔 재사이에마찰· 압 착 ·금 속 접촉 이생기고 외 부 충 격 까 지 더 해 져 국부 점화가 일어 났 을 가 능 성 을보는것이다. 마른슬러지가점화하 면 막힌 배관안에서발생한고온가스 가 빠져 나가지못해 압력 이급격히 높 아지게 되 고, 그에따라 배관 파열 이나 화 염 분출을동반한 급격한연소로이 어지게된다. 여기에 56동 세척실에는 별 도로 모아 둔 슬러지 까 지있었다. 세 척기내부에서발생한 1차연소가불 꽃 이나고온가스등으로 후속 폭발로이 어지면서피해를 키웠 을가 능 성을배제 할수없다는 뜻 이다. 경찰은이를바 탕 으로배관내부슬 러지에 남 은연료성분의 혼 합 상태를 확 인하는한편, 사고직전어떤도구로 어 느 지점에 힘 이나 충 격이가해졌는지 를재구성하고있다.세척 뒤 배출된슬 러지가 작업 장안에 얼 마나 보관 돼 있 었는지, 언 제부터어떤 방식 으로 보관 됐는지도조사할계 획 이다. 한편 노 동자 5 명 이 숨 지고 2 명 이다 친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 업 장폭 발사고와관련해고용 노 동부가특 별 감 독 을 벌 인다. 노 동감 독 관 21 명 ,안전 보건공단인 력 22 명 등 총 43 명 을 투 입 해사 업 장내모 든 공실을대상으로안 전관리실태를 집 중점 검 할계 획 이다. 이상무^송주용기자 “세척기배관자주막혔다”진술 미배출슬러지‘마른화약’상태 뚫는작업중충격^발화가능성 경찰, 폭발원인^시작점조사초점 노동부는대전사업장특별감독 2018년지 방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 국당 ( 현국민의 힘 ) 영 천 시장 후 보공 천 과정에서1 억 원을수수한 혐 의로재 판 에 넘겨 진 ‘건진 법 사 ’ 전성배 ( 65 ) 씨 가 1 심 에서 무죄 를선고받 았 다. 서울 남 부지 법 형사9단 독 고소영부 장 판 사는 29일정치자금 법 위반 혐 의 를받는전 씨 에게 무죄 를선고했다. 함 께기소된 당시자유한국당 영 천 시장 예 비 후 보정재 식 ( 63 ) 씨 ,정 씨 의 종 친 A 씨 , 이들의만 남 을 주선해정치자금 법 위반 방 조 혐 의로기소된 퀸 비코인실 운 영자이모 ( 48 ) 씨 에게도모두 무죄 가 선고됐다. 전 씨 는 2018년 1월 서울 강 남 구 역 삼 동에있는 본 인소유 법 당에서“정 씨 가 자유한국당영 천 시장 후 보로 공 천 받을 수있도록 도와달라”는 부 탁 과 함께 A씨 로부터1 억 원을받은 혐 의를 받는다. 검 찰은전 씨 가 윤 한 홍 당시자 유한국당 의원과의친분을 내세 워 공 천 에영향 력 을 행사할 수있는 것 처럼 행세하며돈을 편 취 했다고 판 단해전 씨 에게 징역 3년을, 정 씨 와 A씨 에게는 각각 2년을구형했다. 하지만재 판 부는전 씨 를정치자금 법 상‘정치 활 동을하는사람 ’ 으로보기어 렵 다고 판 단했다. 전 씨 가 당시정치권 인사들과 잦 은만 남 을 갖 고조 언 을하 거나지인을소개하는등관련 활 동을 한 정 황 은인정 되 지만, 이를 정치자금 법 이 규 정한 정치 활 동으로 볼 만한 증 거는부 족 하다는것이다. 1 억 원의성격도정치 활 동을위해제 공한 금 품 이아 니 라고 봤 다. 재 판 부는 “ 누 구에게 얼 마를어떤목적으로전달 할 것인지구체적으로 특정하지않 았 고, 정치자금으로 사용 될 것이 명백 히 예 정됐다고보기어 렵 다”고지적했다. 검 찰이 예 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사기 혐 의도 무죄 로결 론냈 다.재 판 부 는“전 씨 가인 맥 을과시하며공 천 을도 와줄것 처럼 행동한 사실은인정된다” 면서도 “돈을 받은 뒤 실제로 윤 의원 과 접촉 하며공 천 을 위해 움 직인정 황 이있고,공 천 이 무산 된 뒤 일부를돌려 줬 기때문에고의를인정할 증거가 부 족 하다”고적시했다. 권정현기자 “재 판 을 낸 원고 A씨 가이 겼습니 다. 법 원은구청의결정을 취 소합 니 다.” 소 송 에서이 긴 지적장 애 인을위해어 려 운법률 용어대 신 그 림 ( 사진 ) 과 쉬운 말로 판 결내용을설 명 한 ‘이지리 드판 결문 ’ 이나 왔 다.사회적 약 자사건을전 문으로 심 리하는 ‘한국형사회 법 원 ’ 모 델 에따른 첫 사 례 다. 서울행정 법 원행정7부 ( 부장강우 찬 ) 는 25일 A씨 가 서울 양천 구청을 상대 로 낸 장 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 분 취 소 소 송 에서원고 승 소로 판 결했다. 법 원 은 29일 A씨 에게일반 판 결문과 함께 쉬운판 결문을제공했다고 밝혔 다. A씨 는 어린 시 절 부모에게 학 대를 받아시설에서자 랐 다. 중 학교 무렵 부 터우울증과 뇌 전증등으로치료를받 았 고 병원에서생 활 했다. 2019~2021 년세차 례 의지 능검 사결과지 능 지수 ( IQ ) 는61~67로나 왔 다. A씨 는 2023년 지적장 애 인 등록을 신 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은 ‘ A씨 가 검 사를받을때 쉽 게 포 기한다 ’ 거나 ‘어 릴 때는 IQ 가 70을 넘 었다 ’ 는이유로지적 장 애 에해당하지않는다고 판 단했다. 양천 구도공단 심 사결과를 근 거로장 애 인등록을 거부했다. A씨 는 장 애 인 복지 법 상 지원을 받기어 렵 게 되 자 소 송 을 냈 다. 법 원은구청 판 단을 뒤집 었다. 2년간 A씨 를치료한정 신 건강의 학 과전문의 가 A씨 를지적장 애 로진단했고, A씨 가 대인관계와의사소통에서제 약 을 겪 어 일상생 활 에 타 인의도 움 이 필 요하다고 본 점등을 근 거로 삼았 다. 재 판 부는 “장 애 인복지 법령 이정한지적장 애 는단 순 히지 능 지수만으로 판 단할 수없고, 지적 능력 손상으로인해일상생 활 과 사회생 활 에서상당한제 약 이있는지로 판 단 돼 야한다”고 판 결했다. 재 판 부는 A씨 가 쉽 게이해할수있도 록 5 쪽 분 량 의 쉬운판 결문도 따로 작 성했다.일반 판 결문의“원고에대한장 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 분을 취 소한다” 는주문은“원고 A씨 가재 판 에서이 겼 습니 다”로바 꿔 적었다. 장수현기자 법원“정치활동하는사람아냐” 정치자금법위반혐의무죄선고 ‘장애미해당’구청결정취소판단 사회적약자에쉬운판결문제공 ☞ 1면‘노동계불붙는하투’에서계속 국내 대표 제조 업 대기 업 인 현대차 도 성과급 배분을앞세 워파업 준비에 속 도를 내고있다. 이회사 노 조는 올 해 임 금 및 단체협 약 에서기 본 급 14만 9,600원인상,지 난 해 순 이 익 30%성과 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노 조는 3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띄워 구체적인쟁의 형태와 방식 을 논 의할계 획 이다. 노 란 봉투법 도 하 투 에불을 지 폈 다. 노 란 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 조에대 한 원청의사용자성을인정한 사 례 가 많아졌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책 임 을다하지않고있다는것이 노 동계불 만이다. 민주 노총 건설 산업 연 맹 전국 플랜트 건설 노 조는전국 8개지 역 에서원청 교 섭 쟁의행위에대한 찬 반 투 표를진행한 결과 79.2% 찬 성 률 로 가결됐다. 노 조 는 노 란 봉투법 시행이 후포 스코,에 쓰 오 일, 고려아연, SK 에 너 지, SK 에코 플 랜트 등을대상으로 교섭 을요구했다. 중 앙 ·지 방노 동위원회는 산업 안전의제 에대한 사용자성을인정했지만 대부 분기 업 들은 교섭테 이 블 로 나 오 지않 고있다.이에 노 조는다 음 달 1일 총파 업방 향을발표할계 획 이다. 한화 오션 하청 노 조도 파업 을 예 고 했다.이회사급 식 ,통 근버 스,시설관리 업 체 노 조인 웰 리 브 노 조는 한화 오션 이 노 동자들의진 짜 사장이라며 교섭 을요구했고지 노 위와중 노 위모두사 용자성을인정했다. 하지만 사 측 이여 전히 교섭 에 응 하지않자 쟁의 절 차에 돌입했다. 이 번노 동계하 투 는다 음 달 15일로 예 정된민주 노총총파업 이정점이 될 전 망 이다.민주 노총 관계자는“ 노 란 봉투 법 시행에도아직도 원청사장과 노 동 자들이대화하는 사 례 가 손에 꼽 을정 도”라며“ 총파업 을통해 법 적책 임 을회 피하는 재계와 제대로 된 관리감 독 을 하지않는정부를 대화 테 이 블 로 끌 어 내 겠 다”고강조했다. 내일부터관리급여전환 비용대폭낮추고연간횟수제한 의료계“환자진료권침해”반발 일부는치료사감원“실직위기” “지급감소보험사만이득”지적도 ඍᯡ⠡ን᠍⁲㋎₝ᝉ⫹ώ྄ٕᗝ৕੡ 㜬 ⅙ን ᚽ ؽ ᚾ⎉ᝉ຺ ⇥ඍᚉ چ ⇍ ㏖㋍₝᎙ ࠕ ⎉㏗ ⇥ඍᚉ چ ろ ㏖㋎₝ᝉ⫹㏗ מؽ ᚽ⾡ ߒ ᾵ ⇊⁲᾵ᝉ ᠍ ߒ ᾵ ۉ ፵ ߒ ᾵ ㏖ מؽ ᚽ⾡⎉ₙ ⼡෡׉ ٲ ຺⇞ᝉ⭾⇥㏗ ㋈さ׉ ٲ ᚚₙᚍ᪊ℽ ㏖ⶒީ὆㋈㋈᎕ₙ㏗ ㋋᎕㋊㍘㋏㋌㋇ₙ ㏖⇍ܶᚚₙජⅅ㏗ Ᾱ׍とᯡ⇥⼥ ㋊㋇㚰㋈㋏㋇さ ㏖Ჭ᭙ᚽ⾡ᬁ೉ᚍሥಭፍ㏗ ߹ᛁᾹ㋈㋌さ ㏖⋅㋉さ㏗ ᛁ⅁ᝉಽጩ ㋈㋇㋇㚜 ㏖೉ᝉᝍᲭ᭙ᚽ⾡⭾⼽ 〡 ߒ ᗤἍᲭ⇥ᝉಽጩ㋇㚰㋊㋇㚜㏗ ㋐㋌㚜 ㏖〡⅙὆㋋᎕㋈㍘㋍㋌㋏ₙ ؽ ᚽ ὆㋉㍘㋈㋐㋊ₙᝉಽ㏗ 은행나무에제초제…“환기미술관규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