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D6 정치 이재명대통령이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 ( 추경 )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면 서하반기재정정책방향을 둘러싼 논 의가급물살을타고있다.재정당국은 “당장 추경편성은 검토하고 있지않 다”는입장이지만,연내현실화전망이 지배적이다.정부로선확장재정발인플 레이션이부담이다. 29일기획예산처관계자는 “현재추 경여부를 전혀 ( 논의과제로 ) 상정하 고있지않다”고전했다. 앞서이대통 령은 26일 ‘미래신안보 혁신기업육성 전략회의’에서“그래픽처리장치 ( GPU ) 는 점점 대규모로 필요할 것이 아닌 가. 추경을하게될지모르겠는데재원 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같으니 ( GPU 부족 문제를 ) 보완해야 하지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이대통령이추경 을예고한 것으로 해석되자, 청와대는 “GPU 구매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투자 확대필요성에대한 원론적인이 야기”라고선을그었다. 현실적으로도 정부가 당장 추경편성작업에착수하 긴쉽지않다. 기획처가 내년본예산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초 국회에예산안을 제 출하기전까지는여력이없는셈이다. 향후정부가 2차추경편성에돌입하 면논쟁은불가피하다.이대통령이추 경의명분으로언급한GPU 확보는미 래산업에대한 투자로 풀이된다. 그런 데국가재정법은 추경편성요건으로 △전쟁·대규모재해△경기침체등대내 외여건의중대한 변화△법령에따른 국가의지출발생을규정하고있다. 국 민의힘이“인공지능 ( AI ) 경쟁력은일회 성추경이아니라 장기적인투자와 규 제혁신,민간투자활성화를통해만들 어진다”고비판한배경이다. 다만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미래를위한추경’도불가능한시나리 오는 아니라는 게전문가들의시각이 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 위원은 “GPU 확보가 시급하다는 국 민적합의만이뤄진다면추경을편성할 수도있다”고내다봤다. 어떤 명분이든 정부가 하반기추경 을 집행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는전망이우세하다. 한국은행이물가 를 안정시키기위해금리인상 가능성 을열어뒀는데, 금리인상효과를상쇄 시킬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양준석 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는“정부가중 동 전쟁의영향에선제적으로 대응하 기위해대규모 ( 26조 원 ) 로 돈을 풀었 던만큼이미인플레이션여지가생겨났 다”고지적했다. 특히첨단산업투자가 물가의변수가되고있다는 분석이나 온다.실제존윌리엄스미국뉴욕연방 준비은행 총 재는 2 5 일 “AI 투자 붐 이 예상보다물가를 더끌 어올 릴 수있다” 고전망했다. 세종=장재진기자 국민의힘책 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장동혁국민의힘대 표 퇴 진 촉 구 서명 운 동 참 여자가 일주일 만에 1 만 명에 육 박 한것으로 파악됐 다. 원내의원은 물론 지방선 거 당선자들까지장 대 표 퇴 진을요구하고나서는등당내 압박 도 거 세지고있다.반면장대 표 는중 앙 선 거 관리위원회특 별 검사도입과후반 기국회법제사법위원장 직 확보를 거 론 하 며 사실상 사 퇴 요구를일 축 , 6· 3 지 방선 거참패 책 임 론으로 촉 발된내 홍 은 악 화일로다. 29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 지 난 22일국민의힘쇄신 파 당원들이시 작한 장 대 표퇴 진서명 운 동 참 여자는 이 날 기준 9,6 00 명에 달 했다.온라인 참 여자는 8 ,6 00 명, 오 프 라인 참 여자는 1 , 000 명을 넘 어 섰 고 대다수가 책 임 당 원이라고한다.이들은앞서당지도부 를 구성하는 선출 직최 고위원들의사 퇴 와장대 표퇴 진을 촉 구하는 서명 운 동을온라인과서 울덕 수 궁 등오 프 라 인에서시작했다. 이들은 서명 운 동이 끝 나면그 결 과를장대 표 와 최 고위원 들에게전 달 할예정이다. 현 역 의원들과지방선 거 당선자들까 지가세하 며 장대 표압박 수위를높이 고있다. 우재준청년 최 고위원은이 날 최 고위원회의에서“ ( 장대 표 는 ) 이제그 만해야한다.당이‘원 팀 ’으로가기위해 서라도대 표 는내려오 셔 야한다“고 직 격 했다. 전 날 ‘대안과미래’도 “대 표 가 당 권유 지에만 매 달 려 폭 주하면 당에 미래가없다” 며 사 퇴 를요구했다.이 날 아침에열 린 경기도당 당선자 모 임 에 서도일부 참 석자들은대 표 사 퇴 가불 가피하다는 의 견 을 제기한 것으로 전 해 졌 다. 당 안 팎 에서 거취표 명을 요구하는 목 소리가 커 지고있지만 장 대 표 는 사 퇴 요구를재차일 축 했다.장대 표 는이 날 국회에서열 린 비공 개최 고위원회의 에서“선관위특검과법사위원장문제, 두 가지만 해 결 되면내가어 떻 게 돼 도 상관없다고하지않 았느냐 ”는 취 지로 말 했다고 한다. 더 불어민주당이법사 위위원장 자리를양보할 가능성이 희 박 하다는점에서, 당내에선당장의사 퇴 요구를피하기위한 ‘시간 끌 기 용 ’ 발 언이아니 냐 는해석도나 왔 다. 징 계 카드 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 날 당 조 직 부 총 장인 강 명구의원이당 직 자와 텔 레그 램 으로 징 계대상자와 관 련 한 대화를 나 누 는 듯 한 메 시지가 카메 라에 포 착 됐 다. 메 시지 엔 한기 호 배현진진 종 오의원실명과 함께 “당원 권 정지등 고수위 징 계가아니 더 라도 주의처분은 할 수있다고 보인다”는 내 용 이담 겼 다.해당의원들은 강 성당 원들이중 심 이된장 대 표 지지자들이 집단으로 징 계요청서를중 앙 당에제출 했 거 나준비중인인사들이다. 염유섭^최서진^김준형기자 투표지수사^李지지율 하락$ 與 “선관위특검당론 추진” 선회 “당대표퇴진”서명운동 1만명육박$장동혁‘징계카드’만지작 의원^지선당선자들도가세해압박 우재준,張면전서“내려와야”직격 ‘배현진^진종오^한기호^김종혁$’ 지도부징계논의메시지포착 <책임당원> 靑, 하반기2차추경선그었지만 현실화땐‘물가자극’부담우려 李“GPU 확보”$편성요건의문 추경땐금리인상효과상쇄전망 우재준(맨오른쪽) 국민의힘청년최고위원이2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통해장동혁(맨왼쪽) 대표의사퇴를공개요구하고 있다. 작은사진은강명구의원이이날당직자로부터받은징계대상의원관련메시지를확인하는모습. 부산북구갑보궐선거에서무소속한동훈후 보선거를지원하거나장대표와박민식후보에대한막말,비하성발언을한의원실명이적혀있다. 뉴스1 더 불어민주당이 6· 3 지방선 거 투 표 용 지부족사 태 와관 련 해특 별 검사추 진을당론으로 채택 했다. 그간민주당 은‘원 포 인 트개헌 ’등을통한중 앙 선 거 관리위원회해체등제도 개 혁이 먼저 라 는입장이었다. 그러나 선관위에대한 강 제수사가 본 격 화하고,이재명대통 령의지지 율 이하 락 하는 등 당안 팎 으 로 세에 몰 리자제도 개 선과 함께 책 임 자처 벌 을위한특검추진으로국면전 환 에나선모양 새 다.이미선관위특검 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의힘은 환 영입장을 밝 히 며 야당이추 천 하는 특 검을 임 명하라고 촉 구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열 린 의원 총 회에서“한 줌 의 티끌 없이여러나타 나는 문제를 파헤 치겠다” 며 투 표용 지 부족사 태 와관 련 한선관위특검추진 을 만장일치당론으로 채택 했다.이주 희 원내대변인은 “특검안의구체적내 용 은지도부에위 임 하고, 추후인준하 는것으로논의했다”고전했다. 앞서한 병 도 민주당 당대 표 직무 대 행 겸 원내대 표 는이 날최 고위원회의에 서“지 난 주 TF ( 국민 참 정 권 수 호 를 위 한제도 개 혁 태 스 크포 스 ) 는 헌 법 개 정 을통한선관위해체,상 임 위원확대,사 무총 장 인사청문회도입등 근 본적인 개 혁방안을 발 표 했다”고 말 했다. 그 러면서“제도 개 선과 함께 이 번 사 태 를 발본 색 원하고책 임 자를처 벌 하기위한 특검도당론으로추진하겠다”고했다. 당초 민주당은 선관위에대한 국정 조사나제도 개 선논의에중점을 두 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해 왔 던 특검 도입 주장과는 거 리를 둬왔 다. 하지만투 표 용 지부족사 태 를수사중인합동수사 본부가선관위외 유 성출장의 혹 과 채 용 비리의 혹 등까지수사 범 위를확대 하 며 중 앙 ·지방선관위에대한 강 제수 사에 속 도를 올리면서 태 세를 전 환 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원래부정선 거 가아니라부실선 거 이기 때문에특검도입까지는 필요하지않 다고 봤으나, 최근 ( 합수본에서 ) 압 수 수 색 영장이나오는등수사가급물살 을 타면서특검필요성에대한 공감대 가형성 됐 다”고전했다. 정 무 적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부여론조사에서선 거 관리실 패 가이 대통령지지 율 하 락 의주요 원인으로 꼽 히고있어서다.한여 권 관계자는“국 민의힘이선관위특검‘ 거 부’를 고리로 공세를 펴 니여당이 너무 수세에 몰렸 다”고지적했다. 국민의힘은여당의특검법당론추진 결 정에 환 영입장을 밝 히면서도 “성 역 없는특검수사가진행 돼 야한다”고 강 조했다.장동혁대 표 는“반 드 시국민의 힘이특검을추 천 하도 록싸워 야한다” 며 “당의모든힘을특검에집중해야한 다”고했다. 여야가 특검처리에 큰 틀 의공감대 를형성하긴했으나향후특검추 천권 과수사대상등‘ 디테 일’을 두 고 줄 다리 기가예상된다.국민의힘은특검은 독립 성이 핵심 인만큼민주당이추 천권 을가 져 선안되고, 수사대상에도선관위 뿐 아니라행정안전부·경 찰 청등정부기관 을 포함 시 켜 야한다는입장이다. 이유진^이서희기자 의원총회서만장일치당론채택 “제도개선과특검병행”태세전환 국힘“환영$野추천특검임명해야” 추천권^수사대상줄다리기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