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종합 A4 범인잡으라고설치한LPR스토킹에사용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LPR)에대한일부경찰관들의사 적오남용이늘면서이에대한방 지대책 요구가 늘고 있다고 AJC 가보도했다. 통상LPR는매일수백만대차량 경로등이동정보를데이터베이스 에저장한다. 수사기관은이정보를활용해범 죄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수사에활용한다. 그러나 AJC가 30일 보도한 내 용에 따르면 최근 메트로 애틀랜 타를 포함 조지아 여러 지역에서 경찰관들이 부서 규정과 관련법 을 위반하면서까지 LPR 정보를 이용해 전 배우자 등 특정인 차량 이동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 났다. 6월에만 해도 체로키 카운티 와 리치먼드 카운티 셰리프국 소 속경관4명이법집행과무관한목 적으로 LPR 정보를 사용한 혐의 로체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브레슬턴 경찰 서장이 스토킹을 목적으로 LPR 정보를 오용했다는 조지아 수사 국(GBI)의조사결과가발표된뒤 사임하기도했다. 현재도커피카운티와에콜스카 운티 소속 경관들이 사적 용도로 LPR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조사 를받고있다. AJC는메트로애틀랜타지역다 수 경찰국들이 LPR 정보의 오남 용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해 이를 막기 위한 각종 통제장치를 도입 하고있다고전했다. 캅카운티셰리프국의지나호킨 스부국장은AJC와의인터뷰에서 “누군가가 아무런이유없이내차 량정보를조회하는일은결코있 어서는안된다”며“경찰관들이규 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 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찰관들이 방대한 양의 차량 이동 정보에 쉽 게접근할수 있어오남용을완전 히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고있다. AJC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LPR 정보에대한철저한감독과 감시 체계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 면 개인정보 침해와 오남용 사례 가반복될수있다”고경고했다. 이필립기자 장애아들돌보던한인모친 ‘비극적선택’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아들과 60대어머니등한인모자가자택 에서살해후극단적선택으로추 정되는 사건으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주고있다.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 셰 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35분께프레드릭지역볼드리 지서클의한주택에서 67세여성 과34세아들이의식을잃은채발 견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 한경찰과구급대는두사람이현 장에서 이미 숨진 것을 확인했다 고밝혔다. 사건이발생한곳은프 레드릭 카운티 동쪽의 70번도로 인근의타운홈단지다. 경찰은현장조사결과외부용의 자를 찾고 있지 않으며 지역사회 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은 없는 것 으로보고있다고밝혔다. 이는경 찰이 사인을 자살로 추정한다는 의미다. 두 사람의 시신은 메릴랜 드 검시소로 옮겨져 부검이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최종 확인될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잘 아는 한 한인은본보에“숨진두사람은한 인 모자관계로 참 안타깝다”면서 “평소지적장애가있는둘째아들 을 홀로 돌봐오던 어머니의 부담 이매우컸던것으로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는이어“아들은지적장 애가 있어 오랫동안 정부 지원을 받아생활해왔으며, 최근지원환 경 변화와 장기간 이어진 돌봄 부 담 등으로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 기를들었다”고전했다. 또한 그는“어머니가 아들을 숨 지게한뒤스스로생을마감한것 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공식적으 로확인된내용은아니며부검결 과를기다려야한다”고말했다. 그 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집에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거주했 으며, 이번에 숨진 아들은 둘째인 것으로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충격을안기고있다. 특히장 애를가진가족을오랜기간돌보 는보호자들의육체적·정신적부 담과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다 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 고있다. 경찰은현재수사를계속진행하 고있으며, 부검결과가나오는대 로 사건 경위를 공식 발표할 예정 이다. 프레드릭 카운티 셰리프국 공보관은 29일 본보와의 통화에 서“아직부검결과를기다리고있 는 상황”이라면서“부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추 가내용을발표할예정”이라고밝 혔다. 이창열기자 “임신중타이레놀복용 자폐위험근거없다” 임신 중 통증·발열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아세트아 미노펜(타이레놀 성분)이 자녀의 자폐스펙트럼장애(ASD)나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위 험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 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 홍콩대에릭육파이완교수와영 국 애스턴대 이언 치케이 웡 교수 연구팀은 30일 미국의사협회 저 널JAMA내과학에서홍콩산모- 자녀 70만8,020쌍을 분석, 임신 중아세트아미노펜사용과자녀의 ASD및ADHD발생위험간연관 성을확인하지못했다고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전 세계적으 로임신중통증과발열치료를위 한 1차 약제로 권고되고 있다. 그 러나 태반을 통과하는 약물이어 서 태아 신경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관LPR오남용사례크게늘어 전문가“철저한감독 · 감시체계필요” 최근애틀랜타지역경찰관들의LPR정보의사적이용이늘고있어논란이다. 차량번호 판자동인식카메라. <셔텨스톡> 67세모친이34세아들 살해후극단선택추정 “장기돌봄부담·생활고” 한인사회‘충격·안타까움’ <차량번호판자동인식시 템> ‘출생시민권제한’ 행정명령제동 ◀1면서계속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 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대법원장과에이미코니배 럿대법관이헌법상출생시민권을 인정했다. 보수 성향인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 견을냈다. 역시보수인브렛캐버노대법관 은 해당 아동들에게 시민권을 부 여하는 현행 연방법을 이유로 다 수 의견에 동참했지만, 트럼프 대 통령의행정명령이위헌이라고판 단하진않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문은 194페이 지에달하는방대한분량으로, 이 번판결에쏠린관심과사안의중 요성을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 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 국에불법·임시체류하는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금지한다는내용의 행정명령에서명했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의 자녀는 물론 학생·취업·관광비자 등 합 법적이지만일시적인체류자격만 을 부여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시민권을부여하지않게 한것이다. 이에민주당소속주지사가이끄 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는 행 정명령이수정헌법14조에위배된 다며소송을제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 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 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출생시민권금지를시행하는 주는현재까지없었다. 남북전쟁직후인1868년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 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규정한다.지금까지미 국에서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부모에게서태어난자녀도 미국 영토 안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을자동취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자녀들에게시민권을보장 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 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 라는주장을펴왔다. 트럼프행정부는지난4월1일대 법원변론에서도단순히미국에서 태어났다는사실만으로시민권을 부여할수는없으며, 부모의합법 적체류여부와미국에대한충성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당시트럼프대통령도현직대통 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 현장에 자리해 행정부 입장에 힘 을실었다. 다만직접발언에나서 지는않았다. 트럼프대통령은이날대법원판 결 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출생시민권을 뒤집으려는 트럼 프의노력은연방대법원의판단과 관계없이성공할것’이라는취지 의 보수 온라인 매체 저스트더뉴 스의기사링크를올리기도했다. higoodday.com 인터넷으로보는 애틀랜타지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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