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D9 사회 김성태 ‘제3자 뇌물 혐의’ 재판 다시받는다$ “이중 기소 아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 공여 ) 혐의로기소된김성 태 ( 사진 ) 전쌍방울그룹회장의공소기 각 판결이항소심에서뒤집혔다. 항소 심재판부는외국환거래법위반과제3 자뇌물혐의는별개의범죄라며이중기 소가아니라고판단했다. 수원고법형사2부 ( 부장 김건우 ) 는 10일뇌물공여등혐의로기소된김전 회장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1심의공 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외국환 거래법과 이 사건 뇌 물공여죄의공소사실 은 기본적 사실관계 가 동일하지않아 실 체적경합관계에있다”며“원심은양죄 를 상상적경합으로 보고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판단했다. 상상적경합은 하나의행위가 여러 범죄에해당하는 경우, 실체적경합은 서로 다른 범죄를각각저지른경우를 말한다. 실체적경합으로인정되면각 범죄를 별도로평가해형을정하는 만 큼처벌범위가넓어질수있다. 이어재판부는“외국환거래법위반죄 가 보호하는 법익은외국환 관리질서 와 국제수지균형, 통화가치의안정인 반면,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의직무집 행공정성과 국가기능의공정성을 보 호하기위한범죄”라며“피고인이상대 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행위가 일부 중첩됐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이달라 하나의행위 로평가할수없다”고밝혔다. 김전회장은 2019년경기도의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경기도지사였던이재명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등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에대신지급한 혐의 ( 외국 환거래법위반 ) 등으로 2023년구속기 소됐다. 그는 2024년 7월1심에서징역 2년 6개월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재판을받았다. 이사건의이중기소는 검찰이같은 대북 송금 행위를 두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이어제3자뇌물혐의로다시기 소한 것이적법한지를 둘러싼 쟁점이 다.검찰은 2024년 6월김전회장의대 북 송금이당시경기지사였던이대통 령등을위한제3자뇌물에해당한다며 추가기소했다.그러나 1심은외국환거 래법위반사건과범행일시,장소,지급 대상등이같아상상적경합 관계에있 는 만큼이중기소에해당한다고 보고 공소를기각했다. 항소심이이를뒤집으면서사건은수 원지법으로환송돼제3자뇌물혐의의 실체심리를다시받게됐다.이번판결 로제3자뇌물혐의에법원의실체판단 이가능해진만큼,같은대북송금사건 으로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 평화부 지사와이대통령사건의법리판단에 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이종구기자 2심서공소기각취소 쌍방울대북송금사건관련 “외국환거래법과보호법익달라 행위중첩됐더라도별개의범죄” 李대통령재판에도영향미칠듯 경북 경주시대표 놀이공원 경주월 드에서대형관람차 객차가 추락하는 사고가일어났다. 인명피해는없었지 만 최근 4년간 놀이기구 사고가 반복 되면서안전관리부실논란이다시불 거졌다. 현행제도상행정처분이나 수 사로이어지기어려워제도보완이필요 하다는지적이나온다. 10일 경주시와 경주월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대형 관람차 ‘타임라이더’에서빈캐빈 ( 객차 ) 1대가 운행중이탈해지상으로떨어졌다. 추 락한캐빈은승객5명이탄다른캐빈2 대와잇따라충돌했다. 탑승객들은병 원에서진료를받은뒤모두귀가했다. 타임라이더는일반대관람차와달리 캐빈이급경사 레일을 따라이동하는 코스터휠형태의놀이기구다. 높이는 51ｍ로, 경주월드는 지 난 해 6월개장 40주년을 맞 아이시 설 을 설 치하며‘국 내 최 초 , 세 계최고 높이의코스터휠’이 라고소개했다. 경주월드에서는최근수년간놀이기 구사고가반복됐다. 2024년11월에는 회전형놀이기구 ‘ 글린 다의 매 직 펌킨 ’ 이운행중 추락했고, 자체 조 사 결과 부 품 결 함 이원인으로 확 인됐다. 2023 년10월에는수직 낙 하 롤 러코스터‘드 라 켄 ’이정상부에서 멈춰 승객 22명이 약 20분간공중에고 립 됐다. 2022년 7 월에도같은놀이기구가지상 55ｍ 상 공에서 멈춰 승객24명이 약 50분만에 구 조 됐다. 반복되는 사고에 시 민 과 관 광 객의 불안도 커 지고있다.온라인에서는“사 람이타고있었다면 큰 사고로이어질 뻔 했다”, “이제안심하고 놀이기구를 탈수있 겠느냐 ”는반 응 이이어졌다. 그 럼 에도현행제도상행정처분이나 수사로이어질가능성은 크 지않다. 시 는 “관 광 진 흥 법상 놀이기구운행이중 단돼승객구 조 에 30분이상 걸 리거나 다수의인명피해가 발생 하면행정처 분이가능하지만,이번사고는 탑승객 전원이 7분 만에 하차해처분 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고 설 명했다.경찰도 “인명피해가 발생 하지않아업무상과 실치상 등 혐의를적용하기는어 렵 다” 는 입 장이다. 시는 3월정기안전성검사를마 쳤 지 만, 이번사고를 계기로 타임라이더를 포함 한 놀이기구전반에대한안전점 검을 경주월드에요 청 했다. 제 작 사인 스위스기 술 진도 사고 원인을 조 사할 예정이다.경주월드는타임라이더운행 을중단하고 “안전성이 확 보 될때까 지 해당기 종 의운행을재개하지않 겠 다” 고밝혔다. 경주=김정혜기자 윤석열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기소된한학자통일교총재가 10일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휠체어를탄채출석하고있다(왼쪽사진).김건희 특검은이날한총재에게징역13년을구형했다.비상계엄당시미국등우방국에계엄정당성을주장하는메시지를보낸의혹을받는김태효전국가안보 실1차장도같은날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 뉴시스·뉴스1 정부가소 득 기반고용보 험 도 입 을 본 격 추진한다. 직장을 자주 옮 기거나여러일을 병행하는이른 바 ‘ N잡 러’등고용보 험 사각지대에 놓 인 노 동자를보호한다는 취 지다. 고용 노 동부는 고용보 험 적용기 준 을근로시간에서소 득 기 준 으로 바꾸 는 내 용의‘고용보 험 법’ 및 ‘고 용 산 재보 험 료징수법’ 하위법령개 정령안을 40일간 입 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노 동자의고용보 험 적용기 준 을현행‘월 60시간 ( 주 15 시간 ) 이상근로’에서‘월보수 80만 원이상’으로 바꾸 는게 핵 심이다. 정부는지 난 해‘일하는모 든 사람 을위한고용보 험 ’을추진하 겠 다며 현행보 험 체계개 편 을예고했다. N 잡 러나 잦 은이직등고용형태 변 화 가 큰 만큼, 가 입 기 준 을 소 득 으로 바꿔 고용보 험 사각지대를보호하 겠 다는 취 지였다. 이에따라사업장한 곳 에서받은 보수가 월 80만 원에못미 쳐 도 고 용보 험 을가 입 할수있게된다.여러 사업장에서받은합 산액 이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 험 가 입 이가능한 ‘보수합 산 제도’가신 설 되면서다. 고용보 험 과 관련해우선지원대 상인 사회복지분 야 비영리법인을 선정할 때 기 존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뿐 아니라 ‘사업수익600 억 원 이하’법인도선정 될 수있도 록 범위 도 넓혔다. 고용 노 동부는 “ 취약 계 층 지원을 확 대하기위한 조 치”라 고 설 명했다. 고용보 험 적용기 준 을 변 경할 때 물가상승 률 , 임금상승 률 , 고용보 험 적용대상 확 대등을고려하도 록 하는근거 규 정도마련했다. 김영 훈 고용 노 동부장관은“이제 일하는시간이아니라소 득 을기 준 으로 새 로운고용안전 망 을구 축 한 다”며“소 득 기반 고용보 험 을시행 함 으로 써 저소 득 , 단시간 노 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를해소하고고용보 험 의적용 대상을계속해서 확 대해 나가 겠 다”고말했다. 조아름기자 조희 대대법원장이 4개월 넘 게공 석 이었 던법원행정처장에 노 경필 ( 61 · 사법 연 수원 23기 ^ 사진 )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신임처 장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대법 관임명 문 제가 풀릴 지주 목 된다. 대법원은10일 조 대법원장이신임법 원행정처장에 노 경필대법관을임명했 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 노 신임처장 은 경 청 과 포 용의리더 십 으로 법원구 성원은물 론 사회각계와소통하며국 민 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를 구현하고 사법부에대한 국 민 의신 뢰 를높일적임자”라고 설 명했다. 노 신임처장은전 남 해 남출 신으로, 호 남 출 신법원행정처장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후 10년만이다. 노 신임처장 은 광 주고와 서울대공법 학 과를 졸 업 하고 1997년서울지법에서판사 생활 을시 작 했다. 30년간 서울, 수원, 광 주, 대전등에서 민 사,형사,행정등재판업 무를 담 당한 뒤2024년 8월 윤석열 정 부에서대법관에임명됐다. 이번처장직임명은 약 4개월만이다. 직전처장이었던 박 영재대법관은더불 어 민 주당주도로추진되던사법개 혁 3 법 ( 법 왜곡 죄 · 재판소원 · 대법관 증 원 ) 에 반 발 해2월 27일사 퇴 했다. 그뒤로처 장직은공 석 이었다.기우 종 법원행정처 차장이대행을 맡 아 왔 다. 14일부터임기를 시 작 하는 노 신임 처장 앞 에는 대법관 제 청문 제가 놓 여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 난 1월 노 태 악 전대법관 후 임 후 보자로김 민 기 ( 26기 ) · 박순 영 ( 25기 ) 서울고법판사, 손봉 기 ( 22기 ) 대구지법부장판사, 윤 성 식 ( 24 기 )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추 천 받았지 만 아직이재명대통령에게 후 보자를 제 청 하지않았다.이에9월 퇴 임하는이 흥 구 대법관 후 임임명도지 연 되면 ‘대 법관 2명공 백 사태’가 벌어질수있다 는우려가제기됐다.법원 내 부에선“더 는 대법관인선을 미 루 기어려우니호 남 출 신인 노 대법관을처장으로임명 해제 청문 제를 풀 어나가려는 것아니 겠냐 ”는해 석 이나온다. 노 신임처장은이대법관의 후 임제 청 을위한 후 보추 천 위원회 ( 추 천 위 ) 당 연 직위원으로 들어간다. 추 천 위회의 는다 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장수현^이서현기자 소득기반고용보험입법예고 “N잡러도월 80만원벌면가입” 수십미터아래로객차‘쿵’$사람안 다쳐처벌못한다? 신임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대법관임명 넉달 만에공백해소 경주월드관람차객차추락사고 4년간놀이기구사고반복에도 인명피해없어경찰수사어려워 시민불안속제도보완필요지적 가입기준‘시간→소득’으로 “저소득노동사각지대해소” 전남해남출신$대법관제청과제 한학자징역13년구형…김태효구속갈림길 ☞ 1면‘경상도방언일베논란’서계속 서울말이 억 양으로의미를구분하는 것과달리,경상도방 언 은 종 결어미자 체로 의미를 구분하는 체계를 갖 는다 는것이다. 일각에서는 의 문 사가없는 ‘무 섭노 ’ 표현은 방 언 용법에 맞 지않는다는이 유에서‘의도적’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 교 수는 “‘ 왜 이리 무 섭노 ’의 앞 부분이 문맥 상 생략 됐거 나, ‘무 섭네 ’와 같은 감 탄 표현으로 쓰 인것으로 볼 수있다”며“경상도방 언 화자에게충분 히 자 연 스러운 용법”이 라고 설 명했다. 국 립 국어원 자료도 이 같은 해 석 에 힘 을 싣 는다. 최근 박 수 민 국 민 의 힘 의원실이제 출 받은 자료에따르면, 2006년 조 사 당시경 남 창녕 의 70대 화자가 표 준 어로 ‘한 오 십 년 넘 었나’ 를 ‘한 오 십 년 넘 었 노 ’라고 표현한 용 례 가 수 록 돼있다. 의 문 사가 없는 문 장에서도실제사용돼 왔음 을보여주 는 대 목 이다. 다만 국 립 국어원은 홈페 이지게시판에 올 라온 관련 질의에는 “ 쓰 임에대해서는 학 자마다다른의 견 이있을 수 있다”는 원 론 적인 답변 을 내놨 다. 전 문 가들은 특 정 커뮤 니 티 의부적 절 한 언 어사용으로인해 발생 한혐오정 서화 살 이방 언 과지역 문 화전체로 확 대돼서는안 된다고지적한다. 유성호 한양대국어국 문학 과 교 수는 “일 베 에 서‘ 노 ’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노 ’ 종 결어미에 관해 사회적의구심이 생 긴 것도 사실”이라며“의도없이사용 된방 언 을명 백 한혐오표현과같은 잣 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짚 었다. 신지영 교 수도 “실제 존 재하는 방 언 임 이 확 인됐다면논란을 제기한 사람들 이오해를인정하고 적 극 적으로 바 로 잡 는 성 숙 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 조 했다. “의문사없는‘-노’, 국립국어원용례서확인” 2006년조사서70대화자사용 “무작정혐오표현몰아선안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 행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열린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참석하고있다. ‘장윤기사건’ 부실수사논란으로미국출 장중조기귀국한유대행은 “국민께실망을끼쳐드려송구스럽다”고사과하며철저한수사와 관 련자엄벌을약속했다. 하상윤기자 고개숙인경찰청장대행 “장윤기부실수사,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