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에 대한 금융 접근을 제한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 과 크레딧 유니언 등 금융기관들 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 했다고 13일 폴리티코가 보도했 다. 연방금융당국은이날공동지침 을발표하고미국내불법체류이 민자들에게제공되는대출이‘높 은신용위험’을수반할수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 은신규대출심사과정에서차입 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추방될 가 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야 한 다고밝혔다. 새 지침은 고객의 체류 신분이 크레딧카드, 모기지, 자동차 대출 및기타대출의상환능력에영향 을미칠수있다는점을평가요소 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한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상환 능 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지속적 인 취업 허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 토할수있다고명시했다. 아울러은행들은트럼프행정부 의강화된이민단속으로인해영 향을받을가능성이큰특정지역, 고용주 또는 산업에 대출이 집중 되는지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보 도록지시받았다. 팬데믹이후수년간늘어난세수 와 연방 지원금으로 호황을 누렸 던 조지아 공립학교 학군들이 긴 축재정에들어가고있다. WABE는13일조지아공립학교 학군 대부분이 2026~27회계연 도예산을확정한가운데많은학 군들이 교직원 신규 채용을 중단 하거나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보 도했다. 조지아 주감사원 자료에 따르 면조지아공립학교학군전체세 입과지출은 2018년부터 2024년 사이약50%늘었다. 학군들이 자유재량으로 사용 할수있는적립금규모도2019년 24억달러에서 2024년 52억달러 로2배넘게증가했다. 교사평균연봉도같은기간 5만 6,329달러에서 6만7,641달러로 높아졌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정규 직 기준으로 약1만8,000명의 신 규교사가추가채용됐다. 학생수 는1%줄었지만교사수는8%늘 어난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WAVE는 보도에서“현재 상황은 대규모 교사 해고와 임금 삭감이 이뤄진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재정위기는아니다”라고진단했다. 하지만학생수감소와공화당의 재산세감세요구확산이일선학 군의 재정긴축의 배경이 되고 있 다는것이 WABE의분석이다. 보도에따르면조지아공립학교 학생 수는 2019년 177만명을 정 점으로 2023년 이후에는 출생아 감소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세 다. 주정부 교육지원금은 학생 수 를 기준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학 생수가줄면지원금도줄게된다. 공화당주도로주의회를통과해 확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재산세 과세평가 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된다. 스쿨텍스로 거 둬들일수있는재원이이전보다 줄게된다는의미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군들은 다양 한긴축재정대책을마련중이다. 4면에계속 · 이필립기자 미국에서28년동안합법적으로 거주해 온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절차에 회부되는사건이발생했다. 과거 10여 년 전의 경범죄와 교 통위반 기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을 비롯한 영주 권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 지고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 면 자메이카 국적의 영주권자 데 이턴 안드레 린지는 지난 2월 28 일 자메이카에서 휴가를 마치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입 국하던 중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CBP)의2차입국심사를받았다. DHS는 린지의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상태였고 과거 범죄 전력 이 확인돼 입국 과정에서 체포했 다고밝혔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이후 린지에게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 학대 관련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추방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했 다. 이민법은 영주권자라도 특정 범 죄로유죄판결을받은경우추방 대상이될수있도록규정하고있 다. 사건을 심리한 연방 이민법원의 브랜던조지프슨판사는지난3월 31일 공개된 보석 심리 결정문에 서 린지가 이미 합법적 영주권자 이며 안정적인 직장 경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광범위한 교통위반 및 범죄 기록은 법질서 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안보부가 제출한 일부 판례 인용과 법률 해석에 오류가 발견됐다며 윤리규정 위반 여부 를검토하기위해법무부산하이 민심판국(EOIR)에 회부할 가능 성까지언급했다. 2면에계속 · 노세희기자 제11643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7 월 15일 (수) A 입국심사대폭강화에 모국갔다오던영주권자 공항서체포·추방위기 경범죄이력문제삼아 28년산영주권자도안심못한다 ‘호시절끝’허리띠졸라매는조지아학군들 학생수줄고재산세수입도제한 팬데믹이후급증재정여유감소 적립금사용늘고긴축재정편성 불체자대상대출규제 트럼프당국강화지시 조지아 공립학교 학군 대부분이 올해 들 어교직원신규채용을중단하거나지출을 줄이고있다.귀넷교육위원회건물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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