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D2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오는 10월부터과도한 빚에시달리 는채무자가채무조정등의관련정보 를얻기위해여러기관을찾아다닐필 요없이대표번호 ‘1375’를 통해원스 톱상담을받을수있게된다.정책금융 카드 ( 햇살론 ) 도이용하기어려울정도 로신용이낮은취약계층을위한 특화 신용카드도하반기중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국무회의에서이 같은내용을담은민관합동‘경제적위 기자자살예방대책’을보고했다. 2024 년경제적어려움을이유로 극단적선 택을 한 사람은 4,398명으로 전체자 살자의29.6%를차지했다.이재명대통 령도이날“각종복지제도가있는데도 1년에수천명이자살하는게말이되느 냐”며대책마련을거듭주문했다. 이에따라정부는 10월부터채무 상 담 대표번호 ‘1375’를 운영한다. 빚과 관련한모든상담을한곳에서받을수 있도록 단순채무상담부터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면책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까지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상담은수신자부담으로운 영되며,채무자종합지원기관인신용회 복위원회가대표번호를신설해운영할 예정이다.이억원위원장은 “지금도 다 양한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들이있지 만 빚에시달리고 계신분들입장에서 는여전히멀고 불편하다”며“빚관련 문제가생겼을때119, 112처럼한군데 로전화하면모든걸다안내받고연결 될수있도록채무자지원종합창구를 만들겠다”며취지를설명했다. 아울러정부는경제적위기자를선제 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취약계층은정보부족으로국가의지원 제도를알지못하거나도움을요청하지 못하는경우가적지않은만큼,금융권 의채무정보와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비금융데이터를결합해위기징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분석결과는 보건 복지부의‘위기가구발굴시스템’에제공 돼복지사각지대에놓인위기가구를조 기에발굴하는데활용될예정이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와 협업해재 기를지원할 특화 금융상품도제공할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부산·울산· 경남지역거주복합지원이용자이면서 정책서민금융을성실상환중인취약차 주를위한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우리카드는일반카드와정책 금융카드 ( 햇살론카드 ) 모두이용하기 어려운 복합지원이용자를 대상으로 ‘우리희망카드 ( 가칭 ) ’를출시할계획이 다. 허유정기자 정부가 4회에걸쳐진행하는부동산 국민대토론회의첫주제인 ‘주택공급 정책’을두고토론자들사이에서비 ( 非 ) 아파트및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정 비사업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이쏟아 졌다. 국민과 전문가들은 주택 부족 이집값 상 승 과전월 세난 을 자극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 히는만큼 속 도 감 있 는 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 한 목소 리 를 냈 다. 국토 교 통부는 14일 서울 중구에서 ‘주택공급확대방안경청토론회’를 열 고 그 간정부가발표한공급대책과제 3의해법에대한국민의견을수 렴 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이용만한성대부동산 학 과명예 교 수를 포함 한민간전문가, 관계기관,일반국 민등 60명이 참 석했다.발제를 맡 은진 미윤 명지대부동산 학 과 교 수가제시한 △ 신축 금융· 세 제지원 △ 민간정비활 성화 △ 주요공급지역의주거확대와 속 도제고 △ 도시·건축 규 제유연화 △ 임 대공급주체·방식다 변 화 △ 공공부문의 역할강화 △ 주거비부담 완 화등7가지 주제를중 심 으로토론이진행 됐 다. 토론회에선 최근 급 감 한연 립 ·다 세 대 주택등비아파트공급 촉 진이 절 실하 다는 의견이 많았 다. 아파트 대체제가 원활하게공급돼 야 하는데 규 모가 동 시에 줄 면서주거 난 이 심 화되고있다는 진단이다. 실제국토부 주택통계에따 르 면 올 해1 ∼ 4월전국비아파트 ( 연 립 · 다 세 대주택등 ) 착 공은 9,703가구로, 2021년같은기간 ( 3만4,049가구 ) 대비 71.5% 감소 했다. 강경 훈 진경건설 대 표는“ ( 작 년 ) 9·7 공급대책 당 시주택사 업자 담보인정비 율 ( LTV ) 이 0%가 돼 자금마련이어려 워 지고이는비아파트 시장 침 체로이어졌다”고토로했다. 김 덕례 주택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에대한대출 규 제 완 화와 더 불어1990년대마련된층수제한이 너 무과도해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휴 부지가거의없는수도권상 황 을 고려해재건축등민간정비사업 규 제를 완 화해달라는 요청도있 었 다. 오 현 석 서울구로구가리 봉 1구역조합장은“서 울시나국토부가임대주택을 매 입하는 비용은전용면적84 ㎡ 기 준 1억5,000만 ~ 2억원인데원가는토지와건축비를합 쳐8억원에달한다”며“구로구시 세 를 고려할때일반분양가를비 싸 게할 수 없으 니 자 치 구마다임대비 율 을조정할 필요가있지않느냐”고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비중을획기적으로확 대해 야 한다는주장도나 왔 다.이강 훈 참 여연대 변 호사는“ ( 공공택지내 ) 공공 임대주택확보비 율 을 35%로 두면수 도권집값 상 승 으로인한임차인들의 주거 난 을해 소 하지못할 것 ”이라며“ 최 소 한 50%는공급하는게 맞 고,중산층 형 을공급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말 했다. 최 하은민달 팽 이유 니온 활동가는 “지방자 치 단체 별 로공공임대주택공급 의무비 율 을지정하고공공부지는민간 매 각을금지해 야 한다”고강조했다. 정부가공급대책이안정적으로진행 될수있다는신호를지 속 적으로 줘야 한다는조 언 도나 왔 다.신 규 택지로지 목 된서울 용산정비창, 경기과천경마 장 등을 두고 최근 지자체와 정부 간 갈 등이지 속 돼공급 불안 감 이 커 지고 있다는 것 이다. 김 용진 대한토지신 탁 리 츠 1 본 부장은 “지자체가자체적으로 주택공급을 늘 리거나인 허 가 부분을 해결하면 별 도 기금에서 추 가 재원을 지원하는 미 국의주택공급 촉 진법을 참 고하면 좋 겠다”고설명했다. 규 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토지과 열 지 구 ) 과 토지거 래허 가구역유지및확대 와 관련해선 찬 반이 엇갈렸 다. 김효 선 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점 진적으로 규 제했지만이번 정부는 패키 지처럼 묶 어지정해부 작 용 이있다”며“ 규 제지역내에선 갭투 자 ( 전 세끼 고 매매 ) 가불가해 세 입자를내보 내지않으면안 되고집주인의실거주 로구축 매물 까지 줄 어드는등공급확 대정책과 충돌 한다”고 꼬 집 었 다.반면 최 은영한국도시연구 소 장은“지 난 해1 분기에강남3구와 용산구의토지거 래 허 가제를 풀었 을 때실거 래 가가 수억 원 씩 오 른 경험을했다”며“ 규 제지역을 해제할때부 작 용도고려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후^최은서기자 “非아파트 대출규제^층수제한 과도” “안정적정책신호 줘야” 첫주제‘주택공급확대방안’ 토론 정부^전문가^국민등 60여명참석 건축규제유연화등 7개주제논의 최근급감연립^다세대공급촉진 수도권민간정비사업규제완화 공공임대대폭확대주장쏟아져 이재명대통령과오세훈(오른쪽사진) 서울시장이14일청와대에서열린제30회국무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이날오시장은취임후처음국무회의 에참석했으나부동산정책관련발언권을얻지못했고이후서울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 왕태석선임기자 오세훈, 서울시청서기자회견$정부정책과 다른 8가지과제제시 李“빚때문에죽을이유없다”$정부채무상담대표번호‘1375’운영 10월부터채무자필요정보제공 취약계층특화신용카드곧선봬 국무회의발언권못얻은 ゝ 시장 ☞ 1면‘李^吳신경전’에서계속 오시장이“국무회의에서 꼭 여러위원 님 들모시고서울시의주택행정관련해 서 논 의하고 싶었 는데”라고하자,이대 통령은“ 그얘 기는나중에하시 죠 ”라고 끊었 다.이에오시장은“제가 준 비한보 고서에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다. 꼭 일 독 하 셔 서다양한의견이 균 형 있게채택 됐 으면 좋 겠다”고 뼈 있는 한마 디 를남겼다. 이후오시장은서울시청에서기자회 견을 열 어“ 규 제중 심 정책만으로는시 장안정 효 과가제한적”이라며“안정적 인주택공급기반마련을위한정부차 원의제도보 완 이필요하다”고장 외 여 론전을 벌였 다. 또△ 이주비담보인정비 율 ( LTV ) 40% → 70%상 향△ 장기보유 특 별 공제 현 행유지 △ 공정시장가 액 비 율 동결 △물 가상 승률 을 반영한 재산 세 ·종부 세 과 세 표 준 조정등정부정책 과다 른 8가지정책과제를제시했다. 국민의 힘 은이날국무회의와관련해 “오시장 패싱 은 1,000만서울시민에대 한‘입 틀막 ’”이라고비 판 했다.조은희의 원은“서울시는 패싱 하고자기편이 야 기만 듣 겠다는편가 르 기국정운영의민 낯 ”이라며“23일부동산대토론회결과 도불보 듯뻔 하다”고지적했다. 한편이대통령은이날정부가복지와 각종개 혁 을 외 면하고경제성장만강조 한다는일각의지적을의식한 듯 “실용이 마 치 개 혁 의반대말인 것 처럼생각하는 경우도있 던 데,이는사실이아 니 다”라고 했다.이 밖 에 물 가안정을위한유통구조 개 혁 과임신중지약‘ 미프 진’을 투 약할수 있도록 검 토해 줄것 을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