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대통령이14일현재의조세체 계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며 부동 산세제개편을통한조세정상화추진 의지를밝혔다. 이르면이달말부동산세제개편안발 표에앞서국민의견수렴을위한정부 주최 부동산 정책 토론회 쟁점을 논의 한자리에서다.하지만오세훈서울시장 은 기자회견을 통해“공급이 뒷받침돼 야시장이안정될수있다”며정부에규 제중심의부동산정책기조변화를촉 구했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 무회의에서정부의부동산정책토론회 에대한보고를받았다. 공급(14일)·금 융(15일)·세제(16일)로 나눠서 진행되 는부처별토론회가예정됐는데,국무회 의에선 세제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 이대통령은“집값을잡으려고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 며“형평성있는조세가제일중요한것 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 라고할수있다”고했다. 이어“조세제 도가지금많이왜곡돼있다보니부동 산투기유발요인이돼버린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게 1차 목표”라고 강 조했다. 이어“두번째 (목표)는부수적 인투기유발부작용을좀완화해야되 겠다는것”이라고했다. 이 대통령은“100억 원 하는 집에 대 해 실거주 1주택이라고 (세금을) 거의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 다”며 국무회의를 유튜브로 시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에 따른 차 별적부담확대가필요한지, 초고가주 택 기준은 얼마인지 묻는 즉석 온라인 설문을진행했다. 부담확대에찬성한다는응답이90% 정도로나오자, 이대통령은“실거주 1 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부담을) 강화하자는데대체로공감하는것이아 닌가”라고했다.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시가) 30억원’응답이많은데대해선“너무 가혹하다”고 반응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20억원으로답한사람들 도많다”고하자, 이대통령은“20억원 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 하기도했다. 다주택자였다가총리후보자지명이 후 1주택자가 된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가드릴말씀은없는것같다”고말 하자, 이 대통령은“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 원이 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월 보유 중 인 성남 분당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알린바있다. 청와대관계자는“2월가계약을체결 했던 주택에대한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임차인 거주기간 만료로 최근 끝났다” 며“수일내에 (매각을위한) 본계약이 이뤄질것”이라고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6·3 지방선거 이 후처음으로오세훈서울시장이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회의 중“한 말씀 드려도 되겠느냐”고 발언권을 요 청했지만, 회의를 진행하던 한 총리가 “시장님주실건은서류로받겠다”고일 축했다. 오시장은“발언기회를안주실것같 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에이대통령이재건축·재개발 지연을 포함한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부족에 대한 원인 분석을 요청하자, 오 시장은“(보고서에)들어있다”고했다. 3시간에걸친국무회의가비공개로전 환하기 직전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당선축하인사를건넨뒤발언할기회 를부여했다. 김현종기자☞2면에계속 2026년 7월 15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李 “조세정상화” 吳 “부동산先공급” 신경전 李“초고가주택부담강화대체로공감” 국무회의생중계중댓글로여론묻기도 오세훈,지선후첫참석해발언요청 한성숙총리“서류로받겠다”일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