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대통령은15일석유가격담합, 세금체납, 부동산자산편중등의과제 해결과 관련해“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 극행정을주문했다.정부부처에 과제해결을위해관행에얽매이지않 은 과감한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 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에 대해서도“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 하라”고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 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 산처 업무보고에서“앞으로 남아 있는 3년 11개월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 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권 2년 차를 맞 아지난해12월열린1차업무보고에서 언급된과제들의이행여부를점검하기 위해마련됐다. 우선이대통령은“우리 사회엔너무비정상이많다”며“담합이 나물가농단이아주일상이돼있다”고 지적했다. 석유제품 담합 사례를 들어“국제 원 유값이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제품 을 미리 다 올리고, 또 내릴 때는 (제품 가격을) 잘안내리는것이국민의일상 적 불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체 납된국세, 국세외수입도백수십조원 이밀려있는것아니냐”며세금체납문 제도 짚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 체납관리단운영으로투입예산의 4배 에 달하는 체납 세수를 추징했다고 보 고하자, 이대통령은“필요하면(체납관 리단) 인력이 지금 1만 명인데 더 늘려 도 된다”고 했다. 다른 부처에도“일시 적으로 인력을 증원해 필요한 일은 과 감하게해야된다”며“옛날규정에얽매 여 실질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 다”고주문했다. 자본시장정상화도강조했다. 이대통 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 관에게올해한국증시의모건스탠리캐 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 입불발원인을보고받은뒤“우리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크지 않느냐. 매우 원시적”이라고 했다. 김현종기자☞2면에계속 2026년 7월 16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레버리지ETF보완”적극행정주문한李 재경부등업무보고서신속대책지시 ‘전남광주여고생살해사건’부실수 사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피의자장 윤기가 피해자를 범행 전부터 특정해 살인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광주 광산경찰서수사팀이이를알고도수사 하지않은것으로드러나면서의도적으 로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다. 당시수사팀장은“(장윤기사건을) 성 범죄로 몰아가지 마라”고 수사 축소를 지시한것으로드러났다. 경찰청장윤기살인사건진상규명특 별수사단은 15일“장윤기가검거될당 시 확보한 휴대폰 공기계 포렌식 결과 에서 피해자를 알고 있었을 흔적을 포 착해사실관계를확인중”이라며“상대 방(이채원양)은 몰랐지만 장윤기는 알 고있었을가능성이높다”고밝혔다. 조사결과박경감은사건당일장윤기 의 범행 차량과 원룸을 수색하면서 성 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케 이블타이와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발 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범행차량 에서블랙박스영상이담긴 SD카드등 도확보하거나분석하지않았다. 전남광주=김진영기자☞4면에계속 피해자노린정황뭉개고… ‘장윤기우발적범행’ 만든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