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D2 종합 ☞ 1면‘적극행정주문한李’에서계속 이어“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은 매 우 중요한 과제”라며‘주가 누르기방 지법’등의입법을지시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 부채 탕감에도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주문 했다.이대통령은“갚을능력이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도움이된다”며포용적금 융기조를재확인했다.적극적탕감정 책이도덕적해이를유발한다는지적엔 “오히려금융기관들이장기연체채무 자들을 가혹하게관리하는 게도덕적 해이”라고반박했다. 이대통령은이찬진금융감독원장에 게“요즘삼성·하이닉스ETF때문에많 이당황하고계신모양인것같다”고했 고, 정은보 한국거래소이사장에게는 “여기도ETF때문에시끄럽죠”라며“보 완대책을신속하게마련하도록하라” 고했다.자본시장개혁방안을보고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최초 제도 도입이부작용때문에혼란을초래하는 경우가없을 수없다”며“논란이있는 부분들은좀신중하게하라”고했다. 이대통령은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공직자들에게“술 먹고 노는 것다 좋 은데, 옆자리에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거하지말라”며회식문화개선도 주문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MBK파트너스 와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이홈 플러스회생에필요한최소긴급운영자 금 ( DIP ) 2,000억원지원방안에잠정 합의한것으로알려졌다.이같은회생 방안이16일메리츠이사회를통과해확 정되면폐업위기에직면한홈플러스는 극적회생의길이열릴것으로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인민병덕의원은 15일청와대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동자·상인 총궐기대 회에서“내일 ( 16일 ) 메리츠가이사회를 열어메리츠가 2,000억원을빌려주고 거기에대해서MBK파트너스와 김병 주회장이연대보증을 하는것이아마 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김회장이개인자격으로 2,000억원 에 대한 보증을 서고, 메리츠금융그 룹이DIP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의미다. 민 의원 은 “2,000억원이들어온다고 해서반 드시살아나는것은아니다”라면서도 “2,000억원이들어오는 게결정되면 ( 홈플러스가 ) 살아날 수있는 최소한 의마중물이오는것”이라고설명했다. 업계에따르면메리츠금융그룹이16 일이사회에서이안을승인하면홈플러 스는즉시항고등절차를거쳐기존폐 지결정을뒤집을수있게된다.이경우 홈플러스가다시회생절차를밟게될가 능성이있다. 서울회생법원은앞선 3 일 홈플러스에회생절차폐지를결정했고, 즉시항고기한은이 달 20일 까 지 였 다. 그 간 메리츠는DIP 1,000억원 외 에 는 지원이불가하며 1,000억원도 김 회장 보증이전제 돼야 한다는입장을 고수해 왔 다. 반면 MBK는 메리츠에 2,000억원지원을 요 구 하면서, 2,000 억원조 달 이성사되면이가운데1,000 억원에대해서 만 김회장이보증 할 수 있다는입장이 었 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간 극적합의는민주당의 압 박이영 향 을 준 것으로보인다.민주당을지로위 는 9 일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 그룹등을불러긴급운영자금확보와 회생방안마련을 촉구 한 바 있다. 법원의회생폐지결정이 후 청와대와 국회등을찾아회생절차연장을 호 소 해온마트노조는환영의 뜻 을 밝혔 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우리의 끈질 긴 투쟁 에정부와 국회가 응답 했고,MBK와메리츠금융을 압 박 해결국자금문제를 풀 어가고있다”며 “문제가 완전히해결될때 까 지 흐 트러 짐 없이 끝까 지 싸워 나가자”고말했다. 이서희·이유진기자 대한민국공군 F-16 2대(앞쪽)와미공군 F-16 1대(맨뒤)가편대비행을하며플레어(적의추적 을분산·교란하는장치)를발사하고있다.13일시작한한미공군2026-2차쌍매훈련은16일 까지계속된다. 공군제공 재정경제부가하반기소 비 자물가상 승 률 을 3% 이내로 낮추겠 다는정책 목 표 를 제시했다. 기 획예 산 처 는 20 4 5 년 을 목표 로한중장기국가발전전 략 을 수 립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은 15일청와대영 빈 관에서이재명대 통령이 참석 한 가운데열린부 처 업무 보고에서이같은하반기 핵심추 진과 제를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안정에정책 을 최우선으로 해 3% 이내로 물가 관 리를해나가 겠 다”며“ 특 히국민먹거리 에대한 매점매 석 등 시장 질 서확 립 에 대해선 엄 중하게관리하 겠 다”고 보고 했다.재경부는이를위해 농 · 축 ·수산물 할 인 행 사를확대하고신선란 2억개를 긴급 수입해생 활 물가를 진정하는 한 편 ,매점매 석 의경제적유인을차 단 하기 위해과 징 금·신고포상금을 강 화 할 방 침 이다. 재경부는조 세 지출을원점에서재 검 토 한다.정책 효 과가 낮 거나 목 적을상 당 부분 달 성한 조 세특례 는폐지· 축 소 하거나재설계한다. 또 1, 4 00조원이 넘 는 국가 자산을 통합 관리하기위한 ‘국가 자산 기본법’ 제정도 추 진한다. 국가 자산을 단순 히보존하거나 처 분 하는데그 치 지 않 고개발·운용해가 치 를 높 인다는취지다. 기 획처 는업무보고에서 광복 100주 년 인 20 4 5 년 을내다보는국가발전전 략 청사진을 마련하 겠 다고 보고했다. 기 획처 는재경부에서 예 산기능을분리 해출 범 한 이 후 처음 으로 업무보고에 나 섰 다. 3 0 4 0 민 간 연 구 진을주 축 으로 다양한 분 야 의전문가들과전 략 을 수 립 중이며, 국민제안 플 랫폼 을 구축 해 다 음 세 대의의 견 을 수 렴 한다는 방 침 이다. 세종=안하늘기자 정부가 육 ·해·공 군 사관 학교 통합을 추 진하는가운데, 군 사 교육 시설이 밀 집해있는 대전 자운대에 ‘ 4년 제국 군 사관 학교 ( 가 칭 ) 창 설’ 방안을 유력 검 토 중인것으로파 악됐 다. 15일 군 소식통에따르면, 국방부는 자운대에 3군 사관 학교 를 통합한 국 군 사관 학교 를설 립 하고생도들이 4년 간함께교육받 도록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유성 구 에있는 자운대는 육 ·해·공 군 대 학 , 합동 군 사대 학 등 장 교 대상 교육 시설이 밀 집한 곳 이다. 다 만 , 각 군 사관 학교 한 학년 당인 원은 육 사 33 0여명, 공사 2 3 0여명,해 사1 7 0여명등총 73 0여명이다. 3군 사 관 학교 를 통합한 4년 제 교육 기관을 설 치 하려면 3 ,000여명이생 활할 수있 는시설이있어 야 한다.이에따라국 군 사관 학교 를일 단 서울 노원 구 태릉 의 육군 사관 학교 부지에서출 범 시 킨 뒤 자운대시설이완공되는 20 3 2 년쯤 이 전하 겠 다는게국방부 구 상인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이같은내용을 담 은 국 군 사관 학교 창 설기본계 획 의마 무리작업에들어 간 것으로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초 ‘2 + 2 방식’을 검토 해 왔 다. 생도들은 통합 선발하되, 1·2 학 년 때는 국 군 사관 학교 에서공통 교육 을 하고, 3 · 4학년 에는 군종별 로 흩 어 져 전문 교육 을 받 도록한다는것이 었 다. 하지 만 3학년 부 터육 ·해·공 별교육 은따로실시하되‘합동성’ 강 화차원에 서 4년간 한 기관에서 함께교육받 도 록해 야 한다는주장이최 근 논의과정 에서 힘 을 얻 은것으로전해졌다. 군 안 팎 에서는 육 ·해·공 군 사관 학교 통합 구 상이 각군 의정체성과생도 교 육 수 준 약화가능성을무시하고 졸 속 으로 추 진되고있다는거 센비판 이나 오고있다.이에기존에알려진2 + 2 방식 이아 닌4년 제국 군 사관 학교창 설방안 이 힘 을 얻 은것으로보인다.하지 만 반 대와우려 목 소리는 쉽 게가라앉지 않 을 전 망 이다. 기존에거 론됐던육 사의‘전 남 장성이 전’ 구 상은기본계 획 에서 빠 진것으로전 해졌다.지방이전시 교육역량 이 크 게 저 하될것이란 사관 학교 통합 반대 측 불 만 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아울러국방부는 육 ·해·공 군 사관 학 교 통합에서더나아가 군간호 사관 학 교 , 국방 첨단 기술사관 학교 등 교육 기 관 까 지통합해국 군 사관 학교 를 각단 과대 학 을 포 괄 하는 종 합대 학 형 식으 로키우는 구 상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 의회를열고기본계 획 을 검토 한 후 발 표할예 정이다.국방부는당초지 난 6일사관 학교 통합 계 획 을 발 표할 예 정이 었 으나안 규백 국방장관의일정 변 경으로 돌 연이를연기한 바 있다. 조영빈기자 육·해·공사관학교통합, ‘대전자운대 4년제창설’유력 홈플러스 회생길열린다$ MBK·메리츠 2000억지원 잠정합의 구윤철부총리“하반기물가상승 3%내로관리” 정부·여당,오늘기본계획발표 2+2방식보다‘합동성’강화무게 군사교육시설밀집된입지장점 서울태릉서출범뒤이전할구상 정부부처업무보고 재경부, 먹거리매점매석을차단 기획처, 2045 발전전략청사진 한미공군F-16편대비행 ‘플레어’ 발사 김병주회장개인자격보증서고 메리츠긴급운영자금대출할듯 오늘메리츠금융이사회승인땐 즉시항고등거쳐회생절차가능 李, 취약층부채탕감주문$“채무자에가혹한게도덕적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