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귀넷 카운티 주법원이 미성년자 성폭 력피해와관련해우버를상대로제기된 민사소송에서우버최고경영자에대한 증인출석을명령했다. 에밀리 브랜틀리 귀넷 주법원 판사는 지난주결정문을통해“이번사건과관 련 우버 하위직 직원들은 인신매매 및 성범죄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라 코스로샤히 회사 대표의 증인 출석을 결정했다. 브랜틀리 판사는“코스로샤히 CEO 가우버가인신매매위험을얼마나인지 하고있는지와이와관련된회사의의사 결정, 정책시행, 내부조사 및 의사소통 에대한관련정보를보다정확히알고 있을가능성이높다”며증인소환결정 배경을설명했다. 이번소송은버츠카운티의한모녀에 의해 2025년3월제기됐다. 원고중어 머니는 2024년 11월 당시14세였던 딸 이 우버 운전기사에 의해 성폭력 피해 를입었고우버에도법적책임이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우버가 인신매매 위험을언제부터인지했고어떤예방책 을검토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는최 고 경영자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코스 로샤히CEO증인출석을요구해왔다. 우버 측은 코스로샤히 CEO가 이번 사건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증언을막아달라고요청했지만 법원이이들받아들이지않았다. 우버측은이번소송과관련한언론의 질문에응답하지않고있다. 현재우버는미전역에서승객성범죄 와 인신매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백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상당수 사 건은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서통합심 리중이다. 이필립기자 A5 종합 트럼프 “강력한이민단속유지”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논란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 중단했 던차량검문단속을재개하는한편체 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디 캠착용을의무화하는등단속방식일 부를손질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일시 중단됐던 ICE의 차량 검문 단속을 즉 시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국토안보부 (DHS)는 최근 텍사스와 메인주에서 ICE요원이연루된총격사건이잇따르 자 현장 안전 점검을 이유로 차량 검문 을잠정중단한바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 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우 리는 강하고 단호하며 현명해야 한다” 며“ICE의가장강력하고효과적인범 죄대응수단가운데하나인차량단속 을포기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 이어“차량 검문을 포기하는 순간 범 죄자들의 손에 놀아나게 될 것”이라며 “급진좌파민주당은그런상황을원하 겠지만내행정부에서는그런일은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CE 요원 들에게“현장으로 돌아가 중요한 임무 를계속수행하라”고당부했다. 차량 검문은 불법체류자와 범죄 전력 이 있는 이민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ICE의 핵심 단속 방식 가운데 하 나로 꼽힌다. 이번 대통령 지시는 총격 사건 이후 안전 문제로 단속이 위축되 는 것을 막고 기존의 강경 이민정책 기 조를유지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한것 으로해석된다. 앞서 ICE는최근발생한총격사건이 후내부이메일을통해현장요원들에게 차량 검문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의 다 른 단속 방식을 우선 활용하도록 지시 했다. 다만 지역 경찰과 함께 수행하는 일부 차량 검문은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알려졌다. 이민단속총괄책임자인톰호먼은당 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정책을 바꾼 것이아니라안전점검을위한일시적인 조치였다”며“최근 사건들을 검토하고 추가 교육이나 절차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 트럼프행정부는차량검문재개와함 께현장대응의투명성을강화하기위한 조치도내놓았다. DHS는 앞으로 전국의 ICE 체포팀마 다최소1명이상보디캠을착용한요원 이 포함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모 든현장법집행요원에게보디캠을보급 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 이번조 치는 최근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 현장 요원들이보디캠을착용하지않아대응 과정에대한객관적인기록이부족했다 는비판이제기된데따른것이다. DHS대변인은“모든ICE법집행요원 이 보디캠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 우선 과제”라며“최근 법집행관을 겨 냥한 공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요원들 의안전확보와함께현장기록의중요 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DHS는 최근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1,300% 이상, 차량을 이용한 공격은 3,300%이상증가했다고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은 지난 13일 메인주 비드퍼드에서 발생했다. 당시 ICE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다 른 이민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차량 검문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콜롬비 아국적의요한세바스티안게레로(26) 가총격을받아숨졌다. 귀넷법원 “우버CEO직접나와증언하라” ICE에차량검문재개지시 총격논란속보디캠의무화 현장대응투명성강화차원 우버상대성폭력민사소송서 최고경영자에증인출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