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D6 사회 포스코 2차하청업체노동자를원청 이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단 이처음나왔다.이번판결은포스코가 협력업체노동자들을직접고용하거나 근로자지위를인정해야한다는취지의 세번째판결이다.다만일부포장업무 노동자 4명은포스코의지휘·명령을받 았다고보기어렵다며예외를뒀다. 대법원 2부 ( 주심박영재·엄상필대법 관 ) 는 16일포스코사내협력업체노동 자 총 378명이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2건에서369명에대해원고승소 로본원심을확정했다. 원고들은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서일했다. 이들은 원료 하역, 제강·연 주공정, 압연공정, 롤 가공·정비, 천장 크레인 운전, 코크스로 ( 원료탄을 가 열해얻는 고체연료 코크스 생산 시 설 ) 설비보수·관리등 철강 생산공정 관련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포스코의지 휘·명령을 받아일했다며포스코 근로 자지위확인또는 직접고용 의무이행 을청구했다. 쟁점은포스코와협력업체노동자들 사이에근로자파견관계가성립하는지 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일정기 간을 넘겨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해 당근로자를직접고용하도록한다. 대법원은 대부분 원고에대해근로 자파견관계를인정한 원심판단에법 리오해가없다고봤다. 협력업체노동 자들이포스코의지휘·명령을 받았다 고본원심판단을유지한것이다. 이번판결에선포스코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 소속직원 18명에대한 근 로자지위도인정됐다.대법원이1차하 청을넘어‘하청의하청’ 노동자까지직 접고용대상으로 판단한것은이번이 처음이다. 시오엠테크는 코크스로 유 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있다.이들은 4월 포스코가 직고용 의사를 밝힌협 력업체직원 7,000명에도 속하지않는 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 은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도 급으로 위장해사용하는 행위를 파견 법위반으로 명확히한 것”이라고 강 조했다. 다만코일제품포장업무를맡은원 고 4명은 달리봤다. 대법원은이들이 포스코로부터지휘·명령을 받는 근로 자파견관계에있었다고인정하기어렵 다고본원심을확정했다.나머지노동 자들에대해서는 포스코와 근로자파 견관계가성립한다고판단했다. 정년이지난일부원고들의근로자지 위확인청구도 받아들이지않았다. 대 법원은 이들이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없게된만큼, 포스코에근로자지위 확인을구할이익이없다고보고 5명의 소를각하했다.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의근로 자지위확인소송은 2011년부터이어져 왔다.대법원은 2022년 7월1·2차소송 에서처음으로 포스코 협력업체노동 자들의손을 들어줬고, 올해 4월에도 같은취지로판단했다.이번판결역시 포스코의철강생산공정에서일한협력 업체노동자들의근로자파견관계를인 정한사례다.현재1,200명가량의근로 자에대해1심재판이진행중이다. 포스코는판결직후“법원의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판결결과를 존중하며, 관련후속절차를성실히이행하겠다” 며“제철소안전확보와기존조업체계 와의원활한통합을고려해승소원고 들을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후속절차 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 포스코는 4 월패소확정판결이후협력사직원약 7,000명을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 다. 송주용^김혜영기자 국정원, 군^경찰과협의한것처럼‘조사보고서’꾸며 하청직원들손, 세번째들어줘 “협력사노동자포스코지휘받아$ 근로자파견관계성립”원심확정 2차하청시오엠테크18명도포함 정년지난일부원고등은訴각하 포스코“후속절차성실하게이행” 아들 특혜채용 혐의로 재판에넘겨 진김세환 ( 61^ 사진 ) 전중앙선거관리위 원회사무총장이 1심에서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형사12부 ( 부장 신상렬 ) 는 16일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 공무원법위반혐의로기소된김전사 무총장에게징역 2년 을선고했다. 다만증 거인멸 우려는 없다 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인은 선관위고위공직자로서의본분 을 망각한 채아들을 위해 경력채용 과 전입, 관사 제공 등 전반에걸쳐직 권을 남용해부하직원들에게의무없 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어 “공정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믿음 을 훼손했고 헌 법기관인 선관위의지 위와 위상도 침 해해비난 가 능 성이크 다”며“다만 피고인에게형사 처 벌 전 력이없는 점 등을 종 합해 형을 정했 다”고밝혔다. 김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 ~ 12월 당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으 로 재직하면서인천 강 화군 청에서근 무하 던 아들을인천시선관위산하 강 화군 선관위8급공무원으로채용하도 록영 향 력을행사한혐의등으로 2024 년12월기소됐다. 또아들을 1년만에 인천시선관위로 부정전입시 키 고법령 을위반해관사 ( 오피스 텔 ) 를제공한혐 의도받는다. 검찰 은 김전사무총장이아들의경 력경쟁채용 과정에서자신과 친 분이 두 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 고, 면접전해당위원에게아들의 응 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보고있다. 이환직기자 “직권남용$공정에대한믿음훼손” “증거인멸우려없어”법정구속면해 ‘아들특혜채용’김세환前선관위사무총장 1심서징역 2년 대법 “포스코, 2차 하청도 직고용해야” 근로자 지위첫인정 포스코가사내하청직원들을직접고용해야한다는대법원판결이나온16일,금속노조조합원들이서 울서초동대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포스코의불법파견문제에대해발언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세계 평화 통일가정연합 ( 통일 교 ) 으 로부터 불 법정 치 자금 1 억 원을받은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권성동 ( 사진 ) 국민의 힘 의원이대법원에서징역2년 을 확정받았다. 의원직을 잃 게된권 의원은 “정 치 보복이 저 하나로 마 무 리 되길바란 다”고밝혔다. 대법원1부 ( 주심신 숙희 대법관 ) 는 16일권의원의정 치 자금법위반혐의 상고심선고공판에서징역2년을선 고한원심을확정했다. 추 징금1 억 원 도 함께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제20대대선을 앞둔 2022년 1 월 윤 영 호 전 통일 교 세계본부장으 로부터1 억 원을수수한혐의다.김건 희 특 검팀 은 윤 전본부장이‘통일 교 행사에 윤석 열 ( 당시대선 ) 후보가 참 석 하 길희 망한다’ ‘통일 교 정 책 과행 사를지원해주면,신도들의표나조 직을 동원해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면서 돈 을 건 넸 다 고봤다. 1, 2심은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 히 2심재판부는 “특정 종교 단체가 국가권력에접근하기위한 수단 으로자금을제공한것”이라며 “정 치 권력과 종교 가 유 착 관 계를 형성할 위 험 을 야기했고 정 교 분리원 칙 을 위협할 수있 는위 험 을 발생하게했다”고 질 책 했다. 권의원은 재판 내내 특 검팀 이제시한 핵 심 증거들이 위법하게수 집 됐다고 주장했다. 하 지만 1,2심재판부는 △윤 전본부장 이권의원에게보낸“오 늘드린 것은 작 지만 후보 님 을 위해 요긴 하게 써 주시면 좋 겠 습니 다”는 내용의 메 시 지와 △ ‘ 큰 거1장 support ’가적힌 윤 전본부장 다이어리등 증거에대 해 “수 집 단계에위법성이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상 고심에서도위법수 집 증거주장을 굽 히지않았다. 그러 나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 이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날 확정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 었 다. 권 의원은 2009년 10 월재보선 때 18대국회에 입성한 뒤 고 향 인 강 릉 시 에서내리5선을했다. 2021 년 문 재인 정부 검찰 총 장이 던 윤 전 대 통령의정계진 출 을 물밑 에서도왔고, 실제대권도 전을선 언 한 윤 전대통령이가장 먼 저 만난 정 치 인도 권 의원으로 알 려 졌 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비서실장을 맡았으며, 대 선 유세 현장에선 “ 윤핵 관 중에 윤 핵 관이다. 윤핵 관된것자 랑 스 럽 다” 고했다. 수 감 중인권의원은선고 후 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통해 “사실 판단과 법리적용에대해 깊 은 아 쉬 움 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 히받아들이겠다” 고밝혔다. 그러 면서“정적을 꺾 는일 이정 치 의 목 적이 되 어서는안된다”며 “한정당을 무 너뜨 리기위해법과제 도를 흔드 는일은 멈춰 야한다”고지 적했다. 또권의원은 “ 불 체포특권을 포기한 건 스스로 결 백 하고 당당했 기 때문 ”이라며“정 치 보복이 저 하나 로 마 무리 되길바란 다”고했다. 이서현기자 ‘통일교 1억수수’권성동, 대법서도징역 2년$의원직상실 정자법위반혐의$추징금 1억 權“핵심증거위법수집”주장 대법은“원심판단에잘못없다” 權“사법부판단겸허히수용$ 정치보복저하나로끝나기를” ☞ 1면‘李피습사건수사’에서계속 경 찰 관계자는 “ 검토 내용이국정원 최종 보고서에반영돼테 러여 부 판단 에영 향 을 줄 수있다는점도인 식 한것 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경 찰 은 또한 국정원이 군 ·경 찰 이보 고서 작 성에관 여 하지않았는 데 도이들 과협의를거쳐합동조사결과를도 출 한것처 럼 ‘합동조사보고서’를 꾸몄 다 고밝혔다.국정원은해당보고서를관 계부처에통보한 뒤 김 씨 확정판결 때 까지합동조사 팀 을 재가동하지않았 고, 테 러 해당 여 부도재 검토 하지않은 것으로 파 악 됐다.이와 관련해경 찰 은 당시국정원테 러담 당부서소속 2명을 검찰 에넘 겼 다. 다만 대대적 재수사에도 특정 종 교 ·단체나 자금 지원 세력등 추 가 배 후는 확인 되 지않았다. 경 찰 은 “김 씨 가정 치 성 향 에부합하는 유 튜브 영상 을 장기간 시청하며정보를 편향 적으 로 받아들였다”며 “ 여 기에공 범 의조 력이 더 해져테 러범 행에이 른 것”이라 고 결 론 냈 다. 경 찰 은 김 씨 가 2023년 12월 말 이대통령이인천남동구 호텔 화 재와 관련해인천공단소방서를 방 문 했을 당시에도 범 행을 시도한 사실 을 추 가로확인했다.이로 써범 행시도 는 기존에 알 려진 5차례에서 6차례로 늘 었다. 경 찰 은 앞 서4월김 씨 의전직장동료 A씨 를 공 범 으로 송 치 했다. A씨 는 김 씨 의 범 행계 획 을 알 고 소지품 처분과 범 행정당 화 문 건을 언론 에전달하는 것을 도운혐의 ( 살 인 미 수방조 및 테 러 방지법위반 ) 를 받는다. 현장 감식 전 범 행장소를 물 청소하도록 지시한 당 시관할 경 찰 서장 등 경 찰 관계자 3명 도 증거인멸과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 찰 에넘겨 졌 다. 특정종교^배후세력확인안돼 12·3 불법계엄에관여한 혐의를받는 심우정전 검찰총장이16일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 자심문을마친뒤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심사마친심우정 ⵸ 검찰총장 ☞ 1면‘경찰수사체계쇄신안’서계속 수사기관 간견제장 치 도 손 질 한다. 공소청 검 사가 보 완 수사를 요 구했 는 데 도 기존 수사 팀 의공정성을 기대 하기어렵다고 판단하면다 른 수사 팀 이나 경 찰 관서에사건을 맡기도록 요 청할 수 있다. 공소시 효 가 임 박한 모 든 사건은경 찰 과 공소청의필수 협의 대상으로 정해 시 효 만료를 막 을 계 획 이다. 정부가이같은 대 책 을 내 놓 은 배 경 에는 장 윤 기사건으로 드러 난 경 찰 의 지역연고유 착 과제 식 구 감싸 기관행 을 끊 겠다는판단이 깔 려있는것으로 풀 이된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검찰 보 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 이 커 진점도 쇄 신안 마 련에영 향 을 미친 것으로보인다. 정부는경 찰 청내경 찰 수사신 뢰 제 고를위한 쇄 신 TF 를구성해수사역량 강 화 와사회적약자대상사건처리절 차 개 선안도 마 련한다. 윤 장관은 “정 에 흔 들리는 경 찰 이아 니 라 정의에 목 숨 거는 경 찰 로 쇄 신해국민 눈높 이에 서경 찰 수사에신 뢰 와 공정성을 다시 쌓 아올리겠다”고 말 했다. 전국경 찰 직장협의회는 단일사건으 로경 찰 전체를통제대상으로 삼 는안 이라며반발했다. 협의회는 “순환인사 는지역 치 안전 문 성을약 화 하고 경 찰 관과가 족 의 삶 을 흔 들수있다”며“공 소청이수사 팀교 체를 요 청하는 방안 은과거수사지휘체계를 되살 리는것” 이라고주장했다. 한 편 경 찰 청국가수사본부 특 별 수 사단은 이 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장 윤 기사건 초 동 수사지휘라 인 핵 심인 물 인전전남광주 광산경 찰 서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사전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박 경정은 장 윤 기에게 강간등 살 인이아 닌 일반 살 인혐의를 적용하고, 베트 남 여 성스 토킹 사건과 고 ( 故 ) 이채원 ( 16 ) 양 살 인사건을분리 수사하는 과정에관 여 한 혐의를 받는 다. 박경정은 “관련지시를 한적이없 다”며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 졌 다. 앞 서증거은 닉 ·직무유기등 혐의로 구속송 치 된당시수사 팀 장박 모 경 감 은이 날 법 률 대리인을 통해부실수사 를인정하고유 족 에게사과했다. ‘내부비리수사대’신설해감찰강화$경찰직장協“단일사건으로경찰통제”반발 광산서前형사과장구속영장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