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D3 보완수사권 논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더불어민 주당 등범여권이주도한검찰 보완수 사권을 전면폐지하는 형사소송법개 정안에대한 1차 독회 ( 심의 ) 가 마무리 됐다.심의과정에선단순한존폐공방 을넘어법안통과시수사현장에서직 면할 수있는여러실무적·구조적맹점 을두고강경파의원들과정부간‘디테 일’ 공방이벌어졌다. 그럼에도민주당 강경파는 8·17 전당대회전 법안 처리 를공언하고있어향후법안처리과정 에서진통이불가피해보인다. 20일까지법사위소속 민주당과 조 국혁신당·진보당의원들은국민의힘불 참속에네차례 ( 10일·13일·15일·16일 ) 에 걸쳐법안심사1소위를열고형소법개 정안에대한1차심사를마무리했다. 이과정에서법무부와 강경파가 맞 붙은지점은 보완수사 요구권의실효 성이었다. 경찰이기소 의견으로 송치 한 사건에대해검찰이기소 완성도를 높이기위해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 우협력체계가원만하게작동할수있 으나, 경찰이무혐의처분한 사건의재 수사를요구할 때는사정이전혀다르 다는게법무부지적이다. 2022년발생한 ‘청주형제살해’사건 이대표적이다.당시경찰은“정신질환을 앓던동생이1층창틀에서뛰어내리곤했 다”는60대형의진술을근거로단순변 사로 종결했다.이후검찰이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경찰은별다른조치를취 하지않았고,결국검찰보완수사에서형 제간살인사건의전말이밝혀졌다. 이진수법무부차관은“수사주체가 내린판단과다른결론에이르게될경 우본인스스로내린결론을바꾼다고 하는것은기대하기어렵다”고했다.이 에개정안을발의한김용민의원은“상 급기관이나 아예다른 수사기관에보 완수사요구를할수있도록예외장치 를두고있다”고반박했다. 보완수사권 공백을 메울 대체수단 으로제시된‘영장청구권’을두고도입 장이갈렸다. 소위위원장인김승원민 주당 의원은 “ ( 공소청이 ) 보완수사가 필요없을 정도까지영장에깊이관여 한다면그런효과를 볼 수있는 것아 니냐”고말했다.경찰이수사과정에서 검찰에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신 청해야하는만큼,검찰이영장청구단 계에서증거보완을 요구하는 식으로 수사지휘효과를거둘 수있다는취지 다.반면이차관은“ ( 영장은 ) 긴급성을 요하기때문에보완수사를하고난뒤 에청구한다는 부분을 상정하기어렵 다”고실무적어려움을밝혔다. 이밖에소위에선△경찰불송치사건 에대한이의신청권을고발인까지확대 하는 방안△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 요구대상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는방안등을두고공방이벌어 졌다.다른법사위원은“지금까진법안 을낭독하고간단한의견만수렴한정 도”라며“쟁점별조문화과정에서진통 이있을것”이라고했다. 박준석기자 더불어민주당내에서검찰의보완수 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신중론이확 산 하자,‘보완수사권폐지 를 흔 들 림 없이 추 진해야한다’는반대 주장이20일민주당의원단체대화방 에서제기된것으로 파 악 됐다. 보완수 사권존치여부를둘러 싸 고의원들간 설 전이 오갔 다고한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 하면, A 의원 은이 날 민주당 의원들이참여하는 단 체대화방에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글 을공 유 했다. 이 글 에는 “경찰이 연루 된사건에대 해서만이라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을 남겨 야 한다는 주장이나 온 다”며 “그러나경찰수사에대한외부통제가 필요하다는 것과 기소권자인 검사에 게다시수사권을부여해야 한다는것 은 전혀다른 문제”라는 주장이 담겼 다. 또 “과거검사 범죄에대한 영장청 구 율 은 1 % 도 되 지않았다”며“경찰의 제식구 감싸 기는 우려하면서도 검찰 의자기조직보 호 가 능 성은 외면하는 건 논 리적일관성이없다”는내용도포 함됐다. 그러자 그간 보완수사권폐지에우 려를 드 러내 온 B 의원이국민10 명 중 6 명 은검찰보완수사권완전폐지에반 대한다는 내용의여론조사 그 래픽 을 올 렸다고 한다. A 의원은이에“한국 민주주의 역 사에서아직도없는 단 하 나가 ‘민주검찰’”이라며“그들은아직 보완수사권을 행 사할 자 격 이없다”고 반박한것으로 알 려졌다. 최 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보완 수사권폐지를 놓 고 갑 론을박이이어 지고있다. 1 4 일 비 공개로열린민주당 의원 총 회에선 발언에나선 15 명 의의 원중 9명 이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 려 진다. 그러나당내 엔 ‘완전폐지’를주장하 는 목 소리가여전 히크 다.민주당소속 서영 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날 김어 준씨 가 진 행 하는 유튜브 에 출연 해“보완수사권 삭 제는이 미 당론이나 마 찬 가지”라며“검사에게보완수사권 을안 줄 생 각 ”이라고말했다. 이서희기자 반박에재반박$與의원단톡방‘보완수사권신중론’에시끌 “경찰통제와다른문제,존치는안돼” “국민은폐지반대”$여론조사올려 정성호법무부장관이20일임시국회제1차본회의에서2차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추가연장하는내용을담은 ‘종합특검법개정안’에대해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필리 버스터(무제한토론)를시작하자듣고있다. 연합뉴스 유 재성 ( 사진 ) 경찰청장 직무대 행 이 ‘장 윤 기사건’ 부실 수사· 유착 의 혹 에 대해거 듭 사과하며강력한 내부개혁 을 추 진하 겠 다고밝혔다.이 번 사건여 파로 힘을 받 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 권폐지신중론’을견제하는 행 보로 풀 이된다. 유 대 행 은 20일 정 례 기자간 담 회에서 장 윤 기 사건과 관 련 해 “중간 수사 결과 확인된 부실 수사와 증거인 멸 정 황 에 대 해피해자와 유 가 족 , 국민여러분 께 진 심으로송구스 럽 다”며“ 철저 한수사를 통해진상을 규명 하고 책임 자를 엄 벌 하 겠 다”고말했다. 경찰은 후속 대 책 을 논 의하기위해 외부인사가과반을차지하는 ‘경찰수 사신 뢰 제고를위한 쇄 신 태 스 크 포스 ( TF ) ’를이 달 중 출 범시 킬 계 획 이다. TF 는 7 ~ 10 명규모 로구성 되 며 유착 근 절 을위한인사제도,사회적 약 자대상사 건처리 절 차등수사전반의개선과제 를 논 의한다. 유 대 행 은 “전문가와 현 장의견을 충 분 히 수렴하 겠 다”며“ 뼈 를 깎 는심정으로경찰 수사전반을 쇄 신 해국민의신 뢰 를회 복 하 겠 다”고했다. 장기근무에 따 른지 역유착 을 막 기 위한순환인사제와상피제는단계적으 로도입하기로했다. 다만현장의거 센 반발을고려해적용계급과이동범위, 지 역 사정등을 종 합 적으로검 토 한 합 리적방안을 마 련 하고, 순환인사에 따 른 주거·생 활 지원 책 도 제공할 계 획 이 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 리수 사대도신 설 한다. 계급과 관계없이경 찰청소속 공무원이직무와 관 련 해 저 지른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수사통제기구가중 복 될수있다는지 적도있지만, 유 대 행 은“다소중 복되 더 라도 감 찰하고점검하는 시스 템 을 둘 수있다”고 답 했다. 유 대 행 은 장 윤 기사건을계기로 확 산 하는검찰 보완수사권존치주장에 대해서도반대의사를내 비쳤 다. 유 대 행 은“장 윤 기사건과보완수사권을 연 결 짓 기보다 경찰의문제점을 어 떻 게 개선할지에 초 점을맞 춰 야한다”며“검 찰과 협의해보완수사 요구가 실질적 으로이 행되 도록하 겠 다”고말했다. 또 “시급하거나 민 감 한 사건에서는 검사 와경찰이협력해수사하는 방안도검 토 할수있다”고 덧 붙 였 다. 경찰에 따 르면전체사건의8 9 .1 % 를 경찰이수사하고있으며검찰이 담 당하 는 비 중은 1.1 % 에불과하다. 유 대 행 은 “대다수사건은보완수사요구를통해 해결 되 고있다”며“경찰이정당한이 유 없이요구를이 행 하지않으면검사가 징 계나직무 배 제를요구할 수있는장치 도이 미 마 련돼 있다”고 설명 했다. 경찰청은장 윤 기부 친 인현직경찰관 장 모 경 감 에대해 특 별수사단수사결 과를 토 대로 감 찰 조치를결정할 방 침 이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유 대 행 을 포함한지휘부 사 퇴 를요구한 데 대해 유 대 행 은“이 번 사안을 엄 중 히 보고있 다”며“자리에 연연 하지않고 맡 은 소 임 을 충 실 히 수 행 하 겠 다”고강조했다. 이상무기자 경찰청장 대행“장윤기사건책임자엄벌”보완수사권견제 부실수사^유착의혹재차사과하며 “보완수사요구로사건대부분해결” 고민에빠진정성호 “보완수사권없애면$” 법무부^민주당, 실무 맹점디테일공방 법사위, 형소법 1차심의마무리 법무부‘청주형제살해사건’거론 요구권한계등현장어려움내세워 與“영장청구시보완수사”주장 강경파속도전, 향후진통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