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D4 종합 이재명대통령이본인소유아파트를 29억원에매각하면서17억7,000만원 규모 근저당권을설정해그 배경에관 심이쏠린다.이를두고이아파트가재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소위‘물딱 지’ 매물이되는것을막기위한방법을 택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 또 25억 원이상고가주택에주택담보대출이2 억원으로제한된상황에서사인간대 출을활용해매도한것에대한비판도 제기된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대통령과 김혜경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양지마을금호1단지아파트 는 14일 29억원에매매계약을체결됐 고, 16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은이대통령부부 공동명의에 서김모·조모씨공동명의 ( 각 2분의1 지 분 ) 로이전됐다. 눈에띄는점은이대통령과 김여사 가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했 다는 것이다.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때설정하는 것이일반적이 다.이는이대통령부부가매수자부부 에게사인간대출을해준것으로보통 의매매계약에선 찾아보기어렵다. 결 국이대통령은본인소유의아파트를 매도하면서10억원안팎만받은상태 에서매수자에게남은 잔금을 빌려주 고,등기 ( 소유권 ) 도넘겨줬다는얘기다. 이렇게까지하면서매도한배경을두 고일각에선해당매물이‘물딱지’가되 는것을막기위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 다. 물딱지는 부동산 시장에서외관상 으로는아파트입주권이나올것처럼보 이지만실제로는법적요건을갖추지못 해단독입주권을받지못하거나현금청 산대상이되는매물을뜻하는은어다. 투기과열지구에속한재건축단지는 ‘조합설립인가’ ( 신탁방식에선사업시 행자지정고시 ) 이후조합원지위양도 가 원칙적으로제한된다. 다만양도인 이△1가구 1주택자이고△해당 아파 트에 5년이상 살았고△10년이상 소 유하기까지했으면예외적으로조합원 지위를양도할수있다.이대통령은해 당아파트를 1998년에매입해 28년간 보유했는데김혜경여사는 2018년 11 월 공동명의로 바꾸면서보유 기간이 10년을넘기지못했다. 실제양지마을은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앞두고있다. 양지마을신 탁사는 지난달 성남시청에고시신청 을접수했고,이달말쯤고시가될것으 로 예상된다. 지정고시가이뤄진이후 등기가 이전되면 해당 물건은 현금청 산을 당하게된다. 지정고시이전등기 가이뤄져야 매수자가 아파트입주권 을받게된다는뜻으로,늦어도이번주 까지는 등기가이뤄져야 해당 아파트 가물딱지가되지않는다는게부동산 관계자들의전언이다. 이대통령이스스로 대출 규제를 우 회하는 꼼수를 사용했다는비판도피 할수없어보인다.지난해6월대출규 제이후 수도권주택은 매매가격에따 라 15억원이하면6억원,15억~25억원 이하면 4억원, 25억원초과면 2억원 까지주담대를받을수있다.원칙대로 라면해당아파트를 매수하려면현금 27억원이상을보유해야가능한데,공 동매수자인김씨와 조씨가 매수자금 을마련할수있도록매도자인이대통 령이편의를 봐준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대출규제이후서울강남권 을중심으로이같은방식의사인간대 출이공공연하게이뤄졌다”면서“불법 은아니겠으나편법으로볼수있지않 겠느냐”고말했다. 이에대해청와대는 “이재명대통령 은최근자택매매를완료했으며, 매매 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이뤄졌다. 1 주택자로서매각 의 무 는없으나 부동 산정상 화 정 책 의실현의지를 보여주 는 조 치 ”라면서“아울 러 등기상 내 용 은매수자의사정에의한것”이라고 밝 혔 다. 세종=안하늘기자 오 세 훈 ( 사진 ) 서울시장이 20일 “재 개발 ·재건축은양 질 의도심주택을공 급 할수있는 ‘마스 터키 ’가 맞 다”며정 부의부동산정 책 에각을세 웠 다.김용 범 청와대정 책 실장이전 날 부동산가 격 급 등과관련,서울시의재 개발 ·재건 축이만능 키 가아니라고전한것에대 한반 박 으로보인다. 오 시장은이 날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페 이스 북 에 ‘이재명정부의태 도야말로 주택공 급 의최대 리 스 크 입 니다’라는 제 목 의 글 에서“정부가 시 장을 불안하게만 드 는 최대 리 스 크 ” 라고비판했다. 전 날 김실장은 KBS 1 TV ‘일요진 단’에출연해 “재 개발 ·재건축은 결정 되 더 라도 실현되는 데최소한 3 ~5년 이 걸 린다”며“수요·공 급 의 미 스매 치 가 극 심한시기를우 리 가지나가야하 는데,재 개발 ·재건축을활성 화 하면단 기간에 공 급 이 더 줄어 든 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서울은 더 이 상 빈땅 이남아있는도시가아 니다”라며“ 새 로 운 택지를 무 한정 확 보할 수도 없고, 외 곽 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없다”고적 었 다. 그 러 면서“결국 서울의주택공 급 은기 존 도심을어 떻 게 효율 적으로 재편하느냐에달려있다”며“재 개발 · 재건축은 핵 심공 급 수단이자 필 수과 제”라고강조했다. 정부의정비사업규제정 책 도 비판 했다.그는“정비사업을여전 히 이 념 적 으로 바라보고 투기의상 징 처럼인식 하는 낡 은시각이이재명정부에남아 있어안 타 까울 따 름 ”이라며“부동산 시장은규제하나, 대출하나, 세금하 나로 눌러 보겠다는처방으로해결할 수없다”고진단했다.이어“공 급 에대 한 확 신없이가격만관 리 하려는접근 은이 미 수없이실 패 를경 험 했다”고지 적했다. 공공 주도 공 급 정 책 에 대해서도 “공공의 역 할은 필 요하지만 모 든 공 급 을공공이주도하려는 발 상은현실 과 맞 지않다”며“ 토 지 확 보와각 종 행 정 절차문 제로사업이지연되거나 무 산된사 례 가적지않다”고주장했다. 오 시장은이어“지금 필 요한것은 새 로 운 제도를 만 드 는것이아니 라이 미돌 아가고있는 엔 진에 더 큰 추진 력 을 더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섭기자 더 불어 민 주당이20일금융위원회와 금융 감 독원등을만나최근 급 격한주 가 변 동의요인으로 지 목 받는 삼 성전 자· SK 하이 닉 스 단일 종목레버리 지상 장지수 펀드 ( ETF ) 에대한 모니 터링 강 화 를요청했다. 또 필 요시추가대 책 도 적 극 강구하고,대 책 을마련할때는국 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도당부했다. 국회정 무 위원회여당간사인 박 상 혁 민 주당 의원은이 날 국회에서금융위 와 당정간담회를 한 뒤 “지난주 목 요 일 발표 했던 내 용에대한 보고가있 었 다”며이같이 밝혔 다. 앞서금융위등경제·금융당국 수장 들은 16일구 윤철 부 총리겸 재정경제 부장관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 검 회의 를열고 ETF 기본예탁금기준을현행 1,000만원에서 3 ,000만원 ( 전액현금 ) 으로 높 이고, 20주단위로거 래토 록하 는등의보완 책 을 발표 한바있다.이재 명대통령이15일업 무 보고서에서대 책 마련을지시한데따 른 후속조 치 다. 다만 이 날 간담회에서 새 로 운 규제 도입이나법 개 정 필 요성은구체적으로 논 의되진않은 것으로 알 려졌다. 이 미 내놓 은 보완 책 의정 책효 과를 점 검 한 뒤 추가대 응 여부를판단하겠다는 취 지다. 박 의원은“아 직 시행되지않은 내 용이있고시행시기도각각다르다”고 덧붙였 다. 청와대도단일 종목레버리 지 ETF 상 장 폐 지등추가대 책 은 검토 대상이아 니라는입장이다.김용 범 청와대정 책 실 장은전 날KBS ‘일요진단라이 브 ’에서 “ ( 상장 폐 지는 ) 상상하기어렵다”며선 을 그 었 다. 투자자와 상 품 규모가 상 당한만 큼 시장 충 격을 키 울수있다는 이유에서다. 국 민 의 힘 등보수야권은“국 민 을상 대로 주식 리딩 방을 운영 한 꼴 ”이라며 김정 책 실장을겨 냥 한 총 공세에나 섰 다. 장동 혁 국 민 의 힘 대 표 는이 날 최고위 원회의에서“본인이 밀 어 붙 인단일 종목 레버리 지 ETF 로국 민 지 갑 이 털리 고있 는데, 사과한마 디 없이상 폐 는없다고 강 변 했다”며김정 책 실장경 질 을거 듭 촉 구했다.정점식원 내 대 표 도“지난5월 레버리 지 ETF 출 범 이후16일까지사이 드카 가 18번, 서 킷브레 이 커 가 다 섯 번 작 동했다”면서“투자자수 익률 이반 토 막수준으로 녹 아 내렸 다”고 꼬집었 다. 그 러 면서“정 책 실장이나서서이렇게사 고를쳤는데,아 무 일도없다는 듯 이 땜 질 식처방 몇개 로면피하고넘어 갈 수 없다”고 직 격했다. 김태연기자 “상폐어렵다”는레버리지대책, 눈에불켠與野 ‘재개발·재건축’靑반박한 오세훈 “양질주택공급 마스터키가 맞다” 민주당,금융위와당정간담회열고 레버리지ETF모니터링강화요청 보완책효과지켜본뒤대응할듯 국힘은김용범경질촉구‘총공세’ “국민지갑털리는데사과도없어” “땜질식처방몇개로면피”직격 “정부가시장불안최대리스크 ‘정비사업=투기’낡고이념적인식 공공주도공급발상,현실안맞아” 이억원(왼쪽세번째) 금융위원장이20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정무위원회비공개업무보고 에서발언하고있다. 뉴스1 금융위원장,정무위업무보고참석 29억에아파트 판 李대통령, 매수자에 17.7억대출 줬다 소유권이전등기에근저당권설정 매수자에10억안팎만받고넘겨줘 재건축사업시행자지정고시앞서 현금청산대상‘물딱지’막기해석도 靑“등기내용,매수자사정의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