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과 편법 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틀 뒤 열릴 ‘부동산 정 책대토론회’를앞두고강력한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 무회의에서 집값 상승을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 장은자산불평등과가계부채, 또청년 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하나”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 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은또“극단적인투기수요와불안심 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비생산적부동산에묶인다”면 서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이 가로막 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 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 되고, 양극화로인한갈등도해결의실 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 의 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 합하는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촘촘하 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 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 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비거주 1주택 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한시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 토론회에 대해 “망국적인 부동산 공 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 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또그속에서실현가능한대 안들, 대책들을 만들어 내 보겠다”고 말했다. 대토론회는 △이 대통령 모두발언 △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 △공급·금 융·세제 분야 전문가의 주제별 발표 △자유토론 등으로 총 100분간 진행 될 예정이다. 정부는 물론 학계와 시장 전문가, 언론인, 업계, 유튜버, 부동산 카페 운영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40 명이 참석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매각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다. 특히 29억원에 매각한 분당 아 파트매수인을상대로 17억7,000만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편법 논란이 불 거진 것을 파고들었다.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당명에 빗대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고, 정 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 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 니대통령본인은사금융으로대출규 제를 우회하는 편법꼼수로 막대한 수 십억 원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비판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해당 주택 을 계속소유했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합원 분양권과 향후 가치 상승 이익 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며 “(그럼 에도 집을 판 것은) 부동산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 현”이라고 옹호했다. 이성택·최서진기자 2026년 7월 22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구인/ 매매/ 기사제보 매일 발행하는 신문 한국일보 770 622 9600 李 “편법동원한부동산불로소득공정파괴” 내일‘부동산정책대토론회’주재 “망국적부동산공화국벗어날대안마련” 국힘, 전날불거진李근저당매도논란에 “더불어근저당” “편법꼼수로수십억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