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넘겨진오세훈서울시장이 1심 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그대로확정되면오시장은서울 시장직을잃는다. 올해말이나내년초 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까지 오 시장 으로서는사법리스크를안고가야하 는 상황이다. 당장 서울시 민선 9기 주 요 정책 추진은 물론 오 시장의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전 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 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 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 금 300만 원,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 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오시장이 2021년 4·7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5차례(비공표용 3차례, 공표용 2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씨에게 조사 비용 2,100만 원을 대 신내게했다고판단했다. 김씨가낸돈 은 오 시장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 자금”이며 제3자가이를 부담한 행위 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 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죄질이 좋 지 않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 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총 10차례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 김씨에게비용 3,300만원을대납하게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중 5차례 조사와 1,200만 원 부분 은 오 시장의 의뢰 또는 대납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오시장측은명씨에게조사를의뢰하 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도 개인적 친분에 따라 돈을 보 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 만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후보 경선 을 앞두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할 동기 가 있었다”고 봤다. 또 “김씨가 명씨 를 만난 적이 없기에 개인적 친분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 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 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는 입장을 내놨다. 장수현기자 2026년 7월 23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오세훈1심당선무효형, 시장직흔들 ‘명태균여론조사대납’벌금1000만원 법원, 후원자의정치자금기부로봐 대법판결까지사법리스크불가피 吳 “납득불가, 항소심서다투겠다” 지방 10개국립대병원, 수도권빅5급으로키운다 정부가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등각 권역의 10개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종합병원(삼성서울·서울대학교·서울 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급으로 키운다. 중증환자가자신의생명을믿고맡길 수 있는 고난도 치료 의료기관으로 거 듭나게지원한다는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이재명대통령주 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비전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 및 AI 기본의료전략’을 발표했다. 이번대책은수도권의료쏠림현상을 완화하고어디에살든제대로치료받는 사회를만들겠다는게목표다. 세종=박경담기자·김현종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