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와 관련해 “정치적 손해를 보 더라도 대비를 해야겠다”고 밝혔다. 1 주택자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한 후 ‘실거주는 감면, 비거주· 초고가는 가중’이라는 차등 적용 원 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를 열고 이달 말 정부 세제 개편안 발 표에 앞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학계와 업계, 맘카페관계자등전문가와이해 당사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의최대관심사는세제였다. 이대통령 은“‘공급을늘리면해결이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어떻 게가 마땅치 않다. 공급의 한계가 뚜 렷하다”고지적하고“제일급한것은 조세 제도”라고 했다. 특히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필요성 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 기준 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여부△주택수△서민·중산층 용 여부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면 요 소를둬차등을두는방안을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보유세 인상에 찬성 하는 국민이 적잖다는 이야기도 나왔 다. 사회를맡은안귀령청와대부대변 인은“토론회시청자댓글중‘보유세 를 딱 미국만큼만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 고가’ 기준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을 물었는데 답변은 ‘실거래가 10억 원’부터 ‘공시가격 30억 원’ 등으 로 천차만별이었다. 보유세 적정 수준 에 대해 이 대통령은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한3배는 올려 야 한다”면서도 “그러면폭동 비슷 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느냐”고정치 적 부담을 인정했다. 그럼에도역대정권이보유세부담강 화를미뤄온것이현재과도한집값상 승으로 이어졌다며“(조세 저항 등 반 발을감안하면) 결국타협하게되는데,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대비는 해야 되 지 않을까 싶다”고 보유세 인상 의지 를밝혔다. 이성택·김현종기자 세종=장재진기자☞6면에계속 2026년 7월 24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똘똘한한채 ‘차등보유세’ 공식화 193분부동산정책대토론회 李 “공급한계뚜렷” 세제카드꺼내 “실거주감면 · 초고가가중 … 저항감수” 양도세감면생애 1회제한주장호응 “부동산,할말있습니다” 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 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얻기위해손을들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정치적손 해를보더라도대비를해야겠다”며부동산보유세강화기조를재확인했다. 1주택자기준실거주인경 우에는감면하되,초고가·비거주인경우엔가중하는등차등적용원칙도제시했다. 왕태석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