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빨리짓는빌라·오피스텔 확대를”$ 공급 대책 제언쏟아졌다 이재명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 산 토론회에서주택공급과 관련해다 수의참석자가강조한지점중하나는 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확대 다.아파트는 준공까지적잖은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기간이짧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지어대체재를 충 분히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발제에나선진미윤 명지대부동산 대학원 교수는 “비아파트는 청년, 신 혼부부 등에게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있는선택지인데공급감소 로 인해이들이주거선택에어려움을 겪고있다”며비아파트의착공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종완 자 산관리연구원장도 “단기간공급을늘 리기위해선빌라와 오피스텔같은 비 아파트 공급 촉진이필요하다”고 설 명했다. 민간임대를지원해공급에기여하도 록해야한다는제안도나왔다.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대표는 “정부 출범후 부동산 대책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 대, 민간분양은있지만 민간임대를 몇 가구,어떤유형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아예존재하지않는다”며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자를 집단으로 육성하고 분양사 업과 다른 별도의공급자 금융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장기방치된 토지의적극적인 용도전환, 토지임대 부 ( 공공이토지를임대해주고 민간이 주택건설 ) 방식등 세부적인 공급 방 안도언급됐다. 용도전환과 관련해이 대통령은 “용도변경을 하되필요하면 과도한이익은일부 공공기여하는 쪽 으로주거전환하는것을검토해보겠 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에 대해선“과거정부에서시도한적있는 데분양가는 싸지만 세월이흘러집값 이사실상일반분양과 같아지며소유 주들이땅도분양받을수있다는확신 을 갖더라”며“국회의원선거, 시장 선 거때표가 달린만큼 토지분양을 안 할 수가 없게되고 결국은 토지를 못 지킨다는생각이든다”고사실상선을 그었다. 기존 주택들이시장에나와 공급 확 대효과를내도록규제를완화해야한 다는 지적도있었다. 양지영신한프리 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 “정부 부 동산정책의목표가무엇인지부터먼저 설정돼야 한다”며“다주택자 규제, 갭 투자차단이목적이라한다면현재 ( 규 제 ) 기조대로유지되는게맞지만 ( 매물 확대로인한 ) 거래정상화는쉽지않다 고본다”고전했다. 수도권중심시각에서벗어난지방으 로의투자확대도요청했다. 대학생이 지우씨는 “서울에거주하는 부모님이 있는친구들과시작부터다 르 다”며“청 년들이거주하는지 역 과관계없이근로 소 득 만으로 삶 의계 획 을세울수있도 록지방의 복 지,의 료 ,교통인프라를확 대해달라”고말했다. 신지후기자 23일 부동산 토론회에서이재명대 통령은 비거주 1 주택자의전세대출에 대한규제강화를강하게시사했다.반 면 잔 금대출이나이주비대출 등실수 요자 대출에대해서는 금융 당 국에보 완을주문했다. 이대통령은집값 상 승 의주요 원인 중 하나가전세대출임을 분명히했다. 그는“전세를쉽게해준다고전세대출 을 거의무제한으로 해 줬던 게집값이 오 르 는주요원인이된것”이라고 직격 했다. 그러면서“집값이 폭 등되지않도 록 전세대출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에대해서는 ‘핀셋’ 으로 지원하되 일반적인전세대출은 낮추 는 게정답 일가 능 성이 크 다”고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미분양을 받 은 입 주 예정자의 잔 금대출이나 재 개 발이이미확정된 구 역 의이주비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노 원구에거주하는 박 진주씨는 “서울 외곽 아파트는 감정 평 가 액 이 높 지않 아이주비대출도 1억~ 2 억 원 밖 에받지 못하는데, 서울에서이 돈 으로는전 셋 집을구하기가하늘의별 따 기”라며“ 6 억 원이하는 조건부로 주택 담 보인정 비 율 ( LTV ) 조건을 변경하는 등 대안 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이 억 원 금융위원장은 “ 애 로를 풀 수 있 는현실적방안이있을지 찾 아보겠다” 고답변했다. 앞 서 15 일 열 린 금융분야 토론회에 서제기된 ‘ 거시건전성관리부 담 금 ’ 제 안도재차나왔다. 김 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금융규제의 틀 은 양적규제인데, 이보다 더효과적인 규제방 향 이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 성이있다”며“제한된대출 자원을 특 정차주가 과도하게이용하는것에대 한부 담 금을부과하자는것”이라고설 명했다. 거시건전성관리부 담 금은고가주택 수요를 억 제하기위해 주택 담 보대출 차주에게은 행 이자 외 세금성 격 의부 담 금을부과하는방안이다.예 컨 대주 택가 격 5억 원미만은 부 담률 0% , 5억 ~15억 원구간은대출 액 의 1% , 15억 원 이상은 2 % 등 주택가 격 에 따 라 부 담 금을차등부과하는방식이거론됐다. 15억 원 짜 리집을 사기위해 6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엔 은 행 이자와 별 개 로 1 ,2 00 만 원의부 담 금을 추 가로 내야 한다는 얘 기다. 다만이제안에이대통령은이 날 “ 새 로운제도이다보 니 저 항 이 꽤많 을것 같다”는 의 견 을 냈 다. 15 일토론회때 도현 행 신용제도에어 긋 나고국민반 발이 클 것이 란 반론이제기됐다. 박세인·허유정기자 李, 비거주 1주택자전세대출직격 “집값 폭등 주원인, 규제강화해야” 잔금·이주비대출, 보완책주문 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제안엔 “새로운제도$저항 꽤많을것” 청년·신혼부부들주거선택지적어 “보증금·월세적은비아파트늘려야” “민간임대건설·운영사업자육성을” 장기방치된토지적극적용도전환 수도권벗어나지방투자목소리도 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정책방향을논의하기위해국민대토론회를주재한23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내려다본아파트전경. 정다빈기자 ☞ 1면‘부동산대토론회’에서계속 토론전모 두 발언에서도 “일정정 도의 갈 등과저 항 은감수해야한다” 고했다.이대통령은 “ ( 주택을 처 분 할 수 있도록 ) 퇴 로를 열 어 줘 야 한 다”며양도소 득 세한시인하필요성 에공감했다. 인하 수준으로는 5 월 다주택자양도소 득 세중과 유예 폐 지이전수준을하한으로언급했다. “그때 판 사 람 들과 ( 세부 담 을 ) 똑 같이하거나 유리하게하면 대통령 이한 얘 기를 믿 고 처 분한 사 람 이 손 해보는 느낌 이들것”이라면서다. 또 ‘ 양도세감면은생 애1 회로제한해야 한다 ’ 는 한 참석자 주장에“매우일 리있는지적”이라고 호응 하며검토 의사를 밝혔 다. 공급 측 면에서는 기존 택지 개 발 속 도전을 약속 했다. 2 0 만가구규모 의수도권 3기신도시와 관련해“이 게무 슨 60 몇 개 월이걸린다고 ( 한 다 ) ”라며“ ( 건설기간을 ) 절 반이하 로 줄 이기위해내부검토중”이라고 밝혔 다. “수도권에 헬 기를 타 고 한 번돌 아 볼 생각”이라며신규택지발 굴 의지도보 였 다. 이대통령이주택보유세인상 필 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정부가 발 표할 세제 개편 안의윤 곽 도 조금 씩 드러나고있다. 보유세인상 폭 에대해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 주택자, 고가 주택보유자를 겨냥 해 공정시장가 액 비 율 을 조정할것으로 보고있다. 공정시장가 액 비 율 은재산세와종 합 부동산세 ( 종부세 ) 의과세표준을정 할 때적용하는 공시가 격 의반영비 율 을 말한다. 현재 60% 가적용되는 데, 80% 안 팎 으로상 향될 수있다는 전 망 이나 온 다. 또 종부세와재산세 의과세표준구간 및 세 율 체계를 손 볼 가 능 성도점 쳐 진다. 현재종부세 는과표 3 억 원이하부터 94억 원 초 과까지 7 단계로나 누 고 0 . 5~ 2. 7% 세 율 을 적용하는데, 초 고가주택기준 을정하고구간을더세분화해가 격 이 높 은 주택일수록더 높 은 세 율 을 적용하는방안이다. 다만 이 날 토론회에서 드러 났듯 초 고가 주택기준에대해의 견 이분 분하고 세제로 집값을 잡 기는 힘 들 거 란 회의론도있는 만큼정부 고민 은 깊 을것으로보인다.정부는 앞 서 공급과금융,세제분야별로각주무 부 처 가 주관한 세차 례 토론회와이 날 토론결과그리고 2 7 일 추 가로 열 릴 한성 숙 국무 총 리주재국민대토 론회결과등을종 합 해이달말세제 개편 안을발표할예정이다. 李“보유세 3배는올려야 하지만폭동날수도” 초고가기준참석자의견물으니 실거래10억·공시가30억등다양 李“3기신도시공기단축검토중 헬기로수도권한번돌아볼생각” D6 부동산 대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