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이24일검찰보완수사 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개정 안을당론으로채택했다.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는 물론여성단 체·시민사회,일부민주당 의원들이우 려의목소리를냈으나,결국수사·기소 분리원칙을재확인한것이다. 다만수 사공백등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 성폭력,노인학대등사회적약자대상 7대범죄에한해 ‘전건송치’ 제도를 도 입하는등완충장치를마련했다.이로 써당내이견을 봉합한 민주당은이르 면이달 말까지개정안을 국회본회의 에서처리할것으로보인다. 민주당은이날 소속 의원 161명중 101명이참석한가운데국회에서비공 개의원총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형 소법개정안을 당론으로채택했다. 당 내형사소송법개정태스크포스 ( TF ) 가 앞서9일개정안을발의한지보름만이 다. 당시검사보완수사권을완전폐지 하고보완수사요구권만부여하는TF 안이발표되자 당내에선“경찰의부실 수사등으로사회적약자가피해를볼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고, 홍기원 의원 등은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법안을발의하기도했다. 하 지만보완수사권존폐논란이다음달 전당대회에서핵심쟁점으로떠오르는 등계파갈등의소재가되자,서둘러‘전 면폐지’방침을확정한셈이다. 대신민주당은 수사 공백우려를최 소화하는보완책을마련했다. 먼저성 범죄및스토킹,노인·장애인학대등사 회적약자범죄에한해경찰이모든 사 건을 검찰에송치하는 전건송치제도 를도입하기로했다.2021년검·경수사 권조정으로전건송치가폐지되면서현 재경찰이무혐의종결한 사건은 피해 자가 직접이의신청을 해야 검찰로 넘 어가는구조다. 하지만앞으로는해당 범죄에선이의신청여부와무관하게검 찰 ( 공소청 ) 의2차판단을받아보게한 다는 것이다. 김기표 의원은 “법률가 인검사가한번더피해자관점에서경 찰이수사한 기록을 보는 게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이같은 사회적약자 범죄 에한해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이직 접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중수청법 도개정하기로했다.가령경찰유착비 리나 증거인멸 사건발생시공소청이 경찰이아닌중수청에보완수사를 요 구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민주 당 관계자는 “수사 기관 간 견제시스 템을 구축해공소청의보완수사·재수 사 요구에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주가조작, 산업재해 등전문성이필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에대해서도전건송치를 의무화하고 검사와의수사협력의무 조항도신설하기로했다. 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형소 법개정TF 발의안에서내용이많이바 뀌었다”며“보완수사를직접허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최대한 다른 의원들 의법안을반영하려했다”고설명했다. 이에보완수사권폐지를 우려해온 의 원들도 지도부가 마련한 최종 개정안 에큰 틀 에서 동 의한다는의견을 밝힌 것으로전해졌다. 홍의원은이날 통 화 에서“피해자보 호 를위한방안이많이 반영 돼 있었다”며“당론채택에별다른 이견은 없 었다”고말했다. 민주당은 2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개정안을 처리한 후 3 0일본회의를열어 통과 시 키 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원내지도 부관계자는“국민의 힘 이반발할것으 로예상되지만 10 월 2일공소청이 출 범 하는만 큼 최대한이달내처리해야한 다”고했다. 박준석^김현우^이유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 두 고 당권 경쟁을 벌 이고 있는 친 이재명계 와 친 정청 래 계가 24일최고위원예비경 선결 과 를 두 고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 놓았 다. 전날 친 청계 후 보 3 명이전원 생존한 반면이재명대 통 령의공소 취 소모 임 을주도한 친 명계 후 보들이 탈 락 한결 과 를 두 고상반한반 응 을보이 면서다. 친 청계는최고위원선거에서최민 희 · 한민수·이성윤 ( 기 호순 ) 후 보들이본경 선에모 두 생 환 한 것에적 잖 이고무 된 분위기다.앞서국회의원 과 기 초 단체장 등으로중 앙 위원이구성되고,현 역 의원 다수가 친 명계당권주자인김민석전 국무총리에대한 지지를 선 언 한 점을 감 안해 힘겨 운예비경선이 될 수있다 는 관 측 이있었기 때 문이다. 친 청계 측 은김전총리의정청 래 전대표를 겨냥 한 ‘신 천 지의 혹 ’ 제기가 오 히 려 친 청계 지지 층 을결 집 시 켰 다고보고있다. 친 명계는 밑 바 닥 당심이아직확인 된 것이아 니 라는입장이다. 친 청계는 후 보가 3 명 뿐 인 반면, 친 명계는 후 보가 여 럿 인만 큼 표심분산 효 과 때 문이라 는것이다. 김전총리 측 관계자는 “ 친 청 후 보 3 명은 한 몸 으로 움 직 였 고 친 명 후 보는 각 자 행동 한결 과 ”라며“ 후 보가 추 려 진 본경선에선구도가 바 뀔 수있다”고 했다. 다만 친 명계핵심으 로 꼽히던박 성 준 ·이건태의원이예비경 선문 턱 을넘지 못 한것은예상 밖 이라 는반 응 이많다. 김전총리가 제기한 ‘신 천 지당무개 입의 혹 ’에대한 친 청계의반 격 도 거 세 지고 있다. 친 청계최고위원 후 보 3 인 은이날 국회기자회견에서김전총리 에게근거제시를요구하며“근거가 없 다면 당권에 눈 이 멀 어국민의 힘 에 억 지공 격 의 빌미 를 줘 당의명예를 훼손 한 책 임 을 지고 사 퇴 하라”고 직 격 했 다.정전대표도검·경합 동 수사본부가 2021 ~ 2024년일부 지 역 에서신 천 지가 민주당에 집 단 가입한 정 황 을 발견했 다는보도와관련해“지위고하를 막 론 하고 철 저 히 수사하고 즉각 공개하라” 고 촉 구했다. 그 러나 친 명계 강득 구 최고위원은 “사실관계를확인하고책 임 있게판단 할일은 당의 몫 ”이라고 당 차원의조 사를요구했다. 한 편 이대 통 령지지자들의온라인 팬카페 인 ‘재명이 네 마을’ 운영 진 은전 날 민주당 최고위원예비경선결 과 가 발표 된 이 후친 청계한민수 후 보를 강 제 탈퇴 ( 강퇴 ) 시 킨 것으로확인 됐 다.이 에 따 라이번전대에당대표와 최고위 원선거에 출 마한 친 청계 후 보 4명이모 두퇴출됐 다. 당내에선이를 두 고본경 선에앞서 친 청계지지 층과친 명계지지 층 간 전면전을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 왔 다. 김현우^이유진기자 국민의 힘 에서상 임 위원회 배 정에항 의하는 의원이원내대표의 멱살 을 잡 거나당대표지지자들이원내대표에게 ‘1 8 원’을 보내는 등지도부의영 ( 令 ) 이 서지않는모 습 이반 복 되고있다. 당의 구심점이어야 할 장 동혁 대표는 ‘장외 정치’에 빠져 마이 웨 이 행 보를이어가는 가운데당내2인자이자원내사령 탑 인 정점 식 원내대표마저의원들 과강 성당 원들로부 터 수 난 을당하고있다.이 럴 때 일수록 중심을 잡 아 줘 야 할 중 진 의 원들마저 뒷짐 만지고있으면서리더 십 위기가 임 계점이이르고있다는지적이 나온다. 정 희 용사무총장은 24일원내대책회 의에서전날 벌 어 진 권영 진 의원의 멱 살잡 이논란에대해“부 끄럽 고참담한 일”이라며“당의명예와 품 위를 훼손 하 는 행 위에대해서는 엄 정하고단 호 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당 사무처노 동 조합도 “국민 과 당원에게열번이라 도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내대 표는이날 22대 후 반기국회의장단 과 여야원내대표,상 임 위원장단의국 립 서 울 현충원참 배 에는참석했으나원내대 책회의에는 불참했다. 당안 팎 에선정 원내대표의불참을 두 고전날 권의원 과 의물리적충 돌 여파 탓 이라는 해석 이나 왔 다. 당안 팎 의비판여론이 커 지자 권의 원은 이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 의부 족함 이자 잘못 ”이라며“정원내대 표 께 큰 결 례 를 범하고 리더 십 에상처 를 드린 점을 깊 이반성하며사 과드린 다”고 사 과 의뜻을 밝혔 다. 당 초 내정 됐던 대구시당위원장 후 보 등록도 포 기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 그 라들지않을 조 짐 이다. 권의원의사 과 문이공개 된뒤 원내부대표단은 “합당한 절 차에 따 라 엄 중하고 단 호 하게책 임 을 물어야 한 다”며의원총회소 집 을요구했다.권의 원에대한중 앙 윤리위원회 징 계가 능 성 도거론되고있다. 당내에선더불어민주당 과 선관위특 검법처리에합의한이 후 장 대표를지 지하는 강 성당원들을중심으로정원 내대표에대한 항의표시로 후 원계 좌 에1 8 원을 반 복 적으로 송 금 하는일도 벌 어지고있다. 장대표는최근의총에 서정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관위특검 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한정해선안 된 다”며반대입장을 밝힌 바있다. 이 런 가운데갈등을 중재해야 할 중 진 들의 움 직 임 은 찾 아보기 힘 들다. 5 선 권영 세 의원정도만이날 언 론 유 튜브 에 출연 해“내부 싸움 을 멈추 라”고 촉 구했지만 역 부 족 이다. 지도부와 중 진 간 소 통 을위해앞서2 월 부 활 을약속 한최고위원·중 진 의원 연 석회의도열리 지않고있다. 염유섭^김준형기자 23일국회본회의에서22대국회후반기원구성이사실상마무리된가운데24일조정식(앞줄가운데) 국회의장을비롯한신임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단,여야원내대표단등이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참배를위해이동하고있다. 뉴시스 멱살소동^18원조롱후원$국힘촌극에도중진은뒷짐 상임위원장배분^선관위특검불만 권영진사과에도징계가능성거론 당구심점없고리더십위기임계점 與전대컷오프결과, 아전인수해석 ‘전원생존’친청“신천지의혹에결집” 김민석에“증거없으면사퇴를”압박 ‘핵심후보탈락’친명“표심분산탓” ‘재명이네’한민수강퇴,전면전예고 성폭력등 7대범죄 ‘전건송치’$민주당, 수사 공백보완책마련 ‘보완수사권전면폐지’당론채택 사회적약자대상으로발생한범죄 이의신청없어도공소청서2차판단 ‘중수청에보완수사요구’법개정도 ‘형소법개정’30일본회의처리목표 원구성마친국회현충원참배 30 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