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D3 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 센터나비관장의이혼 소송 파기환송 심에서재산분할액이 9,44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최회장의현금확보방안 과SK그룹지배구조에미칠영향에대 한시나리오도복잡해졌다. 24일최회장과 노 관장의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재판부는최회장이노 관장에게재산분할로 9,440억원을지 급하라고판결했다.이를현금으로마 련할 주요 방안으로 시장에선 ①SK 주식매각 ②배당확대③최회장개인 보유SK자산매각이거론된다. SK 지분 매각은 현금을 확보할 빠 르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룹지주사 에대한지배력이감소하는 만큼최회 장에겐뼈아플 수있다. 최회장은 SK 주식을 17.76%보유하고있으며,친인 척과계열사임원등우호지분을합치 면 25.42%에달한다. 만약 재산분할 액9,440억원전부를SK 주식 ( 23일종 가기준 ) 을매각해노관장에게지급한 다고가정하면최회장의SK지분율은 15%대로 줄어든다. 오일선한국CXO 연구소장은 “전체주식의 2%, 최회장 보유지분의10%정도를주게되는것 이고최회장이보유한현금도있을것 이기에,타격은있지만지배력까지흔들 릴정도는아니다”라고말했다. SK 주식을직접매각하지않고다른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할 거란예상도 많다.가령SK텔레콤같은우량계열사 에서주주 배당을 확대하면지주사로 들어오는현금이늘고최대주주인최회 장에게많은몫이돌아갈수있다.재산 분할판결직후SK텔레콤주가가오른 게이런시나리오때문이다. 다만이경 우정부와 추진중인 ‘3대메가프로젝 트’에쓸대규모현금확보에일정부분 차질이불가피할거란관측이나온다. 이밖에도최회장이SK 주식을담보 로 대출을 받거나, SK실트론 개인지 분 ( 29.4% ) 을매각하는방안도거론된 다. 두 방안 모두 지분율 손실은 막을 수있으나,최회장개인의이자상환부 담이커진다. 불투명한 SK실트론 매 각이완료되기까지법원이정한지연이 자를부담해야하는상황에처하게된 다.이동섭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사무 국장은 “주식을매각하기보다는배당 을 확대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시나 리오로가지않을까예상된다”며“배당 확대는일반 주주 대부분이환영하고 정부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도 부 합하는측면도있다”고봤다. 홍인택기자 SK 지분매각이냐, 배당 확대냐$현금‘9440억’마련시나리오 지분매각,지주사지배력감소부담 주식담보대출·자산매각가능성도 ✥⪥ₙ㍠ୁ᭕Ὴⳕ߹〡᭪Ჵ㍘ⅵ᩹ᝍ⼩ώ྄ٕವᅅ∕੡ ᫩ ک ⅅ ㋈Ჵ ㏖㋉㋇㋉㋉଍㋈㋉₝㋍ⅅ㏗ ⼶᭕Ჵ ㏖㋉㋇㋉㋋଍㋌₝㋊㋇ⅅ㏗ ᪊ ک Ჵ ㏖㋉㋇㋉㋌଍㋈㋇₝㋈㋍ⅅ㏗ ⳕ߹〡᭪Ჵ ㏖㋉㋇㋉㋍଍㋎₝㋉㋋ⅅ㏗ ✥⪥ₙ㜍ୁ᭕Ὴ ⎉ ޥߒ ᑱ ⃍⅙ን㋈὾ₙ ⅵ᩹ᝍ⼩㋍㋍㋌὾ₙ ⃍⅙ን㋉㋇὾ₙ ⅵ᩹ᝍ⼩㋈∹㋊㍘㋏㋇㋏὾ₙ ⃍⅙ን㋉㋇὾ₙ〞⇞ ⅵ᩹ᝍ⼩ⳕ߹㍠〡᭪ ⅵ᩹ᝍ⼩㋐㍘㋋㋋㋇὾ₙ ᝍ⼩೉᪊ ᾵ᝉⳙಱ ✥さⅮᚽ⃩ çŒ⎉ᝍ℉ 㐰ᝍ⼩೉᪊㐱Ἅઙ çŒ⎉ᝍ຺✥さⅮ ⅵ᩹℉ᑱนᝍ⼩೉᪊ ㏖çŒ ߁ ዂᾙୁ⪥⁹⇍ ೉⭾ሂ ۅ ୁ ۉ Ⅾ ߹᾵ሥ☁⅚㏗ 㐰ୁ⪥⁹᠍⅙ ߑ ㋊㋇㋇὾㐱℉கᔅ㍗ ୁ ۉ Ⅾ℡ⅵ᩹߹᾵ ⅁⇞ἑ⼽㍘ⅵ᩹ᝍ⼩ ♶ܵ ۉ ⼥ᝉᝍ ⳕ߹㍠〡᭪ ㋧çŒ⋅Ღඍᝍ⼩೉᪊ ㏖⋅׉⨹ⶶ᪊ᲂ ک ᇭ⼽ ᠍⃱᩹⇞㏗ ㋨㋉㋇㋉㋋଍㋋₝㋈㋍ⅅℽ々᭕᭪ ᩵ᲭᲵᚉሩ≎ ٹ ⅅ߹⋉ ⋅Ღ׉Ἢ㏖㋈㋍᎕ₙ㏗ ㋩ୁ᭕Ὴ㋊ᝍ℡㋈㍘ ✥⪥ₙ㋊ᝍ℡㋉ሥⅵ᩹ᝍ⼩ 재벌가 재산분할액가른 특유재산 배우자기여도 국내재벌가이혼사례살펴보니 법원, 상속·증여재산보수적판단 재산알려질라소송보다조정많아 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 센터나비관장에게1조원에가까운‘역 대재산분할최대금액’을지급해야한 다는법원판단에는‘최회장의SK주식 이부부공동재산으로인정된점’이결정 적이었다.2018년2월부터무려9년간법 적다툼을이어오면서최회장측은SK 주식을나누지않아도될‘특유재산’으 로봐야한다는주장을고수해왔다. 그동안국내재벌가이혼에서는기업 지분을직접분할하기보단, 신 속 한 조 정으로마무리되는경우가많 았 다. 통 상 이혼소송이진 행 되면 시간이오 래 걸 리는 데 다,재산규모등이 외 부에 알 려지기때문이다.2009년이재 용삼성 전 자 회장과 임 세 령대상그룹 부회장의 이혼도 5,000억원대재산분할 청 구가 제 기 됐 지만, 양 측이일주일 만에합의 해법원의본안판단 없 이종결 됐 다.구 체적인조정내 용 은 알 려지지않 았 다. 이 번 최회장과 노 관장처럼법정다 툼으로이어진경우도 없 지는않 았 다. 하지만 혼인전 취득 하거나 상 속·증여 받은 특유재산에대한 배우자의기 여 도인정 여 부는 꽤엄 격하게이 뤄 졌다. 임우재전 삼성 전기고문은이부진호 텔신라사장을상대로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 구했지만 대법원은 1% 정도인 141억3,000만 원만 인정했다. 조현아전대한 항 공 부사장은전 남편 에게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지 급하라는판결을받 았 다. 배우자에게회사지분을직접이전한 사 례 도있다. 김택 진 엔씨 소프트 대 표 는2004년이혼당시배우자에게 엔씨 소 프트지분1.76% ( 35만6,461주 ) 를이전했 다.당시시가기준약300억원규모다. 해 외 에서는거액의재산분할을하면 서도 경영 권 은 유지하는 방안이 활용 됐 다. 제 프 베 이조스아마 존창 업자는 2019년이혼당시약 54조원규모의재 산을배우자매 켄 지스 콧 에게지급했다. 다만 스 콧 이아마 존 주식의의결 권행 사를 베 이조스에게 위 임해경영 권변 동 을최소화했다. 빌 게이 츠 마이 크 로소 프트 ( M S ) 공동 창 업자도100조원안 팎 으로추산되는재산을현금과주식,투 자자산등으로분할지급해시장 충 격 을최소화했다. 이서현기자 ‘盧비자금’ 빠졌지만$노소영몫, SK 주가 상승반영 <노태우> 최태원 SK그룹회장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 센터나비관장에게재산분할금 9,440 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파기환송 심선고가나왔다. 종전 2심때보단줄 어든 금액이지만, 역대재산분할 소송 중최대수준이다. 노관장의재산기 여 도 산정에서‘노태우비자금 300억원’ 이빠졌지만, 최 근 SK그룹 주가가 급 등한 사정이반영되면서결국 1조 원 가까운액수로결정 됐 다. 서 울 고법가사1부 ( 부장 이상주 ) 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을 포 함 한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 의 1, 최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재판 부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포 함 시 킨 이유에대해 “혼인기간 중 최회장 보유 주식의가치가 크 게 증 대된 데 에 는노관장의가사 및양육 ,SK그룹에 관한 대 외 적 활 동이 기 여 했다”고 판 단했다. 핵 심 쟁 점 중 하나 였던 SK 주식의 산정기준 시점은이혼 소송의 2심 변 론 종결일 ( 2024년 4월 16일 · 주가 16 만 원대 ) 로정했다. 분할 대상 재산액 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 론 종결 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 례 에 따 른 결정이다. 만일 80만 원대인 파기환송심 변 론 종결일 ( 2026년 6월 26일 ) 을 기준으로 했다면 분할 주식 가격에서자그마치 5배차이가 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노 관장 몫의액수와 비율 이종전 2심 ( 1조3,808억원 · 35% ) 에비 해 크 게줄지않은 건 재판부가 SK 주 가 상 승 을일정부분 반영했기때문이 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 재산의공 평 한분배를 위 해최회장보유주식의주 가가 큰폭 으로상 승 했다는사정을재 산분할비율의산정에고려했다”고 밝 혔 다. 주식가액은 항 소심 변 론종결일 인 2024년 4월기준으로 산정하되, 이 후주가상 승 분은재산분할비율을정 하는 과정에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혼인기간 SK 기업가치상 승 에 기 여 한 점과 함께 , 주가 상 승 에 는최회장의경영 성 과도영향을미 쳤 다는점을고려했다고 설 명했다. 또 한 최회장의주식이회사 경영 권 과 직결 되는 만큼 노 관장이받아야 하는 금 액중부 족 한부분은현금으로지급하 게했다. 재판부는 앞 서대법원의환송 판결 취 지에 따 라 노 관장의부친인노태우 전대 통 령의‘불법비자금 300억원’은 노관장측기 여 로인정하지않 았 다.최 회장이혼인관계파 탄 전에경영 권 유 지등의 목 적으로 친인척에게 증여 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됐 다. 이에 따 라전체재산분할대상금액은 2심기준약 4조115억원에서2조8,300 억원으로줄었다. 최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 통 령 이 취 임한 1988년 청 와대영 빈 관에서 결혼해 세 자 녀 를 뒀 지만 파경을 맞았 다. 최회장은 2017년 7월이혼조정을 신 청 했고, 조정이결 렬 되자 2018년 2 월 소송을 제 기했다. 노 관장은 2019 년 12월 반소를 제 기하며 위 자료 3 억원과 최회장이가진 SK 주식의 절 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 구했다. 9년간이어 져 파기환송심에이른 재 판은이 날 2분만에 끝 이 났 다.최회장 과노관장은법정에출 석 하지않 았 다. 선고직후최회장측 변 호사는판결문 을 검토 한 뒤 재상고 여 부를결정하 겠 다는 입 장을 밝혔 다. 노 관장 측 변 호 사들은 취 재진질문에 답 을하지않고 법원밖으로나 갔 다. 양 측은이 번 판결 에불복해대법원에재상고할 수있다. 다만 사실관계를 따 지는 재판이이 번 파기환송심으로 마무리된 만큼 재산 분할액수는 그대로 확정될 가 능성 이 높 다. 장수현·조소진기자 법원, 1조육박재산분할판단왜 SK주식가격, 2심변론종결일기준 분할대상재산 2.8조원으로산정 “盧가사·양육·대외활동, SK에기여” 불복땐대법원재상고가능하지만 사실심종결,분할액수는안바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