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A5 종합 H-1B비자10만달러수수료또제동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려는 도널드 트럼 프행정부의시도에또다시제동이걸렸 다. 로이터통신은24일보스턴소재제 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 수료를인상해서는안된다는 1심판결 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트럼프행정부 의요청을기각했다고보도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연방 판사로구성된항소심재판부는트럼프 행정부가재판과정에서수수료인상권 한을입증할수있다는점을충분히소 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 통령은지난해 9월 H-1B 비자수수료 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H-1B 비자로저임금의외국인노동자 를 채용하는 바람에 미국인의 일자리 가잠식된다는인식에따른것이다. H-1B 비자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 급되는 비자로 매년 추첨을 통해 8만 5,000건만 새로 발급돼왔다. 일반적으 로미국기업들이H-1B비자수수료를 대납해왔고, 채용된 직원들은 해당 비 자로3∼6년간미국에서일하다영주권 을신청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신청자를 대상 으로수수료인상을결정하자캘리포니 아주등민주당소속 20개주법무장관 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 난달 1심법원은트럼프행정부의비자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 법적인세금에해당한다며위법결정을 내렸고,이날2심법원도또다시제동을 걸었다. 이번소송과정에서법원에제출된자 료에따르면수수료인상이후H-1B비 자 신청이 대폭 위축된 것으로 전해진 다. 로이터는 백악관이 이번 판결에 대 한 입장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고전했다. “델타·유나이티드 초대형합병탄생할뻔” 유나이티드 항공이 지난해 델타항공 에합병을제안했었다고AJC가월스트 리트저널(WSJ)보도를인용해전했다. 27일보도에따르면구체적인시기는 알려지지않은가운데유나이티드항공 의스캇커비CEO가델타항공의에드 바스티안 CEO에직접전화를걸어합 병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 이후델타항공경영진은제안내용을 검토하고합병의장단점에대해내부논 의를진행한것으로전해졌다. WSJ는“그러나양사는합병을추진하 지않기로결정했다”고전하면서“만일 합병이 성사됐다면 미국 최대 규모 항 공사 두 곳이 합쳐지는 초대형 거래가 탄생했을것”이라고보도했다. 델타와 유나이티드 모두 이번 보도에 대해논평을거부했다. AJC는“합병추진시강도높은정부 규제 심사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면서합병검토중단이유를추정했다. 지난 6월 델타항공의 피터 카터 대표 헬스장묻지마총격살인한인 ‘무죄’ 헬스장에서다른 한인 남성에게묻지 마총격을가해숨지게 한혐의로기소 돼재판을받아온 40대한인이정신질 환에 따른‘심신상실’을 이유로 살인 혐의에대해무죄판결을받았다. 지난2024년버지니아주레스턴소재 골드짐에서 발생한 최형준씨(당시 31 세) 총격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된 스티브 하(45·한국명 하태희)씨에 대 해최근페어팩스카운티순회법원에서 열린재판에서마이클F.디바인판사는 하씨가 사건 당시 법적으로 정신이상 상태에있었다고판단해심신상실에따 른무죄를인정했다. 이에따라하씨는배심원재판을받을 권리를 포기했으며, 판사는 그를 버지 니아 행동보건·발달서비스국의 보호 아래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앞 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학자의 평가를 통해 하 씨가 정신의료시설에 입원치료를받아야하는지, 또는일정 한조건아래사회로복귀할수있는지 를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처분은 오는 9월17일내려질예정이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사건 이 발생했던 지난 2024년 8월21일 하 씨는레스턴의골드짐에서운동을하고 있던최씨를향해7발의총격을가했다. 당시두사람은전혀모르는관계였고, 상체에 치명상을 입은 최 씨는 병원으 로이송됐으나결국숨졌다. 지역방송NBC4에따르면이날법정 에는 피해자 최씨의 유가족도 참석했 다. 방송은유족이이번결정에큰충격 보스턴연방항소법원 “의회승인없인안돼” 1심효력정지요청기각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인상시도에또다시제동을걸었다. <로이터> 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경제적 타 당성이 없는 거래는 추진해서는 안된 다”면서“델타미래에인수합병은없을 것으로본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 이필립기자 다른한인에7발총격 정신이상‘심신상실’이유 WSJ“작년유나이티드합병제안” “델타,내부검토뒤추진않기로” 을받은것으로전했다. 숨진최씨의형 은 NBC4와의 인터뷰에서“이번 판결 은 가족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는 입장을밝혔다.그는심신상실을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 이기어렵다는뜻을전했다. 이창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