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D3 부동산 정책 논란 올해상반기서울에서 20년넘게보 유했던아파트등집합건물 ( 오피스텔· 연립주택포함 ) 을 매도한인원이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 양도소 득세중과가재개되고각종부동산 세 금제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집 주인들이장기보유하던 주택을 적극 처분한것으로보인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에서소유권이전등기 ( 매매 ) 를 신청한 인원 중 보유 기간이 ‘20년초과’인집합건물을매도한집주 인은 7,474명에달했다.전년같은기간 ( 4,739명 ) 대비57.7%늘어난수치이자, 관련집계가 시작된 2010년이래로 상 반기규모로는가장많은인원이다. 통상 월간 수백건대수준이던 20년 초과 보유자 매도 규모는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가 집권한 이후 거의매달 1,000건을 상회하고있다. 지난해 4월 엔 727명, 5월엔 917명정도였다가 6월 1,108명으로기록된후 11월 ( 978명 ) 을 제외하고는매월 1,000건대를유지중 이다. 올해들어서는 1월 1,184명, 2월 1,149명, 3월1,152명, 4월1,425명, 5월 1,259명,6월1,305명으로집계됐다. 올해초부터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부활이예고되고 보유세강화, 장기보 유특별공제 ( 장특공제 ) 축소·폐지등도 시사된점이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 특히최근 1년간서울집값이급등하면 서장기보유자들이세부담을피하는 동시에시세차익을얻을수있는시점임 을고려해다수매도에나선것으로풀 이된다. 월별수치를보면실제정책예 고효과를확인할수있는데,올해들어 20년초과집합건물매도인이가장 많 았던 4월 ( 1,425명 ) 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재개일을한달앞둔시기이고,그 다음인원이많은 6월 ( 1,305명 ) 은세제 개편안발표를앞둔달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 ( 680 명 ) 의 20년 초과 보유자 매도가 가장 많았다. 대출규제강화로노원구중저 가 단지들이주목받은데다일부 단지 들의재건축사업이본격화하면서수요 가 몰려장기보유자들도 매도를결심 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어송파구 ( 669 명 ) ,강남구 ( 488명 ) ,양천구 ( 448명 ) , 구 로구 ( 432명 ) ,영등포구 ( 412명 ) , 서초구 ( 407명 ) 순이었다. 서울강남구의한 공인중개사는 “지 난해 말부터세제개편을 고려해미리 움직이는 자산가들이 많았다”며 “현 금흐름이원활치않아 부동산세강화 부담이커지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오 래보유하던주택을처분했다”고설명 했다. 신지후기자 10·15대책, 3대후폭풍 이대통령이자택을이토록복잡한 과정을거쳐팔아야했던가장 큰이 유는현정부가지난해10월15일발 표한 ‘주택시장안정화 대책’ 때문이 다. 당시정부는수도권집값 과열을 막기위해서울을 비롯해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다. 이대통령이부인김혜경여사와공동 소유했던양지마을의소재지인성남 도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에지정되면재건축사 업시행자지정·고시이후 매수인에게 조합원지위양도가크게제한된다.특 히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 과열지구와동일한지역으로확대했 는데,수도권및규제지역에대한대출 규제도이때적용됐다.시가15억원이 하주택의주택담보대출한도를 6억 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은4 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 차등하는내용이다. 지난해11월에는공유자전 원이지위양도 예외조건 ( 10년보유, 5년거주 ) 을채 워야한다는대법원 판 결도 나 왔 다. 이 판 결에따 라 이 대통령부부중 10년보유 요건을채 우 지 못 한김여 사가문제가됐다. 이같은 환 경에서이대통령은 2월 ‘비거주 1주택자’도문제 라 며본인주 택을 29억원에내 놓겠 다는 계 획 을 밝혔 다. 하지 만 당장 세 입 자가 살고 있어매수자가토지거래허가를받을 수 없 다는문제에 맞닥뜨 리게된다.5 월정부는비거주 1주택자에대해실 거주의 무 를한시적으로유예하 겠 다 는정책을 내 놓 는다. 다 만 실거주의 무 유예대상은 매수자가 무 주택자 인경 우 로제한했다. 강 력 한 대출규 제가 맞 물리면서최소 28억원 ( 거래 비용포함 ) 의현금을보유한 무 주택 자를 찾 아야했다. ‘셀러파이낸싱’의묘수 결과적으로 이대통령은 이 조건을 갖춘 무 주택자를 찾 지 못 했다. 1주택자 매수 희 망자를 찾 았지 만 또 다 른 문 제가 발 생 했다. 양지마을이재건축 추진절 차를 밟 으면서6월말사업시 행자를지정해달 라 고신청서를성남 시청에제출한것이다. 앞서대법원 판 결때문에이대통령 의아파트는사업시행자지정이후매 도하면‘물 딱 지 ( 현금청산대상 ) ’가된 다. 남은시간은 촉박 했다. 세 입 자가 만 기 ( 10월 ) 까 지거주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힌탓 에이대통령은매수자와 6 월말정 식 계 약 을 체 결했다. 매수자 가 1주택자 라 실거주의 무 유예를받 지 못 하자 4개월내전 입 조건 ( 세 입 자 전출이후 ) 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서를 접 수한것이다. 이후 매수자의 잔 금이 문제였다. 본인의집이팔려야 잔 금을 치를 수 있어당장 자금이부 족 했던것이다. 누군 가가 ‘신의한 수’를 꺼냈 다. 바 로 ‘ 셀러 파이 낸싱 ( 매도자 대출 ) ’이 다.일단이대통령부부가 매수자에 게모자 란 자금을 빌 려주면서등기 를 넘기고, 매수자는 세 입 자 만 기인 10월 까 지본인소유의집을 팔아 갚 는 방식 이다. 이대통령의선택은 적중한 듯 보 인다. 성남시청은이달 27일양지마 을의신 탁 사를사업시행자로지정했 다. 이후 매도했다면현금청산 매물 인 만큼 가격을크게내려야했다. 셀 러 파이 낸싱 은매도자에게재건축 프 리미 엄 을지 켜 준 묘 수가된 셈 이다. 토론회어디에도언급없던‘근저당’ 하지 만 부동산 대책마련을 위한 토 론 회에선이와관련한문제가 언 급 조차 되지않았다. 오히려이대통령 은“재건축은가구수가크게늘어나 는것같지않고, 재개발은 줄 어 드 는 게통상인거같다”며재개발,재건축 사업에따 른 주택공급 효과가 제한 적이 라 는인 식 마저 드러냈 다.이를 두 고 토 론 회에 참 가했던한 부동산 관 계자는“대통령이정비사업 무 용 론 을 꺼 내면서조합원지위양도 완 화 같 은 얘 기는 입밖 으로 꺼 내기조차어려 운 분위기가 돼 난 감 했다”고말했다. 거래를 크게 위축하는 현재의 규 제상 황 이이어 질 경 우 정부가 추진 하 는보유세부담강화에따 른 매물출 회도제한적일수 밖 에 없 다는지적도 나 온 다. 이 창무 한양대도시공 학 과 교 수는“현정부는주택소유에따 른 차익이나다주택자의역할등은인정 하지않는다”며“정부의과도한규제 가동 맥 경화를일으 켜 매매시장이나 전월세시장의급등 상 황 을 만 들어 내고있다”고지적했다. 세종=안하늘기자 세금인상예고에부담커진자산가들 ‘20년넘게보유한집’역대최대매도 서울전셋값평균 7억원첫돌파 한강이남 11개구 8억1100만원 17.7억원근저당에등기넘긴李 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제한 토허제·대출규제등난관부딪혀 매도자대출로 6월내계약성사 현금청산피해재건축프리미엄 “보유세강화해도매물제한적”지적 자택매도로거래어려움체험했지만$“규제완화의지안보여” 서울아파트등집합건물 매도 상반기7474명, 작년대비58%↑ 집값 잡으려던규제, 발목 잡힌대통령 이재명(사진)대통령이17억7,000만원의근저당을설정하면서까지집을넘겨야했던배경에는 현정부에서만든첩첩산중규제탓이라는지적이나온다.시장과열을막기위해도입한강력한 규제가대통령본인의발목을잡았다는얘기다.대통령이직접주택거래의어려움을체험했음에도이번 부동산토론회에서규제완화의지는보이지않았다고전문가들은꼬집었다. 전월세매물부 족 이장기화되면서서 울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관련통계 집계이후처음으로7억원을 돌 파했다. 28일 KB 부동산이발표한 7월전 국 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 13일기준 서 울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7억458 만 원으로, 전월 ( 6억9,619 만 원 ) 보다 839 만 원올 랐 다.서울아파트 평균 전 셋 값 이 7억원을 넘어선것은 KB 부동산이 관련통계를 발표하기시작한 2011년 6월이후처음이다. 특히한강이남 11개구의 평균 전 셋 값은 8억1,104 만 원으로한 달전보다 911 만 원상 승 했다. 강 북 14개구도 5 억8,685 만 원으로전월대비775 만 원 올 랐 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역시 전월보다 1.34% 상 승 했다. 강동구 가 2.4 5%로 가장 많이 올 랐 고, 성 북 구 ( 2.37% ) , 중 랑 구 ( 2.25% ) , 금천 구 ( 2.19% ) , 강 북 구 ( 2.14% ) , 노원구 ( 1.89% ) 등이 뒤 를이었다. 상대적으로 전 셋 값이저 렴 한강 북 권을위주로가격 상 승 세가 두드러졌 다. 향후 서울전 셋 값이 추 가로 오를것 이 라 는전망이 우 세하다. KB 부동산이 조사한이달 서울전세가격전망지수 는 136.1로나 타났 다.이지수가 100을 넘으면 3개월 뒤 전 셋 값이상 승 할것으 로예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하 락 을예상하는 곳 보다많다는 뜻 이다. 최은서기자 KB부동산 7월주택가격동향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