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D7 전국 종합 보수공사 6개월만에붕괴$ 보릿돌교 ‘안전진단^관리부실’ 논란 “울산트램, 예정대로추진해야 역세권개발로도시지형변화” 지방의회해외연수, 실효성논란에줄취소$아낀예산‘민생’투입 전국광역·기초의회가실효성과예산 낭비논란이반복된 ‘공무국외출장’을 잇따라취소하고있다. 경기침체와 세 수감소로지방재정이어려워지자삭감 한출장비를민생사업에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다만예산 반납이일회성조치 에머물지않도록 출장심사부터사후 평가까지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 는지적도나온다. 29일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대구 지역 9개 구·군의회 가운데 8곳이 올 해 공무국외출장비를 전액 반납했거 나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이 다. 달서구·수성구·동구·남구·북구·서 구·중구·군위군의회가 줄이는 예산은 모두 5억3,000여만 원이다. 이선주 달 서구의장은 “혈세를 민생 회복과 지 역경제활성화에돌려드리는 것이마 땅한 도리라여겨이같이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사에서는 지방의 회국외출장의구조상 문제도 드러났 다.권익위가 2022년1월부터2024년5 월까지전국 243개지방의회의공무국 외출장을전수조사한결과 188개의회 에서항공권조작등부패행위의심사 례를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위법한공무국외출장 에대한지방자치단체처리기준’을제정 해이달 1일부터시행했다.출장과정에 서회계부정이나 개인비위로징계요 구와여비환수처분을받으면해당지 방의회는 다음 해예산에서출장비전 액을삭감해야한다. 부산에서는사상구·남구·영도구의회 가각각 7,300만원, 7,000만원, 4,850 만원을반납하기로했다.충북제천·진 천·괴산·음성·보은·옥천등 6개시·군의 회도 국외연수를 중단하거나 관련예 산을삭감한다. 충북도의회는올해상 임위원회별국외연수를진행하지않기 로 해 1억7,000만 원을집행하지않고 불용처리할전망이다.경기평택시의회 는 9월추경에서1억2,600만원을줄이 고,대전중구의회도 5,500만원을전액 반납할예정이다. 반면국외출장을계획대로추진하는 곳도있다.대구시의회는 9월부터상임 위원회별로일본과베트남,중국등아 시아권국가방문을추진하고,인천미 추홀구의회는 8월몽골을찾을계획이 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28일성명에서 “수많은혈세를쏟아부으며전세계를 누볐지만,지역발전과시민삶의질향 상으로이어진정책이있는지의문”이 라고지적했다. 서휘원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 겸임 교수는 “정책 및 제도개선 등 목적이 분명한국외출장은갈수있지만,적정 비용으로다녀올수있게출장심사와 사후보고를 강화해야 한다”며“행안 부나 권익위가 개선권고를 하더라도 강제성이없는 만큼, 지방의회의노력 이일회성에 그치지않도록 제도화해 야한다”고말했다. 대구=김재현기자 올해대구구^군의회9곳중 8곳 공무국외출장비반납또는삭감 부산^충북^경기^대전등서도동참 “일회성그치지않게제도화해야” 경북포항시해상인도교 ‘보릿돌교’ 가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를 마친 지 6개월 만에 무너지면서안전 진단과 시공, 관리체계를 둘러싼 논란 이커지고있다. 해양경찰은설계·시공 과정과 포항시의관리·감독을 살펴 보 고있다. 29일포항시등에따르면시는2024년 2월부터5월까지3,552만9,000원을 들 여 보릿돌교정밀안전점검용역을진행했 다.용역업체는“연결데 크 ( 바닥판 ) 의상 부구조및강재 브 라 켓 ( 강 철 연결부 ) 의 부 식 손상정도가심해보수보다는전 면교체시공이 바람직 하다”고결 론냈 다.시는시비7억원을투입해2025년9 월부터올해1월까지연결부강 철 지지 대와상부데 크 를교체했다. 그러나 28일보수구 간 을포 함 한교 각과상 판 일부가 바 다로 내 려 앉았 다. 당시다리위에보행자는없 었 다. 교 량 끝 보릿돌에고 립 된 낚 시 꾼 과 관광 객 17명도 구조 돼 인명 피 해는없 었 지만 대 형참 사로 번 질 뻔 했다. 시에따르면보릿돌교는 2020년정 밀안전점검에서 B 등 급 , 2024년점검에 서 C 등 급 을받 았 다. B · C 등 급 은심각한 구조상결 함 은없지만일부부재에보 수가 필 요한상 태 다.상부연결부를교 체했는데도 교각과 상 판 이 함께 무너 지면서안전점검이하부구조물이나기 초의결 함 을 놓 친것아 니냐 는 지적이 나온다. 조원 철 연세대 토 목공학과명예교수 는“보수공사를했는데도무너 졌 다는 것은안전진단자체가제대로이 뤄 지지 않 았 을가 능 성을보여준다”며“ 붕 괴상 태 를보면단 순히 연결부상 판 이 떨 어진 것이아 니 라기초자체가무너진것으로 판 단된다”고분 석 했다.이어“안전진단 에서연결부와상 판 의부 식 만문제로보 고그부분만교체하도록했지만,실제 문제는기초에있 었 다면결국 근 본원인 을 놓 친 셈 ”이라고지적했다. 시는 폭염 과 태풍 , 지진등이구조물 에누적 피 로를일으 켰 을 가 능 성도제 기했다. 시는 ‘해상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전 담태스크 포 스 ( TF ) ’를 꾸 려 착 공부터준공, 보수과정까지 들 여다보 고있다. 이 번 사고는해상시설물안전관리의 공 백 도 드러 냈 다. 보릿돌교는 ‘시설물 의안전및 유 지관리에관한 특 별법 ( 시 설물안전법 ) ’상 정기안전점검대상에 서 빠져 있다.해상인도교는 염 분과 파 랑 , 태풍 에노출 돼내륙 교 량 보다부 식 위 험 이 크 지만 관리법 령 과 담 당 부서 가 나 뉘 어책임주체와 점검기준이제 각각이라는지적이나온다. 동해지방해양경찰 청 광역수사대는 준공 13년만에교 량 이무너진경위와 설계·시공상의문제, 시의관리·감독과 정을 확 인하고있다. 해경 측 은 “사실 관계조사과정에서법적 혐 의점이 확 인 되 면관련자 들 을 즉 시입 건 해정 식 수 사로전환할방침”이라고말했다. 시관계자는 “2024년정밀안전점검 보고서권고사항에 맞춰 강재 브 라 켓 과상부데 크 개체공사를 규 정대로진 행했다”며“전문가 합동 조사를 통 해 하부 암 반및교각기초의결 함 여부와 당시안전진단 및시공 과정의과실을 철저히 가려 내 겠다”고 밝혔 다. 보릿돌교는 120억원 규 모의장 길 리 복합 낚 시공원시설로, 국·도·시비28억 원을 들 여 2013년 12월 준공했다. 전 체 길 이는 249.5 m 이며이 번 사고로 폭 4.5 m , 길 이79.8 m 의해상구 간 이무너 졌 다. 포항=김정혜기자 ‘세계호랑이의날’인29일경기용인시에버랜드 타이거밸리에서호랑이가비타민얼음과 젤라 틴케이크특별식을먹고있다.세계호랑이의날은멸종위기에놓인야생개체를보호하기위해2010 년호랑이가서식하는13개국이지정했다. 뉴시스 ‘세계호랑이의날’에특식먹는호랑이 “ 울 산도시 철 도 1 호 선 ( 노면전 차 ·트 램 ) 은단 순 한교 통 수단이아 니 라도시 의미 래 를 바꿀 성장인 프 라입 니 다.” 임 현철 ( 59 ) 울 산 남구 청 장이 28일 구 청 집무실에서진행한 한국일보와 의인터 뷰 에서 울 산시가 트 램 1 호 선 사업을 재검 토 하는 것을 두고 “예정 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트 램 1 호 선은 태 화강역 ~신 복교 차 로 10.85 ㎞ 구 간 에정거장 15곳과 차량 기 지 1곳을 조성해 2029년개 통 하는 사 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3,800억원이다. 그러나이달 취임한 김 상 욱 울 산시장 이교 통 혼잡 과 연 간 114억원가 량 의 운영적자가 능 성을 들 어사업중단방 안을 검 토 하면서지역 최 대 현 안으로 떠 올 랐 다. 임구 청 장은 트 램 의가치를 도시성 장 전 략 에서찾아야 한다고 봤 다. 그 는 “트 램 이가 져 올 가장 큰 변 화는역 세권”이라며“ 버스 는이동수단이지만 트 램 은도시공 간 을 바꾸 고 새 로운경 제활동을만 들 어 내 는기반시설”이라 고 주장했다.이어“트 램 1 호 선이개 통 되 면역주 변 에대한각 종규 제를 ‘역세 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 률 ’에따라 완 화할 수있다”면서“ KTX - 이음, 수 서고 속철 도 ( SRT ) , 광역전 철 이정 차 하 는 태 화강역복합환 승센 터 건립 과 연 계하면역세권일대민 간 투자는 물 론 기업투자까지이 끌 어 낼 수있다”고강 조했다. 대안으로거 론되 는 간 선 급 행 버스 체 계 ( BRT ) 와수요 응답형 교 통 ( DRT ) 을 놓 고는 “트 램 과 버스 는역할과개 념 이 다르다”고 선을 그 었 다. 임구 청 장은 “트 램 은정시성과 대 량 수 송 능 력에서 BRT 보다경 쟁 력이있고, DRT 는보조 교 통 수단으로활용할 수는있지만도 시 철 도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있다” 며“각 교 통 수단의장점을 살 려상 호 보 완 하는교 통 체계를구 축 해야한다” 고말했다. 임구 청 장은 트 램 개 통 을 계기로 태 화강역은교 통 ·물 류 거점으로, 삼 산동· 달동은상업·문화중심지로, 옥동·무거 동은 교 육 · 청 년 창 업거점으로 육 성하 겠다는구상도 내놨 다. 그는 공사 기 간 차량 정체에대비해 우회도로 확 보와 버스 노선조정,단계 별 시공계획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박은경기자 임현철울산남구청장인터뷰 트램은 BRT보다경쟁력있어 태화강역교통^물류거점으로 삼산동상업^문화중심지육성 임현철울산남구청장이28일구청집무실에서 한국일보와인터뷰하며울산도시철도1호선(노 면전차·트램)추진필요성을설명하고있다. 울산남구제공 “자취생으로서한 끼 한 끼 가소중 한데이 렇 게무 료 로 식료품 을제공받 을수있어만 족스 러워요.” 28일서 울 용산구서 울 광역 청 년 센 터에서회사원장 윤 영 ( 36 ) 씨 가 햇 반 과 냉 동만두를양손 가 득 챙 기며환 하게 웃었 다. 벌써열번째참 여라는 장 씨 가 이용한 프 로그 램 은 서 울 시 와 CJ 제일제당이민관 협 력으로 운 영하는 ‘ CJ 제일제당 나 눔냉 장고’ 사 업이다. 끼니 를 거르거나 복지사각 지대에 놓 인 청 년에게 햇 반과 만두, 죽 등 간편식 으로 구성한 식품 꾸 러 미를 무상 제공해 식 비부 담 을 덜 고 식 생활 안정을 돕 는다. 대학생이 현 서 ( 21 ) 씨 는 “ 식 비를 많이 절약 할 수 있어 청 년에 겐 실질적으로 도 움 이 되 는 최 고의복지 프 로그 램 ”이라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사전 신청 으로선정 된 청 년150여명이 참 여했다.이 들 은 오 후 4시부터 9시사이원하는 시 간 에 센 터를 찾아 본인인 증 을 거친 뒤 필 요한 식료품 을 골라 담았 다. 제공 품 목은 맛 과 품 질에는 문제가 없지 만단 순 중 량 미달등의이 유 로일반 유통 망에서 판매 하지 못 한제 품 이다. 식품 폐 기를 줄여자원 순 환을 실천 하는동시에취 약청 년의 먹 거리문제 를 지원하는 ‘ 쓰레 기없 애 기’ ( 제로 웨 이 스 트· zero waste ) 방 식 이다. 서 울 시 청 년수당 수 혜청 년 들 도일일 자 원 봉 사자로 참 여했다. 지원대상은서 울 에거주하거나활 동하는 19 ~ 39세 청 년이다.19세초기 청 년과 서 울 로 거주지를 옮긴청 년, 고 립 ·은 둔청 년, 저 소 득청 년등취 약 계 층 을 우선선발한다.이 날 참 가자 의80 % 도취 약 계 층 이 었 다. 센 터 측 은 “올해부터 프 로그 램신청 시‘취 약청 년’ 증빙 서 류 를제출하는 절차 를추 가하는등지원이실질적으로 필 요한 청 년 층 에게집중 될 수있도록제도를 개선했다”고설명했다. 2021년시작한나 눔냉 장고사업에 는 2025년까지 청 년3만7,352명이 참 여했다. 올해는 광역 센 터1곳과지역 센 터8곳등 9곳에서 매 달한 차 례운 영한다. 단발성지원을 넘 어 청 년자 립 을 돕 기위한 ‘3개월집중 지원 형 ’ 과정도 새 로 만 들었 다. 고 립 ·은 둔청 년과가 족 을돌보는 청 년등집중관 리가 필 요한대상에게분기별모집을 거 쳐 3개월동안 맞춤형식품꾸 러미 를제공한다. 시는 먹 거리지원과 청 년 센 터의‘ 청 년정책 종 합상 담 ’을연계해고용·주 거·심리등 개인별 상 황 에 맞 는 정책 정보도 안 내 한다. 행사장 한 쪽 에는 “나 눔냉 장고 사업에 참 여하면서고 립 ·은 둔 을처음으로 깨 게 됐 다. 감사 하다”는 참 여자의소감이적 힌메 모 지가 붙 어있 었 다. 글·사진오세운기자 햇반^만두무상제공에상담까지$취약층청년에‘따뜻한나눔’ 서울시^CJ제일제당‘나눔냉장고’ 고립^저소득청년등선발해도와 고용^주거^심리종합상담과연계 28일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열 린 ‘CJ제일제당나눔냉장고’ 행사에서자원봉 사자와참여자가식품꾸러미를나누고있다. 28일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장길리해상인도교보릿돌교의교각과상판일부가무너져있다. 포항=연합뉴스 해경‘설계^시공^관리감독’조사 2년전점검땐“연결부부식심해 보수보단전면교체바람직”결론 포항, 7억투입상부데크등교체 전문가“기초자체가무너졌는데 안전진단선상판부식문제로봐” 市점검대상서도보릿돌교빠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