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D6 종합 잠실7동 투표소서일련번호 중복$ 무번호지중구난방으로 썼다 6·3 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 사태를 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 문제 의서울송파구한 투표소에서투표지 2장의일련번호가 같은 사례를 포착 한것으로확인됐다. 합수본은무번호 지가 도입취지에맞지않게중구난방 으로 사용되면서선거에혼선을 부르 고 결국 공정성까지의심받게된것으 로 보고, 구체적사실 관계확인에들 어갔다. 30일한국일보취재결과, 국민참정 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수본 ( 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은 최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선거 일당일투표가이뤄진용지와같은일 련번호가 적혀진 무번호지를 확인했 다. 합수본은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 황에서무번호용지를동원, 수기로번 호를 적어넣는 과정에서이미인쇄됐 던다른용지와번호가겹친것으로보 고있다. 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등을종합하면,송파 구선관위는선거당일오후꽤나혼란 을겪은것으로보인다.산하투표소들 이동시다발적으로투표용지를요청했 고, 결국 서울시선관위에‘일련번호미 기재상태로 투표용지를 배부하겠다’ 고 보고할 수밖에없었다.이후 5시쯤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에무번호지를 일련번호없이불출, 투표소 투표관리 관이현장에서기재하도록 했다. 투표 용지에는일련번호를인쇄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150조10항에따라수기작 성을하도록한것이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무번호지가 용도에맞지않게사용됐을 가능성을 높게본다.아무준비없이무번호투표 용지를 남발하고일련번호를 수기기 입하게한 결과라는 것이다. 일련번호 를 사전에인쇄하는이유는 선거의공 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람의개 입을 최소화해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위해서다. 그리고 무번호지 와 관련해선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상 ‘투표용지가오손또는훼손된경우 일련번호를기재해교체한다’고적시돼 있다. 오·훼손된투표용지는작업종료 후 정당추천위원입회하에폐기또는 소각,이런상황을 관리록에기재하도 록하는이유다. 중앙선관위는 이에대해 ‘입법미비 에따른어려움에대처하기위해실무적 으로인정돼왔던업무관행’이라고설 명하고있다.일련번호를인쇄해야 한 다는 규정만 있을 뿐, 수기작성에관 한 근거조항은따로없다는이유에서 다. 앞서선관위진상규명위원회도이 와 관련해 “일련번호 수기작성에 관 한 근거규정이없고, 수기작성시투 표용지의진정성에관한의혹이제기될 수있다”고지적한바있다.하지만“관 행적으로이같은방법을사용한것은 규정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분명 히했다. 선관위일각에선 무번호지 용도에 관한 법적근거를신설해야 한다는얘 기도나온다. 활용도를 넓히자는취지 다. 그러나박진표전서울시선관위원 은“무번호지관련잘못된관행을자칫 법으로정당화시켜줄우려가있다”고 짚었다. 전직중앙선관위고위관계자 도“극히예외적인상황에쓰이는게무 번호지”라며“애초에선거인명부대로 인쇄를 잘 했으면될일로, 있을 수없 는투표용지부족사태가벌어진데대 한 근본적해결방안이될 수없다”고 강조했다. 이용경^이유지^위용성기자 투표지부족에일련번호수기기입 이미인쇄된것과같은번호적혀 무번호지, 오·훼손대비차원준비 합수본“도입취지와어긋난사용” 선관위“입법미비속실무적관행” 우리나라 농지 27%가 불법임대차 등법위반소지가있는것으로나타났 다.정부는다음달부터심층조사에돌 입할전망이다. 투기사실이드러날경 우에는엄정대응할방침이다. 농 림축 산 식품 부가 30일발표한농지 기본조사결과에따르면,농지법이제정 된1 99 6 년 1 월 이후취 득 한농지136만 헥 타르 ( ㏊ ) 중농지소유제한위반,불 법임대차등법위반이의심되는농지는 27.0% ( 30만 ha ) 에달했다.앞서정부는 헌 법상 농지는 농부가 가 져 야 한다는 ‘경자유전원 칙 ’을훼손한농지등을확 인하기위해5 월 전수조사에돌입했다. 의심농지가 운 데불법임대차의심이 21.1%로가장 많았 다.농지대장이나경 영 체등록정보에는 ‘자경’으로돼있지 만, 비료나 면 세 유등농업에 필 수적인 각종지원사업실적은없는 경우가 대 표적이다.농지경계가 뚜렷 하지않고임 야화된무단 휴 경의심농지도11.6%에 달했다.이밖에 △ 불법전용의심 ( 9 .0% ) △ 소유제한위반 ( 1. 4 % ) 등도의심됐다. 지 역별 로는 세 종에위반농지가가장 많 았 으며,제 주 와강원이그 뒤 를이었다. 정부는이번결과를 바 탕 으로 다음 달부터심층조사에나설예정이다. 대 상 농지는 총 7 8 만 ha 로, 여 기에는기 본조사로 혐 의가의심되는농지에 더 해 심층조사 대상 농지 56만 ha 가 포 함 된다. 심층조사 대상 농지는 △토 지거 래허 가구 역△ 수도권전지 역△ 경 매 취 득 자 △ 농업법인·외국인소유등이다. 정부는 조사결과 투기관련사안이 적발될경우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 다. 다만 몸 이불편한고 령 농업인의불가 피 한 휴 경등농 촌 에서 빈 번하게발 생 하는 일반적인위반사항에대해선계도등대 안조 치 도 마 련할계 획 이다.법위반농 지 및 장기유 휴 농지등은행정처분외에 도농지은행이 매 입· 복 구하거나위 탁 을 받아서다각도로활용할방침이다. 송미 령 농 식품 부 장관은 “전수조사 는전체농지현황을정확히파 악 해제 대로관리가안되는농지를농업인,청 년 농업인등이활용하게 함 으로 써 농 지의 생 산성을 높이고 미 래 농업기반 을확 충 하기위한취지”라고설명했다. 세종=강진구기자 전국농지 27%가‘법위반’의심$내달심층조사 농식품부, 136만기본조사 불법임대차^무단휴경등의심 투기사실드러나면엄중대응 대한 축 구 협 회청문회가 망신 주 기 식 ‘호 통 쇼 ’로 얼룩졌 다. 위원들이수준 낮 은 질 문을 던지거나 증 인들의 답 변 기회를박 탈 하면서정작 축 구 협 회의행 정난 맥 상은 제대로 짚어 내 지못했다 는지적이나온다. 국회 문화체 육 관 광 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축 구 협 회 운영 전반에대한 청문회를 열 었다. 2026 북 중미 월 드 컵 조 별 리그 탈락 이후 불거진 축 구 협 회 책 임 론 을 계기로 마 련된자리로, 정 몽 규전 축 구 협 회장과 홍 명보전한국 축 구대표 팀감독 등을 증 인으로불러 감 독 선임과정, 협 회의불투명한의사결 정구조등을따 져물 었다. 하지만 정작 청문회가 시작되자 온 라인에서제기된수준의 질 문을던지거 나, 증 인의 답 변기회를 충 분히보장하 지않은 채 일방적으로 질책 을가하는 상황만 반 복 됐다. 임오경 더 불어민 주 당 의원은 “고 ( 려 ) 대 카 르 텔 ” 등을 언 급 하며 축 구 협 회와 대표 팀내 인 맥 의 혹을제기했고,이에정전회장은“재임 당시임명한대표 팀감독 중고려대출 신은1명뿐”이라고 답 했다. 백 미는최민 희 민 주 당의원의 질 의 였 다.그는이미사 퇴 한정전회장에게“5선 에도전할것이 냐 ”고 물 은 뒤답 변을기 다리지않고 질 의를 끝냈 다.또김진규전 대표 팀코치 에게손 흥 민과이재성의선 발제외가보 복 성결정이었는지추 궁 한 뒤왜 경기에 졌 는지따 져물 었다.김전 코치 가“경기하다보면이런 저 런상황이 생긴 다.이재성과손 흥 민이안 뛰 어서경 기를 졌 다고 생 각하지는않는다”고 답 하자“그러면 왜졌 다고 생 각하나.이런 태도 때 문에한국 축 구가 좋 은선수들을 데리고도이 모양 ”이라며비아 냥댔 다. 축 구를정 쟁 의도구로활용하기도했 다.김 석 기국민의 힘 의원은이재명대 통 령 의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내 용을 언급 하며 축 구 협 회문제와현정부인사 문제를 연 결하는발 언 을하기도했다. 청문회과정에서공정성을 둘 러 싼논 란도불거 졌 다. 정전회장이청문회를 앞 두 고 지인을 통 해청문위원인 윤 용 근 국민의 힘 의원과 접촉 한 정황이드 러난것이다.정전회장은 윤 의원으로 부터“정선배에게 연락 받 았 다. 더 잘 배려해야 하는데송구하다”는 내 용의 문자를받 았 다. 문자가전송된시점은 이날청문회가정회한오후1시50분쯤 으로, 윤 의원은당시 축 구 협 회청문위 원자 격 으로참 석 하고있었다.이에정 전회장은 5분 뒤 “신경 써줘 서 감 사하 다.이런자리 말 고다른자리에서인사 하겠다”고 답 장을보 냈 다. 이에대해정전회장은“어 떤질 문을 할지, 내 가미리준비할것이있는지등 답 변을잘준비하기위한 질 문이었다” 고해명했다. 윤 의원 역 시“개인적인친 분에따른 연락 이었고, 준비한 질 의는 그대로했다”고 밝혔 다. 박주희기자 “왜졌냐”비아냥에때아닌정쟁까지$ 헛발질만 하다끝난축구협회청문회 감독선임절차등쟁점검증보다 수준낮은질의^망신주기호통 野의원,청문회중정몽규前회장에 “더배려못해송구”메시지논란 홍명보전축구대표팀감독이30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대한축구협회현안관련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해눈을감고생각에잠겨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윤용근국민의힘 의원이30일본회의장에서이날오전대한축구협 회청문회증인으로나온정몽규전회장과주고받 은문자메시지를확인하고있다. 서울신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