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31일(금) ~ 8월 6일(목) A2 종합 연방의회가 비자 체류기간을 넘 긴이른바‘오버스테이’를형사범 죄로처벌하는법안을추진하면서 이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추방이나 입국금지 등 이 민법상 행정 제재 대상이지만, 법 안이 최종 통과되면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체류 신 분관리의중요성이한층커질전 망이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이 발 의한‘영구 트럼프 국경안전법안 (H.R. 9773)이 지난 21일 연방 하 원법사위원회를통과했다. 이법안 은국경보안강화와불법체류단속 을대폭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으 며, 특히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한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한 것이가장큰변화로꼽힌다. 현행법상 오버스테이는 이민법 위반에해당하지만형사범죄는아 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을 넘기면 추방절차가진행되거나향후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되 는등행정적제재를받지만, 형사 처벌기록은남지않는다. 그러나 H.R. 9773이 최종 법률 로제정될경우상황은크게달라 진다. 법안은 비자 체류기간을 초 과한사람이적발되면최대1,000 달러의벌금과최대 6개월의징역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같은 위반을 반복할 경우에는 최 대 2,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 의징역형까지가능하도록처벌을 강화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형사처벌 기록 이 남는다는 점이다. 단순한 이민 법 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 전력 이 생기면 향후 미국 재입국은 물 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등 각 종 이민 혜택 심사에도 중대한 불 이익을받을가능성이높다. 하원 법사위 법안 통과 벌금에 최대 6개월까지 영주권·시민권 불이익도 오버스테이 처벌강화 비자 만료시‘징역형’ 코스코, 약국 처방 서비스 대폭 확대 코스코가회원들을위한약국및 처방약서비스를대폭확대하며의 약품시장에서영향력을키우고있 다. 코스코는지난22일2026회계 연도 3분기실적발표에서약국부 문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사 업가운데하나였으며시장점유율 도크게늘었다고밝혔다. 게리 밀러칩 최고재무책임자 (CFO)는성장요인으로▲비만치 료제(GLP-1) 수요 증가 ▲회원 처방프로그램에위고비와오젬픽 추가 ▲반려동물 의약품 확대 ▲ 메디케어 파트 D OTC 플렉스 카 드사용지원▲우편처방및전문 약국서비스확대등을꼽았다. 특히 비만 치료제 수요는 빠르 게 늘고 있다. 체중 감량을 위해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하는 성인은 2024년 3%에서 2026년 11%로 증가했다. 코스코는우편처방서비스도확대 하고있다. 자동재처방과집배송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우편 약 국이용이증가하고있으며, 2025년 JD파워조사에서는우편처방서비 스의고객만족도가일반매장약국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국토안보부산하연방이민서비스 국(USCIS)이시민권신청수수료제 도를개편하는규정안을공개하며 시민권신청서(Form N-400)의할 인수수료제도와수수료면제(Fee Waiver)를폐지하는방안을추진하 고나섰다.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온 라인 신청시 710달러, 우편 신청 시 760달러다. 이중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50%를초과하면 400% 이하인 경우,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절반인380달러만내면 된다. 또한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 선의150%이하인경우에는수수 료전액면제를신청할수있다. 그러나트럼프2기행정부는이번 규정개정을통해380달러감면제도 와수수료면제제도를모두폐지하 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아울러시 민권신청수수료도온라인신청은 1,280달러, 우편 신청은 1,330달러 로각각인상하는방안을제안했다. USCIS는 최근 연방관보에 게재 한 규정 제정 예고(NPRM)를 통 해이같은내용을공개하고, 오는 8월24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접수 한다고밝혔다. 다만, 현역군인과 전역 군인 가운데 관련 연방법에 따라시민권을신청하는경우에는 현재와같이수수료가면제된다. USCIS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에 대해“시민권신청서심사에실제 로 소요되는 비용에 맞춰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USCIS는 대부분 의운영비를연방예산이아닌신 청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어, 실제 심사 비용과 수수료 간의 차이를 줄일필요가있다고밝혔다. 이번규정이확정될경우저소득 층 이민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 이될것으로예상된다. 그동안일 정 소득 이하의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시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받 거나 경제적 사정을 입증하면 수 수료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개정안이시행되면이러한 혜택이 사라져 시민권 취득 비용 이증가하게된다. 이창열기자 시민권 신청비 대폭 인상 추진… 할인도 폐지 USCIS, 제도 개편안 710달러→1,280달러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공적부조’심사가 대폭 강 화된다. 앞으로 메디케이드(캘리 포니아에서는 메디캘), 푸드스탬 프(SNAP), 현금보조, 일부 주거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 이될수있어한인을비롯한이민 사회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 으로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 범위 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 했다. 이에따라영주권신규신청자와 신분조정 신청자의 재정 자립 가 능성을 심사할 때 일부 공공복지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보다 폭넓 게검토하게된다. 그동안공적부조심사는주로생 활보조금(SSI)이나 빈곤가정 한 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등 현금성 복지나 정부가 비용을 부 담하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 여부 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새 지침은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 일부 현금보조와 주거지원 프로 그램까지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있도록했다. USCIS는다만특정복지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 조했다. 심사는 신청자의‘전체적인 상 황’을종합적으로판단하는방식 으로 진행된다. 이민 심사관은 신 청자의나이와건강상태, 가족규 모, 소득과자산, 학력, 직업및고 용 이력, 재정 능력, 공공복지 이 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 이있는지를판단하게된다. 연방정부는 이번 정책의 목적에 대해“합법적 영주권을 취득하려 는 신청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것”이라며“납세자의 부 담을 최소화하고 미국 이민제도 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한조 치”라고설명했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새로 운 기준이 이민자 사회에‘위축 효과’를가져올수있다고우려하 고있다. 이들은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 프등법적으로자격이있는복지 프로그램조차 영주권 심사에 불 이익이 될 것을 우려해 신청을 포 기하거나 의료서비스와 식료품 지원을 받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권 자인자녀가받을수있는복지혜 택까지 부모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가능성도제기된다. 전문가들은공적부조심사는매 우 복잡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이중요하다고조언한다. 이민법 변호사들은“복지 프로 그램을 이용했다고 해서 모두 공 적부조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신분과 이용한 프로그 램의 종류, 이용 시기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잘못된 정보만 믿고 필요한 의료 나 복지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설명했다. USCIS도“공적부조 심사에서 는어느한가지요소만으로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며“모 든신청자는개별사안에따라종 합적으로 심사된다”고 거듭 밝혔 다. 커뮤니티 단체와 이민 전문가들 은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공공복지 프로그램 이용 여부가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 나 공인 이민법률서비스 기관의 상담을받은뒤대응할것을권고 하고있다. 이번공적부조심사강화는트럼 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심사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최 근 강화된 신원조회와 보안심사 에이어재정자립능력에대한심 사까지엄격해지면서영주권신청 자들의 준비와 주의가 어느 때보 다중요해질전망이다. 노세희기자 영주권 ‘공적부조’심사 더 까다로워진다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이용 여부 등 엄격 조사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에서‘K-파운더스 코넥트 인 실리콘밸리’를 열고‘ 모두의 창업 글로벌 프로젝트’와 1,000억원 규모의‘K-파운더스 펀드’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 다. 행사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 차관과 스타트업, 한인 벤처캐피 털(VC), 재외국민, 유학생 등 70 여명이참석했다. 중기부는 이날 재외국민과 유학 생의해외창업을지원하는‘모두 의창업글로벌프로젝트’를발표 했다. 실리콘밸리와 뉴욕, 싱가포 르, 인도등 4개지역에서유망예 비창업가와 창업가 80명을 선발 해온·오프라인멘토링과맞춤형 보육, 창업활동비등을지원할계 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싱가포르 에서 열린‘AI 커넥트 서밋’에서 한유학생이해외거주청년을위 한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 한것을계기로마련됐다. 한국정 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별도 의창업지원사업을추진하는것 은이번이처음이다. 멘토단에는 이정희 프라이머 USA 대표와 오선호 오스테오진 테크공동설립자, 김주윤닷대표, 이승훈링글대표등해외진출경 험을갖춘한인창업가와현지투 자사가참여한다. 중기부는 K-스 타트업센터 등 해외 거점을 활용 해 현지 법·규제와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실증, 사업 파트너 발굴, 투자 유치까지 연계할 방침 이다. 해외한인창업생태계에투자하 는‘K-파운더스펀드’도이날출 범했다. 모태펀드와해외한인창 업가·투자자가 함께 1,000억원 이상을 조성하는 최초의 재외동 포 펀드다. 센드버드 공동창업자 인김동신대표가이끄는밸런캐 피털이‘ASQ 파이오니어 펀드’ 를운용한다. 펀드는한국스타트업의해외진 출과현지한인창업가육성에투 자할 예정이다. 미국 한인 창업가 네트워크인 UKF와 연계해 네트 워킹과 기업설명회(IR) 등도 지원 한다. 중기부는행사에앞서미국현지 진출 벤처·스타트업 7개사와 간 담회도 열었다. 기술보증기금과 스탠퍼드대 액셀러레이터, UKF 관계자등이참석해해외진출과 정의 애로사항과 투자·기술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스탠퍼드 대 측은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소비재 스타트업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스탠퍼드 컨슈머 액셀 러레이터’프로그램도소개했다. 노 차관은“우리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미국 현지 VC들과 연계 및 K-파 운더스 펀드를 토대로 해외에서 성공한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의 자본과 경험을 새로운 창업가들 에게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 들겠다”고강조했다. “재외국민·유학생글로벌창업지원나선다” ‘K-파운더스 펀드’출범 1천억원 규모 기금 조성 “글로벌 창업가 육성에 자본과 경험 지원 나서” 노용석(가운데)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4일실리콘밸리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에서열 린‘K-파운더스펀드’출범식에서김동신(왼쪽첫번째)ASQ대표,이대희(왼쪽세번째)한국벤처 투자대표와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제공> 조지아주에본점을두고남가주 에도 영업망이 있는 메트로시티 은행(행장 김화생)이 올해 2분기 에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발표했다. 27일 메트로시티 은행의 지주 사인 메트로시티 뱅크셰어가 발 표한 실적에 따르면 은행은 올해 2분기에 2,213만달러(주당 76센 트) 순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인 2025년 2분기의 1,683 만달러(주당 65센트) 순익 대비 31.5% 증가한 것이다. 전 분기인 2026년 1분기의 2,231만달러(주 당77센트) 순익과비슷한수준이 다. 올해 상반기(1월~6월) 누적 순 익은 4,445만달러(주당 1.53달 러)로 전년 동기 3,312만달러(주 당 1.29달러) 대비 34.2%증가했 다. 올 2분기 자산과 예금, 대출 등 주요 경영 지표는 조지아주에 본 점을뒀던한인은행퍼스트 IC은 행인수효과에따라전년동기대 비모두두자릿수큰폭으로증가 했다. 2분기 기준 총자산은 45억 1,995만달러로 전년 동기 36억 1,569만달러대비 25.0%나증가 했다. 다만 전 분기 46억8,835만 달러와비교하면3.6%감소했다. 2분기기준예금고는34억8,936 만달러로 전년 동기 26억8,949 만달러대비 29.7%늘었다. 전분 기 36억2,667만달러와 비교하면 3.8% 줄었다. 2분기 기준 총대출 (NL)은39억3,050만달러로전년 동기31억279만달러대비26.7% 증가했다. 전분기39억7,441만달 러대비로는1.1%줄었다. 메트로시티 은행은 남가주에 서 LA와 풀러튼 지점을 포함, 조 지아·캘리포니아·앨라배마·뉴 욕·뉴저지·버지니아·텍사스·플 로리다 등 8개 주에서 31개 지점 을운영하고있다. 자산규모기준 으로 미주 한인은행 중 뱅크오브 호프와한미은행에이어 3번째로 크다. 조환동기자 메트로시티 은행, 2분기 실적 호조 2,213만달러 분기 순익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