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일 (토요일) D3 종합 ☞ 1면‘특별감찰관후보’에서계속 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 7월과 올해 4월국회에특별감찰관임명절차를개 시할것을요청한바있다. 민주당이뒤늦게나마 후보 추천에 나서면서임명절차는 급물살을 탈것 으로 보인다. 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 표는 “민주당이정부출범423일만에 특별감찰관후보추천요구에응했다” 며“보완수사권폐지에대한분노여론 을 잠재우기위해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의구심도든다”고했다.그러 면서도 “이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선것은 환영하며, 신속하게임명될 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 특별감찰관은국회가 3명후보를추 천하면대통령이이가운데1명을지명 한 뒤국회인사청문회절차를거쳐임 명된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할 계획 이다.한원내대표는“인사청문절차까 지8월에마무리하겠다”고했다. 다만 정원내대표는 “ ( 대한변협추천은 ) 완 벽하게합의된것은아니라고한다”며 재협상가능성을시사했다. 국민의힘은여당 몫 후보자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박충권 수 석대변인은이날 논평에서“최길수 변 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 장과 광주지검특수부장을 거친전형 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며“그동 안검찰권비대화와특수통중용을맹 비난해온민주당이정작 감찰기구 수 장에는 특수통을앉히겠다니그 가식 과 내로남불에실소를 금할 수없다” 고했다. 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 공지에서“이대통령은지난해7월취임 기자회견 때부터특별감찰관 임명필 요성을강조했고,이후에도 수차례요 청하고제안했다”며“국회가특별감찰 관 후보를 추천하면청와대는절차에 따라 신속히임명을진행할예정”이라 고했다.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추진 양대노총 “노동권희생돼” 반발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등 공공 기관 보유 주식과 물납 주식등 20조 원을출자해‘전략형국부펀드’를신설 한다. 반도체,인공지능 ( AI ) , 우주, 양 자등첨단분야스타트업지분을직접 확보해중장기적인투자이익을 거두 는 동시에산업생태계육성에도 기여 한다는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1일비상경제본부회 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판 전략형국부펀드도입방안’을통해이 같이밝혔다. 미·중 갈등, 공급망 분절화 등을 겪 으며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이확 산하면서최근인도네시아,대만등전 략형국부펀드를설립하는국가가늘 고 있다. 싱가포르의테마섹, 사우디 아라비아 공공투자펀드 ( PIF·P ublic I nvestment F und ) , 아 랍 에미리트 ( U A E ) 무바 달 라 등 기 존 국부펀드 들 도 AI, 반도체, 신재생에 너 지등 미 래먹 거리확보를위해 막 대한투자를 집 행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경제안 보강화와적 극 적산업정책수단으로 한국판 전략형국부펀드를 도입하기 로했다. 국부펀드는이미 외 환보유 액 운용 을 목 적으로하는 저축 형국부펀드를 운영중인 한국투자공사 ( K I C ) 내에 둔 다. 다만 전략 투자 계정을 별도로 설 치 해개별운영된다. 정부는 운영위 원회를통해 큰틀 에서의전략산업투 자방향을제시하고,투자 결 정에는관 여하지 않 는다는점을강조했다.이를 위해운영위원회의민 간 위원을 3명추 가해 독 립성을강화할 방침이다. 재경 부 장관, 한국은행 총 재, K I C 사장과 함께 민 간 위원 9 인으로구성된다. 펀드 초 기투자금은 20조원 규모 로 꾸 려진다.정부보유공공기관주식 ( 산 업은행, 수출입은행, I BK 기업은행 ) 중 약 1 6 조원 규모 가 출자 되 고, 물납 주 식 약 4조원도 더 해진다. 반도체추가 세 수나미 래 대응기금을국부펀드재 원으로 활 용할방안에대해재경부관 계자는“ 열 려있는방안으로내 년 도예 산안에서협의할계획”이라고 말 했다. 국부펀드의투자대상은투자기 간 이길 더 라도 파 급 효 과가 크 고잠재성 장 률 제고에기여할 수있는전략산업 및 해 외 공급망기업등에 집 중된다. 대 출·보 증 제공이아 닌 직접지분투자를 하는것이기 존 정부운영펀드와차별 점이다. 별도의만기나청산시점을설 정하지 않 고,전략산업분야기업에장 기투자한다는원 칙 도 세웠 다. 국부펀 드가보유한기업지분만 큼 경영 참 여 ( 의 결 권행사 ) 에나설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간 접투자, 융 자 중심이고정책적 목 적으로 모험 적투자가 상대적으로 가능하지만, 국부펀드는지분을취 득 하는직접투자 방식을 택 하고 수익성 을상대적으로 더 우선하는특 징 이있 다”며“한국의 메 가 프 로 젝 트 발 표이 후해 외 투자자 들 이국내투자에관심 이 커졌 는데이 들 과 연 계한투자도가 능하다”고 말 했다.정부는이 달 중한 국투자공사 법 개정안을 발 의하고, 연 내국회를통과해내 년 국부펀드를가 동할방침이다. 세종=안하늘기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 러스터를 포 함 한 ‘ 메 가특구’에주 5 2시 간 근로제 를예 외 적용하는등노동 규 제를대 폭 완화하는방안을검 토 중인것으로확 인 됐 다. 이르면 8월 마 련되 는 ‘ 메 가특 구특별 법 ’ 정부안에이같은근로시 간 · 고용 유 연 화 방안이대거 담 길가능성 이제기 되 자노동계는“노동권후 퇴 ”라 며강하게반 발 했다.여권내부에서도 의견이첨예하게 엇 갈리는사안인만 큼 법 안 처 리과정에서상당한 진통이예 상된다. 31일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따르 면 노동부는 최근 국회기후에 너 지환 경노동위원회요청에 따라 메 가특구 관 련 노동 현 안과 법 ·제도,경영·노동계 의요구사 항 등을보고했다. 메 가특구 내근로조 건 을 둘 러 싼 다양한노동이 슈 가거론된것으로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기 간 제 근로자 사용 기 간 을 현 행 2 년 에서 4 년 으로 연 장하 고, 연 구개 발 ( R&D ) 인력에대해주 5 2 시 간 예 외 적용 방안이포 함 된것으로 확인 됐 다. 32개업무로제한된 파 견 허 용업 종 확대와 소 득 상위3 % 이상 근 로자에게 초 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제 외 하는 ‘화이트 칼 라 이그 젬 션 ( Exemption ·면제 ) ’ 도입,선 택 적근 로시 간 제정산기 간 확대등도논의테 이 블 에올 랐 다. 정부의 메 가 프 로 젝 트 발 표이전부터재계의 숙 원이 었던 노동 규 제완화조 치들 이다. 특히주 5 2시 간 예 외 적용은 윤 석 열 정부에서도 일부 직 군 을 대상으로 추진했다가 반노동 적이라는노동계의거 센 비판에무산 됐 었 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120 시 간 이라도 바 짝 일하고이후에마 음 껏쉴 수있 어 야 한다”고 말 해논 란 을 빚 기도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 발 했다. 한국노 총 은 성명을 내고 “노동시 간 규 제와 기 간 제사용제한, 노동관계 법 상최소한 의보호장 치 는노동자의 건 강권과고 용안정을 지 키 기위한 사회적안전장 치 ”라며“첨단산업육성을명분으로노 동자의노동기본권과 건 강권, 고용안 정을 후 퇴 시 키 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 탄 하며, 노동기 준 을 무 너뜨 리는 메 가 특구 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 구했다. 민주노 총 도 “ 메 가특구를 노동 규 제 완화의실 험 장으로 만드는 어떠 한 시 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 을 것”이라며 “노동권후 퇴 방안을 철 회해야한다”고 비판했다.이 어 “첨단산업육성과지 역 균 형 발 전을내 세 우는 메 가특구에서만 들어 지는일자리가 4 년짜 리계 약 직, 확 대된 파 견노동, 초 과근로수당조차없 는장시 간 노동이라면그것은미 래 산 업도, 좋 은일자리도아니다”라며“첨단 산업경 쟁 력은노동권을 희 생해만드는 것이아니라안정된고용과 노동권보 장을통해만 들어 진다”고강조했다. 노동계반 발 에여권 내에서도 노동 규 제완화에신중해야 한다는 목 소리 가나온다. 더 불 어 민주당관계자는“상 임위내민주당의원 들 사이에도이견이 있는 것으로안다”며“충분한 숙 의를 거쳐 결 정될것”이라고 말 했다. 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일제히구 체적인 법 안 내용은 “확정된바없다” 는입장이다.산업부관계자는“다양한 방식과내용에대해협의를진행중이며 어 디까지 담 길지정해진것은없는 것 으로 알 고있다”며“다만 협의자체는 막 바지단계”라고밝혔다. 조아름^전예현기자 靑“국회추천하면신속임명”$임명절차급물살 코스피가역대최대상승세를보인3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표시되고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역대최고상승률 로장을마감하며이번주낙폭을대부분회복했다. 박지연인턴기자 20조‘전략형국부펀드’신설$AI^반도체장기투자 부품^소재등첨단분야지분확보 정부방향제시,민간이투자결정 정부특별법안노동규제완화논란 기간제사용‘2+2’연장등포함 노동계“철회를”與내부도신중론 산업부“협의중$확정된바없어” 레버리지규제에거래량 76%↓$다음주거시변수주목 ☞ 1면‘코스피최대폭등’에서계속 이 외 상 품 거 래량 도전일대비20 % 대수 준 에 머 물 렀 다. 김 재 승현 대차 증 권 연 구원은“ 레버 리지 ET F 규 제로 코 스 피 내업 종순 환 매 가확대될것”이라 면서도 “개별 종목 으로 갈아타는 신 호가 뚜렷 하지 않 은만 큼코 스 닥 수 혜 는 크 지 않 을것”이라고전망했다. 미국 빅 테 크 를 중심으로 AI 수익성 우려가 잦 아든 결 과로 풀 이된다. 마이 크 로소 프 트와아마 존 이견조한 클 라 우드 매 출과자본지출 ( C AP EX ) 확대 방침을제시하면서 빅 테 크 AI 투자가 지속될것이 란 기대가강화 됐 다. 신 얼 상상인 증 권 연 구원은“실적시 즌 이마무리된후 엔 다시거시변수영 향력이확대될전망”이라며“8월 첫째 주 엔 미국재무부분기국 채발 행계획 과 한국 소비자물가 등 채 권 수급과 경제지표가시장방향을 결 정할것”이 라고 내다 봤 다. 그러면서“장기물 발 행 규모 가시장예상보다확대될경우 주식시장 민감도를 자 극 할 수 있다” 고강조했다. 與“崔,감찰분야전문가”배경설명 국힘“보완수사권폐지여론무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