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일 (토요일) D6 종합 사회 6 2026년8월1일토요일 소비자분쟁조정위“쿠팡, 정보유출피해자에 10만원씩배상해야” 지난해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 킨쿠팡이피해소비자에게10만원상 당의현금이나 쿠팡캐시를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기구의판단이나왔 다.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쿠팡의손 해배상책임을인정한첫사례다. 한국소비자원산하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는 쿠팡의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사건에대해이같은 결 정을내렸다고 31일밝혔다.지난해12 월소비자 50명은 위원회에쿠팡의개 인정보 유출 사고에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올해4월분쟁조정절차를개시한위원 회는 7월10일과 22일조정기일을열고 타협점을모색했다. 위원회는쿠팡의위자료배상책임이 크다고봤다.쿠팡회원의성명,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개인정보뿐만 아니 라공동현관비밀번호나주문내역등 사생활 정보까지유출된것으로 밝혀 졌기때문이다. 개인정보를입수한 해 커가일부소비자에게이메일을보내는 등실제악용가능성이드러난점도간 과할 수없었다.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이없다”는쿠팡의주장도단정 하기어렵다고결론지었다. 위원회는쿠팡이정보유출피해를겪 은소비자1인당현금10만원이나쿠팡 캐시를지급해야한다고결정했다.쿠팡 캐시는온라인쇼핑몰에서상품을구매 할때현금처럼사용할수있는포인트 다. 위원회는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 건의법원판례등을 고려해손해배상 규모를책정했다고밝혔다. 쿠팡의수 용률을높이기위해현금대신쿠팡캐시 로지급하는방안도허용했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15 일이내에조정안수락여부를위원회에 통보해야한다. 분쟁당사자가조정안 을 수락하면재판상 화해의효력이생 긴다. 위원회는 쿠팡이이번결정을 수 용할 경우 조정절차에참여하지않은 피해자도같은보상을받을수있도록 관련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 정부 조사결과 쿠팡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수는 3,756만명으로추산된다. 조정안이받아들여지면배상규모가 3 조7,000억원에이르는셈이다. 쿠팡은 “조정안을받아본뒤면밀히검토하겠 다”는입장을밝혔다. 세종=장재진기자 쿠팡피해손배책임인정첫사례 “현금혹은쿠팡캐시로지급해야” 조정수락땐배상액3.7조달해 육군특수전사령부대원들이31일충남보령시무창포일대에서고무보트(IBS)를타고해상침투훈련을하고있다.이번훈련은해안침투와적진후 방진입상황을가정해진행됐다. 육군제공 ‘모두의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의도적해킹과 암호키를 별도로 보관 하지않은안이한 대처가 결합돼발생 한것으로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정부서울청 사에서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진행 한모두의창업플랫폼정보유출관련 조사결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6 월 22일 수습 대책을 처음 밝힌지한 달여만이다. 모두의창업은 누구나 창업에도전 할 수있도록설계해약 6만3,000명이 지원할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6월15일합격자의개인정보유출사실 이드러났고, 프로젝트에참여한인공 지능 ( AI ) 솔루션업체는경찰청이수사 중이다. 조사결과플랫폼내일부응용프로 그 램 인터 페 이 스 ( A P I ) 에비공개정보 가포 함 돼있었다. 외 부에서 웹 크 롤링 으로 A P I를 수집하는 과정에이정보 가 빠져 나간것으로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합격자 5,000명의 △ 이메일주 소 △ 심사 평△ 200자이내창업아이 디 어요약본 세 가지다.정보는암호화상 태 였 지만 A P I 내에있 던 암호키까지 함께노 출 되 면서 복 호화 ( 암호를 풀 어 원 래 상태로 되돌리 는것 ) 가가능했 던 것으로 파 악됐다. 비공개정보에 접근 을시도한인터 넷 프로토 콜 ( I P ) 은 3 9 개 이고,모두국내 였 다. 이에중기부는A P I에 담 기는정보를 최 소화하고 웹 크 롤링 차단기능을 강 화하는등플랫폼보안체계를손봤다. 노 용 석 중기부장관 직무 대행 겸 1차관 은“암호키는별도로관 리 해야하지만 A P I에같이있었다” 며 “보안 취 약점과 개인정보관 리 체계개 선 사 항 들은이달 중조 치 를 마쳤 고 외 부보안전문기관 이검 증 하 며객 관성을확보하는중”이 라고설명했다. 피해자구제도이어가고있다. 1일부 터아이 디 어보호조 치 신청을 접 수해 영 업비밀원본 증 명 ( 7 8 5명 ) 과아이 디 어임 치 ( 232명 ) 로약1,000명을지원했다.. 2기모집은플랫폼보 완 조 치 가 끝 나 는이달중 순 으로예정했다.기 존 플랫 폼 운영 업체를유지하는것에대한우려 에 노직무 대행은“업체 변 경시5개월이 상 걸릴 수있다” 며 “2기사업이추가경 정예산으로 편 성돼 연 내에집행해야하 고,현장간 담 회에서도 빠 른재개요구 가높았다”고해명했다. 전예현기자 ‘모두의창업’ 정보 유출은 암호키노출이결정적원인 5000명이메일^아이디어등빼내 비공개API에국내 IP 39개접근 암호키분리조치않고API에보관 육군특전사, 무더위속해상침투훈련 31일 경 남 양 산의 낮 최 고기온이 41.4도까지 치솟 으 며 국내기상 관 측 사상가장높은일 최 고기온을기록했 다. 양 산은 사 흘연속 40도를 웃 도는 폭염 이이어지는등전국적으로기록적 인 더 위가 좀 처럼누그러 질 기 미 가 없 는 데 다, 남 부지방을중심으로가 뭄 우 려까지커지면서정부가 대책 마 련에 나 섰 다. 기상청에따르면이날 양 산 기온은 41.4도까지올 랐 다. 200 8년 12월이 지역에서기상 관 측 을 시 작 한 이 래최 고기온이다. 양 산의 더 위는역대일 최 고기온 기록까지 갈 아 치웠 다. 기 존 최 고 기록은역대 최 악의 폭염 으로 꼽 히 는 201 8년 8 월 1일 강 원 홍천 의 41.0 도 였 다. 양 산의 낮 기온은 지난달 2 9 일부터 사 흘연속 40도를 웃돌 고있다. 사 흘 이상기온이 40도까지 오 른 사례는이 번을포 함 해1 9 73 년 이후단 세 차례뿐 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 양 산은 사 흘 연속 40도를 웃돌 면서 더 위의 패턴 이 유지됐고,이과정에서열이 쌓 이는 현 상이나타나 기온이단계적으로 상 승 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 양 산을비 롯 한경 남권곳곳 에서40도안 팎 의 극 단적인 더 위가계 속되 고있다.이날 오 후부산금정구과울산도 각각 40.0도, 3 9 . 9 도까지올 랐 고,경 남김 해시는 3 9 . 8 도를기록했다. 현재우 리 나라는 밑 에 선북 태 평양 고 기 압 이, 위에 선티베 트고기 압 이이중으 로에 워싸 고있다. 남쪽 에서 북쪽 을향 해 ( 아 래→ 위 ) 부는 남풍 이 영남 지역의 크고 작 은산 맥 을타고 넘 어가는과정 에서고온건조한 바람 으로 바뀌 는 것 도 경상 권 을 중심으로 더 위의기 세 가 강 해진요인중하나다. 밤 에도열기가 빠져 나가지 못 하면서열대야도계 속되 고있다. 밤최저 기온이25도이상유지 되 는열대야일수는전국 평균 9 .0일 ( 7 월30일기 준 ) 로역대 최 장을기록했다. 불볕더 위는 다음 주 수도 권 으로 확 대 되며 장기화할전 망 이다. 주 말 인1, 2 일전국의 최 고기온이32 ~ 3 8 도에이를 것으로보이는가 운데 ,4일부터는서울 과 경기이 천 등 수도 권 의 최 고기온이 37도까지 오 를것으로예보됐다. 당분 간 더 위를 식 혀 줄 비소 식 도없어 폭염 은 더극 심해 질 것으로보인다. 여기에다 강 수 량 부 족 까지 겹치 면 서가 뭄 우려 마저 커지고있다. 최근 대 구 · 경 북 지역의1개월 강 수 량 ( 7월 27일 기 준 ) 은 평년 대비70. 8% 수 준 에그 쳤 다. 현재 낙 동 강 용수 댐 가 운데운 문 댐 은가 뭄 단계가 ‘심 각 ’이다. 다 목 적 댐 인 낙 동 강 밀 양댐 ( 34.4 % ) 과 섬 진 강댐 ( 26.6 % ) 등 남 부지역주요 댐 의 저 수 율 도지 속 적으로하락하고있다. 밀 양댐 ( 주의 ) 과 섬 진 강댐 ( 관심 ) 은 8 월 초 가 뭄 관 리 단계가‘경계’로상향 될 것으로 전 망 된다. 김 성 환 기후에 너 지 환 경부장관은이 날 한 강홍 수통제소에서‘ 남 부지역가 뭄 대응관련관계기관긴급대책회의’ 를열고안정적용수확보에 총 력을기 울이겠다고 말 했다.정부는향후생활 및 공업용수일부를하 천 수등다른수 원으로 대체해 공급하 거 나 농 업용수 를일부 감량 하는등방안을시행하기 로했다. 조아름기자 ㋈⃍ چ ੱ὚᩹㏖㋉㋇㋉㋍㍗㋎㍗㋊㋈㏗ 41 ㍗ 4 ඍ ㋉ מ ₙ〖♥㏖㋉㋇㋈㋏㍗㋏㍗㋈㏗ 41 ㍗ 0 ඍ ㋊ מ ₙᝊ❡♥㏖㋉㋇㋈㋏㍗㋏㍗㋈㏗ 40 ㍗ 6 ඍ ㋋ چ ᝊ℡᫺㏖㋉㋇㋈㋏㍗㋏㍗㋈㏗ 40 ㍗ 4 ඍ ㋌ ߹چ ὚ⶒ㏖㋉㋇㋈㋏㍗㋏㍗㋈㏗ 40 ㍗ 1 ඍ ㋍ ❲ᝊ❲⋅㏖㋉㋇㋈㋏㍗㋏㍗㋈㏗ 40 ㍗ 0 ඍ ㋎ ೉ܵ㏖㋈㋐㋋㋉㍗㋏㍗㋈㏗ 40 ㍗ 0 ඍ ᾶ೉ⅅ✥ ߹ک ῱ 㜬 ⅙ን ߹᪊♶㍘߹᪊♶ℽ߹῱຺ᯥ⃍ፅ ۉ ፵⼡ౝ㋐㋎ ץ 㐰߹ろ⭾ ⟪ۉڍ ⎉⇙㐱߹⋉ ᫥ ₁ ೉⇍ ᝉ᩹ 1 2 3 4 5 6 7 관측 이래최고$ 수도권으로 폭염확산 양산 양산, 2018년홍천41.0도기록깨 29일부터사흘연속 40도웃돌아 이중고기압^남풍이불더위부추겨 다음주서울^이천등 37도오를듯 비안내려남부지역댐저수율‘뚝’ 기후부“안정적용수확보에총력” 31일경북영천시보현산댐상류의바닥이메말라있다. 영천=연합뉴스 병원옮길때마다찍는 CT·MRI$내년엔QR영상공유 앞 으로 컴퓨 터단 층촬영 ( CT ) , 자기 공명 영 상 ( MR I ) 을 찍 은 환 자가 병 원을 옮길 경우 스마 트 폰QR코 드를활용해 관련의료정보 영 상을전달할 수있게 된다. 병 원을 바꿀 때 마 다 CT , MR I를 다시 찍 어야했 던환 자 불편 은 물 론건 강 보 험 재정 낭 비도 줄 어들전 망 이다. 31일보건 복 지부의‘2026 년 하반기 업 무 계획’에따르면정부는정보통신기 술 을 보건의료에적용하는 혁 신방안 중 하나로 의료 영 상정보 공유 활성화 를추진한다. 복 지부는 환 자가 QR코 드를활용해 자신이원하는 시기에원하는 의료기 관으로 영 상을전 송 할수있는 ‘ 영 상정 보공유시 스템 ( 가 칭 ) ’을내 년 상반기까 지구 축 할계획이다.의료현장에서 CT , MR I 등고가의 영 상검사가반 복 돼 환 자 부 담 이커진다는 비판이제기 되 자 내 놓 은정책이다. 조국 혁 신당 김선민 의원실이건 강 보 험 심사 평 가원으로부터제출받은 ‘고 가의료장비재 촬영 현 황 ’ 자료에따르 면지난해기 준 CT 를 찍 은 후같은 질 병 으로 30일이내다른 병 원을 찾 은 환 자 9 4만4,172명가 운데 26. 8% ( 25만 3,43 8 명 ) 가 새 로 운병 원에서같은 촬영 을했다. 다른 병 원으로 옮 긴 환 자 4명 중1명이상은 최근찍 은사진이있는 데 도검사를다시받은셈이다. MR I역시 비 슷 했다.지난해 병 원을 옮 긴 환 자 22 만4, 89 4명중 13. 8% 인 3만 9 44명이한 달안에 MR I를다시 찍 었다. 이 런 관행은건보재정에도악 영 향을 줬 다.지난해1 년 동안건 강 보 험 공단에 청구된 불필 요한 급여비용은 CT 4 9 1 억5,200만원, MR I 15 9 억원으로집계 됐다. 총 650억5,200만원의건 강 보 험 재정이 낭 비된것이다. 세종=박경담기자 6 · 3 지방 선거 당시부산시장 선거 에 개 혁 신당후보로출 마 해‘피습자 작극 ’ 을 벌 인 혐 의를받는정이한전후보가 재판에 넘겨 졌다. 검찰은 보 완 수사결 과 자 작극 을 직접 계획하고지시한 정 황 을확인하고 혐 의를추가했다. 부산지방검찰청공공 · 국제 범죄 수사 부 ( 부장 오 상 연 ) 는31일정전후보를허 위사실공표관련공 직선거 법위반,위계 에의한공 무 집행방해, 선거 자유방해관 련공 직선거 법위반 교 사 혐 의로구 속 기 소했다고밝혔다.정전후보의지인으 로정전후보에게음료가 든컵 을 던 진 헬스 트 레 이 너 A 씨 도 공 직선거 법위반 ( 선거 자유방해 ) ,상해,위계에의한공 무 집행방해 혐 의로구 속 기소됐다. 검찰보 완 수사결과자 작극 은정전 후보의계획과구체적인지시에따라실 행된것으로 파 악됐다.경찰은정전후 보에게허위사실공표 혐 의를적용해사 건을 송치 했지만,검찰은자 작극 자체가 선거 의자유와공정을 침 해한행위라고 판단해경찰단계에서적용하지않았 던 공 직선거 법상 선거 자유방해 교 사 혐 의 를추가했다. 정전후보와 A 씨 는 4월 27일부산 금정구구서나들 목 인 근 에서 선거운 동 중이 던 정전후보에게A 씨 가 음료가 든컵 을 던 지는 방 식 으로피습 사건을 꾸민혐 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는 두사 람 이약 10 년 간 알 고지 낸 사이로, 정전후보의인지도를 높여 선거 에도 움 을주기위해 범 행을공모한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권경훈기자 ‘피습자작극’정이한前부산시장후보구속기소 선거자유방해교사혐의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