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4일 (화요일) D6 사회 사진에연락처까지도용해투자 사기$ ‘변호사 사칭계정’ 판친다 형사사건 전문 이모 ( 38 ) 변호사는 요즘의뢰인들로부터“투자공부모임 을 만들었냐”는연락을 자주 받는다. 이변호사를사칭한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계정으로부터“변호사도 투자 하는종목을알려드린다”는문자와함 께텔레그램채널 초대장이도착했다 는것이다.가짜계정은이변호사의얼 굴사진뿐아니라소속과경력,실제연 락처까지그대로프로필에내걸고있었 다.게다가당사자인이변호사가사칭 계정을발견할수없도록그의진짜계 정을차단해놓는치밀함까지보였다. 이변호사가할수있는일은,의뢰인 들에게가짜 계정을 플랫폼 측에대신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계정이삭제돼도 또 다른 사칭 계정이금방생겨나임시방편에불과했 다.이변호사는 3일한국일보에“직업 상신뢰가생명인데, 불특정다수를상 대로 투자를권유하고있다고 오해받 는 상황”이라며“누군가 사칭계정을 믿고 돈을 보냈다가 손해를입어비난 받을까봐불안하다”고토로했다. 최근 SNS에서변호사 등전문직종 사자를 사칭한 사기계정이기승을 부 리고있다.마치변호사가투자정보를 제공하는것처럼접근해경계심을낮춘 뒤,‘법률적으로검증된투자처’라며텔 레그램등에개설된 ‘투자리딩방’으로 유인해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가 장흔하다.그과정에서신분을도용당 한 변호사역시사회적신망이훼손되 는 등 유무형의피해를입고있어대책 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 심지어로펌홈페이지와유사한사이 트를 만들거나 변호사신분증·명함을 위조한 사례도있다.이미현법률사무 소율림대표변호사는얼마전전화한 통을받고등골이서늘해졌다. 자신을 사칭한 페이스북 계정운영자가 변호 사 신분증과 변호사 시험합격증서를 제시하며보이스피싱피해금회수를약 속한 후 3,000만 원을 받아 잠적했다 는것이다. 돈을되찾으려수소문하던 피해자는실제이변호사 사무실과연 락이닿고서야 본인이사기를 당했다 는사실을알게됐다.그러나이미전재 산을잃은뒤였고, 사칭범도끝내찾아 내지못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따르면변호사 사칭신고는 2022년 7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 43건,지난해177건으로 해마다늘고있다. 변호사들이직접신 고한건수만집계한 수치라,실제피해 규모는 더클 가 능성 이있다.하지만수 사나처 벌 은 쉽 지 않 다.대다수플랫폼 사업자들은서 버 와운영주 체 를해 외 에 두 고있어계정생 성 자의정보를 확 보 하는 데상당한 시 간 이걸리기 때 문이 다. 범 행 에대 포폰 과가상계 좌 ,해 외메 신 저 까지 동 원되면범인을특정하기는 더욱 어려 워 진다. 지난달 7일부터대규모플랫폼사업 자에게 허 위·조 작 정보 유통 방지의무 를부과하도록개정된정보통신망법이 시 행 됐지만, 사칭계정을걸러 낼 수있 는 구체 적인대책은 빠 졌다. 다른사 람 의 동 의없이그사 람 의신분을사칭할 경 우 1년이하 징 역또는 1,000만원이 하 벌 금형에처하는이른 바 ‘ 타 인사칭 방지법’은 201 5 년국회에서처 음 발의 된후 줄곧 임기만 료 로 폐 기되기를되 풀 이했고, 22대국회에서도 여 전 히 상 임위문 턱 을 넘 지못한채계 류중 이다. 전문가들은플랫폼이유명인이나전 문직종사자의신고가접수된경 우 계 정을 우선 차단하고, 동 일한사진과문 구 를 사용하는 계정의재생 성 을 막 는 조치를 강 화해야 한다고지적한다. 김 나리 ( 37 ) 변호사는 “도용신고된계정 은 즉 시영 구 정지시 키 고, 인증 계정이 아 닌 경 우 에는 사칭가 능성 을 알리는 안내문 구 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야한다”고제 언 했다. 권정현기자 “비법알려준다”불법리딩방유인 합격증^명함위조, 착수금사기도 당사자신고해도계정다시생성 글로벌플랫폼은추적에하세월 타인사칭방지법, 11년째제자리 “사회적신망훼손$대책마련을” ‘ 세 관직원마약밀수연 루 의 혹 ’을제 기했다가 사실무근으로 결론 이나자 수사 기록을 무단 유 출 한 백 해 룡 ( 사 진 ) 경정이경 찰 의 감찰 조사 출석 요 구 에 세 차례불 응 한것으로 확 인됐다. 3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면,서울 경 찰청감찰 수사계는 5월 부터 백 경정 에게 세 차례 출석 을요 구 했지만 백 경 정은모 두응 하지 않았 다. 백 경정은 출 석 대신 답 변서를제 출 했는데, 수사기 록유 출 관련 쟁점 에대한소명은 담 기 지 않 은것으로전해졌다.경 찰 은 백 경 정에대한 대면조사와 별 개로 그 동 안 드러난 사실관계와 참 고인조사 등을 토대로 감찰 을사실상마무리했다. 앞 서 백 경정은 2023년서울영등 포 경 찰 서형사과장 재직시 절 인 천세 관 직원들의마약 밀수연 루 의 혹 을제기 하면서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 령 실등 윗선 의 외압 으로 사건이무마됐다고 주장해 파 문을일으 켰 다. 정권이 바뀐 이후이재명대통 령 지시로지난해10 월 서울 동 부지검에‘ 세 관 마약 수사 외압 의 혹 검·경합 동 수사단’이 꾸 려졌지만, 합수단은 올 2 월 “ 객 관적근거가없다” 며사건을종 결 했다. 합수단에 파 견됐 던 백 경정은 중간 수 사 결 과에불 복 해수 사 기록 일부를 언론 에무단 공개한 데이 어 파 견해제후 전 체 기록을근무지로가 져갔 다.그러자합수 단은 백 경정이수사과정에서피의자실 명과범 죄 일 람 표,인 천세 관직원들의개 인정보등이 포 함된자 료 를 언론 에공개 해공보규 칙 을위 반 하고사건기록을 무단 반출 했다며경 찰 에 백 경정에대한 감찰 과 징 계를요 청 했다.경 찰 의 감찰 이 진 행 되는와 중 에도 백 경정은지난달10 일부터개인 블 로그에 5 ,400 쪽 에달하는 수사기록을공개해 논란 이일었다. 현재 백 경정에대한 수사는 시 민 단 체 고발 2건, 한 동훈 무소속의원의고 소사건,경 찰 의자 체 수사의뢰3건등 총 6 건이진 행중 이다. 경 찰 은 감찰 이 마무리된만 큼징 계위원회회부 여 부를 검토할 계 획 이지만, 수사가아직끝나 지 않 아 징 계수위 결 정까지는다소시 일이걸 릴 전망이다. 백 경정은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이 대통 령 의합수단 파 견지시자 체 가직권 남 용소지가있는데다 절 차적으로 잘 못됐기 때 문에 감찰 역시있을수없는 일”이라며“근거없는 감찰 요 구 에 응 하 고 싶 지 않 다”고 밝혔 다. 권정현기자 # .지난달 말 경기 양 주시장 흥 계 곡 의 한 식 당.계 곡 을 끼 고있는 식 당은계 곡 에호 박돌 을 쌓 아임시 물막 이를설치 했다. 불법으로계 곡 을 막 아 손 님 들이 식 당을이용하면 시원한 계 곡물 에발 을 담 그며 물놀 이를할수있게유도한 것이다. # . 장 흥 계 곡 인근의또 다른 식 당에 는계 곡 을따라 평 상이 줄 지어있었다. 이 식 당은 피서 철 을 맞 아 평 상을 꺼 내 무단으로 설치한 뒤손 님 들에게시원 한 계 곡 에서 식 사할 수있다며호 객 을 하다 양 주시단속에적발됐다. 연일이어진 폭염 에계 곡 을 찾는 피 서 객 이 늘면서 계 곡 평 상 등 불법 시 설 물 설치가 다시고개를 들고 있다. 201 9 , 2020년 대대적인 정비로 종적 을 감췄 던하 천 ·계 곡 위법 행 위에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 가 집 중 단속에 나 섰 다. 3일 양 주시는“장 흥 계 곡 에서 반복 적 으로불법 행 위를한 음식점 4 곳 에대해 형사고발과함께 행 정대집 행절 차에나 서기로했다”고 밝혔 다.불법시설 물 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하 천 수를 취 수 해사용하다적발된사례들이다.한 음 식점 은영업장과계 곡 사이에 돌 계단을 만들어 외 부인의 출 입을 막았 다는 의 혹 까지불거졌다. 하 남 시도지난달 말 계 곡 주변에무단으로 간 이 테 이 블 을 설치해영업하던 음식점 을적발해원상 복구 명 령 을내 렸 다. 양 주시관계자는 “10 여 차례고발에 도원상 복구 명 령 등을이 행 하지 않 은 채 버티 는 식 당도있어불법시설 물철 거를 위한 행 정대집 행절 차를 밟 고있 다”며“지 킴 이를 배 치해상시 감 시 체 계 를 구축 했으나,일부가 휴 가 철 을 틈타 여 전 히 법을어기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 했다. 계 곡 인근마을주 민 들이피서 객 에게 마을 공터를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2 만, 3만원의주차비를받는이른 바 ‘신 종 자 릿세 ’ 논란 도 불거지고 있다. 이 날 경기 파 주시 광탄 면 마장리계 곡 에 서불과 10 m 남짓떨 어진 곳 에는비 포 장공터가마련돼있었다.차 량 10 여 대 를 세 울 수있는 규모다. 계 곡 을 찾은 한피서 객 은 “ 평 상이용 료 와주차비를 더 해 5 만원을냈다”며“계 곡 주변에서 놀 려면어 쩔 수없지 않겠느 냐”고 씁쓸 해했다.해당마을주 민 은“피서 객 이마 을안 길 에아무 렇 게나 주차해이 같 이 조치했다”며“주차비는마을회운영비 로 쓰 고있다”고 말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대통 령 이 경기지사 시 절 인 201 9 년계 곡 정비를 추 진해 각 종 불법시설을 정리한 뒤로 계 곡 이용과 관련한 새 로운 위법 행 위 들이등장하고있다”며“계 곡 주변주 차장의부당한주차 료 부과실 태 를조 사한 뒤합리적인 표 준 안을 제시하고 시군과 함께 행 정계도를 추 진할 방 침 이다”고 말 했다. 행 정안전부도 휴 가 철 을 맞 아 하 천 과계 곡 에무단으로 평 상, 파 라 솔 등을 설치하는불법 행 위가 성행 하자 8 월 한 달 간 을‘하 천 ·계 곡 불법 행 위특 별 단속 기 간 ’으로정해대 응 에나 섰 다.정부는 올 해전국하 천 ·계 곡 에서 9 만 여 건의불 법시설을 확 인해이 중 1만3,000 여 건 에대한정비를 완료 했다. 글^사진이종구기자 계곡에슬그머니돌아온‘불법평상’$폭탄주차비까지 휴가철하천^계곡위법행위기승 양주시, 장흥계곡식당 4곳적발 임시물막이^평상등설치해영업 파주선‘3만원대주차비’논란도 최영 중 ( 사진 ) 전 청 주시의원의아 동 성매매혐 의를 수사 중 인경 찰 이 추 가 범 행 가 능성 을보 여 주는정황을 포 착 해수사범위를 넓히 고있다. 3일경 찰 에따르면수사 팀 은최전시 의원이제 출 한 휴 대 폰 을 포렌식 ( 디 지 털 증거분 석 ) 하는 과정에서기 존 피해 자와다른 여성 을상대로한범 죄 정황 을 포 착, 사실 관계를 확 인하고있다. 경 찰 은해당 여성 이미 성 년자일가 능성 을 확 인하고있다. 경 찰 은이 여성 이 추 가 피해자일 가 능성 을 염두 에 두 고관련대화와자 료 를 확 보하기위한 압 수수 색 영장을신 청 한것으로알려졌다.자진제 출 한 휴 대 폰 의기 존 탐색 범위를 넘 어 추 가자 료 를 확 보하려면 별 도의영장이필요 하다고 판 단한 것으 로보인다. 수사 팀 은 자 료 를 확 보하는 대로 최전 시의원과해당 여성 의 관계, 구체 적인 경위 를 확 인할계 획 이다. 최전시의원의통 신·금 융 거 래 내역도 분 석 해다른 피해 자가있는지조사하고있다. 경 찰 관계자는 “ 여죄 를 포 함한 범 행 전 반 에대해면밀 히살 피고있다”며 “수사 중 인사안이어서 구체 적인내용 은 확 인해 줄 수없다”고 말 했다. 최전시의원은 2024년10 월 부터1년 간세 차례에걸 쳐 차 량 과모텔등에서 금 품 을 대가로 여중 생과 성 관계를 하 고,나 체 사진을 촬 영해보내라고요 구 한 혐 의등을 받는다. 최전 시의원은 “ 성 관계한 사실은있지만, 미 성 년자인 줄몰랐 다”고 혐 의를부인하고있다. 청주=한덕동기자 경 남 통영에서 6 0대 여성 이 살 해된지 5 0 여 일이지 났 지만경 찰 은 100 여 건의 제보를 확 인하고도 용의자 신원을 특 정하지못한채 추 적을이어가고있다. 3일경 남 경 찰청 에따르면경 찰 은최 근 주변 폐쇄 회로 ( CC ) TV 영상의오 류 를 줄 이는정밀분 석 을 거 쳐 용의자 가 “ 키 17 5cm 가 량 의보통 체 격인 남 성 ”임을 확 인했다. 6월 10일사건이발 생한지 55 일만에나온신 체 특 징 분 석 결 과다. 경 찰 은 사건 발생 48일 째 인지난달 27일용의자의모 습 이 담긴CCTV 영상 을공개했다.영상공개뒤2일오후 8시 까지 총 11 6 건의제보가들어 왔 다.경 찰 은제보내용의사실관계와신 빙성 을검 토하며용의자를 추 적하고있다. 수사는 초기부터단서 확 보와 용의 자 특정에어려 움 을 겪 었다. 용의자는 범 행 당일인 6월 10일 0시20분 쯤 통영 시도산면의한 주 택 에 침 입해 6 0대 여 성A씨 를 살 해한 뒤오전 2시 20분 쯤 가방과 응 급신고장비를 챙 겨현장을 빠져 나 간 것으로조사됐다. 범 행 이한 밤중 에 벌 어진데다용의자 가모자와 복 면,장 갑 까지착용해인근 CCTV 영상만으로 신원을 파악 하기 어려 웠 다는 설명이다. 경 찰 은 A씨 주 변인을 탐 문하고 주 택 인근 CCTV 를 분 석 하는 한편전 담 수사 팀 을 꾸 려 행 방을 쫓 고있다. 경 찰 은 7 월 13일 결 정적단서를제공 한제보자에게최대1 억 원의신고보상 금을지급하 겠 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영상 공개와 보상금지급 방 침 에도 뚜 렷 한단서를 확 보하지못해수사는 답 보상 태 를 벗 어나지못하고있다. 창원=이동렬기자 ‘아동성매수’최영중前시의원, 추가범죄가능성 ‘수사기록무단 반출’백해룡경정 감찰조사 출석요구에 3차례불응 “키 175cm의보통체격”$통영살인범 55일째미궁 휴대폰서다른여성에범죄정황 경찰, 미성년자여부등확인중 최대1억보상금에CCTV 공개 116건제보에도신원특정못해 경찰, 징계위회부여부검토방침 백경정“근거없는감찰”반발 3일경기파주시광탄면마장리계곡옆에차량 10여대를주차할수있는비포장공터가있다. 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전국경찰직장협의회산하 ‘순환인사반대공동투쟁위원회’ 소속경찰관들이삭발식을하고있다.경찰청은 ‘장윤기사건’을 계기로불거진경찰의연고지유착을막기위해전국단위순환근무를확대실시하는방안을추진중이지만,일선경찰관들은 “지휘부가책임을전가하려한다” 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 장련성기자 경찰 ‘순환인사반발’ 집단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