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4일 (화요일) 30억대 ‘마래푸’ 내년보유세 76% 올라 1097만원 서울송파구잠실주공 5단지507동 아파트한채 ( 112㎡ ) 를 5년미만 보유 한 59세1주택자 A씨가 올해내는 보 유세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는 작년 보다 45.04%오른약 1,257만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상승률은 100.51%로 훌쩍 뛰어보유세는 총 2,521만 원이된다.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과세표준 12억 ~25억원 주택에대한 세율이 1.5%로 오르기때문이다. 3일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 편안에따르면시장가격 30억원이상 의고가주택,일명‘똘똘한한채’를가 졌다면1주택자라도올해보다보유세 가최대수천만원단위로오르게된다. 양도소득세는보유기간이길더라도거 주기간이짧다면 1억원가량 더오를 수있다. 이날 본보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전문위원에게의뢰해세제 개편에따른 보유세변동 시뮬레이션 을 따져본결과, 서울강남3구와한강 벨트소재아파트보유자대부분이보 유세부담이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서울마포구마포래미안푸르지 오 401동의내년공시가격은상승률이 올해 ( 27.91% ) 와같다고가정할때26억 6,700만원대일것으로추산됐다.종부 세과세표준 6억~12억원에해당,정부 세제개편안에따라세율1.3%가적용돼 1주택자종부세는 ( 고령·장기보유공제 대상이아닐때 ) 올해 208만원에서내 년 573만 원으로 크게늘어난다. 결과 적으로 내년보유세합계는 올해보다 76.35% ( 약 475만원 ) 오른 1,097만원 이된다. 종부세과세표준 25억원을 넘어서 는초고가주택의보유세는더크게오 른다.내년공시가격이68억4,218만원 대로 추정되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 크 111동은 내년 보유세합계가 올해 ( 3,815만원 ) 보다 88.60% ( 약 3,381만 원 ) 가량 증가한 7,196만 원이된다. 지 난해와올해모두전년대비보유세상 승률이 30%대였던것에비하면 상승 폭이매우커지는셈이다. 재정경제부는 시가 45억원 주택의 보유세합계가 올해 916만3,000원에 서내년최대1,376만원으로 460만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예고했다. 하지 만이는△내년공시가격변동이없고 △주택보유자가공제율총 60%를적 용받는다고 가정한 값이라 현실과 괴 리가있을수있다. 양도세는거주기간이짧을수록부담 이커진다.우전문위원의예측에따르면, 양도가액이24억5,000만원인서울 동 강남3구·한강벨트보유세‘껑충’ 초고가주택보유세더크게올라 공시가 68억아크로, 3381만원↑ 양도세, 거주짧을수록부담커져 잠실엘스 1주택10년보유했어도 거주기간 2년이면 1억부담 늘어 내년부터주가순자산비율 ( PBR ) 이 장기간 바닥권인기업대주주의상속· 증여세부담이커진다. 의도적인주가 누르기로 보이는 상장주식의가치를 최소 30%높이기로했기때문이다. 상 속세절감 수단으로 활용된가업상속 공제는 요건을 강화하되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높인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 편안’에서주가 누르기추정요건에해 당하는상장주식은내년4월부터국세 청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재평가 가이뤄지도록했다.대주주가상속·증 여세를회피하기위해의도적으로주가 를억누르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 지다. 재평가된 상장주식평가가액은 현행대비최소 30%할증될전망이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은 두 가지 다.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 ( 코스피 ) ·10% ( 코스닥 ) 에머물렀거 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발 행등 기업가치에부정적영향을 미칠 수있는 행위를 하면서시가총액이최 근 3년간 시가보다 30%이상 하락한 경우다. 다만 주가 누르기에해당하지 않는다는것을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에입증한다면현행평가방법이유지된 다. 그러나이로인해 조 세행정비용과 회피비용만과도하게높아 질 것이라는 우 려 도나 온 다. 가업상속공제는문 턱 이대폭높아진 다.공제대상업종을727개로추 려 법률 에명시한다.마트,버스·택시 운 송업,주 차 장업, 창 고업,병원,약국등은대상에 서제 외 한다.공제요건도강화된다.피 상속인의계속경영기간은10년에서30 년으로,상속 후 사 후관 리는5년에서10 년으로늘어난다. 세종=강진구기자 정부가 태 양 광 · 풍력 발전과 이 차 전 지, 반 도 체 등 6대분 야 에국내 생 산세 액공제를 신 설 한다. 국내 생 산량에비 례 해세 금 을 깎 아주는 ‘한국 판 인 플 레 이션감 축 법 ( I RA ) ’을 본격 추진하는 셈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 편안’에서국내 생 산기 반 이취약한 품 목 에대해 생 산량에기초해소득세 및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 생 산세액 공제를신 설 하기로했다. 지원분 야 는 △ 태 양 광 발전△ 풍력 발전△이 차 전지 △ 반 도 체 △ 핵 심소재△A I 로 봇 부 품 등 6개로,구 체 적인 품목 은내년2월개 정시행령에 반 영할 예정이다. 적용 기 한은2036년 말까 지다. 국내 생 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국내 직접생 산· 판 매한 품목 에만 적용된다. 인구감소지 역 등비수도권우대지 역 에 서 생 산할경우,수도권대비최대1.5 배 더공제받을 수있다. 서울 등 수도권 과 밀 억제권 역 에서 생 산한 품목 은공제 대상에서 빠 진다.공제기간마지 막 3년 은 공제액이 점 진적으로 줄 도록 구 조 를 짰 다. 재계가요구했던전기 차 는공제에서 제 외 됐다. 다만구 윤철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장 관 은 “ 고 성능 양 극 재등이 차 전지 품목 에대한지원을 통 해국내전 기 차 의 생 산 성 과 경 쟁력 을 높일계 획” 이라 며“ 전기 차 의 핵 심이되는 다양한 형태 에세액공제를 제공하 려 한다 ” 고 설 명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생 산적 금융 개인종 합자산 관 리계 좌 ( IS A ) 가신 설 된다.일 반 IS A는이자· 배 당소득비과세한도 가 200만원,서 민형 은 400만원이지만 생 산적 금융 IS A는전액비과세된다 는것이 특징 이다.대신국내주식,국내 주식 형펀드 , 국 민성 장 펀드 등국내자 산만 담을 수있다. 연 간 납 입한도는 일 반IS A와동일한 2,000만원으로하 되, 총한도는 1억원인일 반형 의두 배 인2억원으로 확 대한다. 중소기업 졸 업 충 격도 완 화한다. 현 재는중소기업을 졸 업하면 5년유예기 간이지난 뒤 5~30%의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특 별세액감면 혜 택이 즉 시 끊긴 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년 유예 기간종 료 이 후 에도추가적으로 3년간 감면율을절 반 으로 줄 인 축 소 혜 택을 거 친후 단계적으로종 료 하기로했다. 세종=강진구기자 전기차는 빠진‘한국판 IRA’ 태양광·풍력등 10년稅지원 정부,국내생산량만큼세금깎아줘 “전기차,다양한형태세액공제제공” 국내투자이자·배당비과세 ISA도 PBR 바닥권기업, 세금더$‘주가 누르기’꼼수상속차단 6년간코스피업종하위25%땐 상장주식평가액최소 30%할증 ܶ੽᪦᩹ᬁἪ ھ ⇥ 㜬 ⅙ን ⅵ⇞ چ ⇥ᝉ ⎉ₙᝍὅ ⪥὚ۚᗥ⇍ ⹖ᇮᗥ⇍ ℽ◱⇍⎉ ᗡඍ♽ ⼾Ჵ᭕ⅵ vሥᛐᝉ⹑ ؽ⁝ ܶ੽⎊⇚᪦᩹㚤ܶ੽⎊⇚ⳙᎭ ھ ⇥Ἢ ⇊ ٲ ⹑ᑲ᪦᩹ᆒĬ߹⋉ ھ ⇥Ἢ ㏖⎉ᗲ℉㋈㍗㋈㚰㋈㍗㋌ᗹ⁹೉㏗ 작구 흑석 한강현대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거주기간이모두 10년일경우,현 행기준약 4,960만원인양도세는2028 년기준 4,024만 원으로 감소한다. 총 80% ( 거주 연 4% 씩 40%,보유 연 4% 씩 40% ) 적용되던공제율이그대로80% ( 거 주 연 6년총60%,보유 연 2년 씩 20% ) 로 유지되는 데 다,기본공제액이현행250 만원에서2,500만원으로늘어나서다. 하지만 양도가액이 30억원인 잠실 엘 스아파트 1주택자의보유기간이10 년이더라도 거주기간이 2년에 불 과하 다면, 현행기준 2억6,992만원이던양 도세는 2028년이면 3억6,550만 원으 로 9,557만 원 더 늘어난다. 48% ( 거 주 8%, 보유 40% ) 였던현행공제율이 2028년 32% ( 거주 12%, 보유 20% ) 로 줄 어 들 기때문이다. 마 찬 가지로 시가가 30억원을 초과 하는 고가 주택이라면아 무 리거주기 간이길어도공제한도가적용된다. 재 경부에따르면,양도가액75억원주택 에대해10년보유·거주한경우공제율 은 줄곧 80%로동일하다.하지만 2028 년공제액은 20억원으로 한정돼현행 공제액 33억6,000만원보다적어진다. 2029년이면공제한도는 10억원으로 더 욱 줄 어 들 어양도세부담이커 질 수 밖 에없다. 최은서기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Ἅ⨵ሥ፵ᙍⳕ⨵㋈㋈㋈ජ ㋍㋏὾㋋㍘㋉㋈㋏᎕ ⅩᲭ⋅ ھ ㋌㋌㋇㋎ජ ㋊㋏὾㋐㍘㋏㋏㋊᎕ ᎑ⶵᅡᗁἑ⹁ጽ⎉῭㋋㋇㋈ජ ㋉ ㋍὾㋍㍘㋎㋇㋇᎕ „Ჶ፵⬙⍑ㅙ㋈㋇㋍ජ ㋈㋍὾㋏㍘㋏㋍㋌᎕ ᝉජ᩹ᬁ⇥ ץ ⶁᾙ໹ፁᚽ⃩ᬁᚉ〝 㜬ಱ⃍ ₙ㍘ 、ۍ ἑ℉⇍଍೉᠍㚜㍘ ھ Ქ׉ ٲ ᪊ᲂጩℽ⇍଍ עۅ ℍ༕㍘ ک ሂ㍠Ⅾ߹ᚽ⃩ᾙ໹ፁᬁἪ ھ ⇥೉᪊ℽἍಙ༕ሥ⇍⇥ 㜬 ❥♡ ⁹ᚚ⪊Ჩ⼥⻍፵ᗁώ⳱ᱭⳕ⅁ഝ⇍ᔁ⃍ₙ ㋋㋇᎕ ㋌㋐㋇᎕ ㋉㍘㋉㋏㋌᎕ ㋉㋇㋉㋍଍ ㋉㋇㋉㋎଍ ㋉㋇㋏᎕ 294 만 622 만 1,257 만 3,815 만 ㋍㋋᎕ ㏖㋌㋐㍗㋍㋇㏗ ㋌㋎㋊᎕ ㏖㋈㋎㋋㍗㋐㋋㏗ 347 만(17.83) 1,097 만(76.35) 2,521 만(100.51) 7,196 만(88.60) ㋈㍘㋌㋐㋏᎕ ㏖㋈㋎㋇㍗㋍㋌㏗ ㋌㍘㋇㋉㋊᎕ ㏖㋈㋈㋐㍗㋎㋍㏗ ≎ᝉᬁ ᚽ⃩ᬁ ㋉㋇㋉㋎଍❝⇞ ھ Ქ׉ ٲ 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안을발표한 3일서울중구매봉산공원에서바라본강남구일대모습.이번개편안에따르면실거주주택이라도시가 30억원부터는종합부동산세부담이늘어나고, 40억원이상 초고가주택에는중과가이뤄질예정이다. 박지연인턴기자 <주가순자산비율> D5 2026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