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4일 (화요일) D4 檢 보완수사권 폐지 정성호법무부장관은 3일검사의직 접보완수사권폐지등을담은형사소 송법개정안의국회통과를놓고“이렇 게빛의속도로 형사소송법이개정된 것은처음”이라며“선의를가지고새로 운제도를설계했지만현장에서어떻게 작동할지는아무도예측하지못한다” 고지적했다. 정장관은이날 오전경기정부과천 청사에서열린신임검사임관식직후기 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그는“형사 사법제도는국민의생명·재산·안전을지 키는데있어너무중요하다”며“현장의 실상과 맞지않는다면빨리고쳐야하 지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정장관 은이재명대통령에게법률안재의요구 권행사를권고해야한다는요구에대 해선선을그었다.그는“거부권제도가 도입된이래장관이이에직접관여한적 이없다”며“법무부장관으로서거부권 행사를건의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국민의힘이 3일더불어민주당 등 범 여권에서주도한 검찰의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과 관련 해이재명대통령을 향해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같은 날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이취 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여론조사 결과가나온가운데,지지율하락의원 인중하나인‘보완수사권폐지’를반대 하며여론전에나선것이다. 국민의힘은이날청와대앞에서현장 최고위원회의를열고보완수사권폐지 로인해피해를받는것은국민들이라며 여론전을폈다.장동혁대표는“더불어 근저당, 레버리지ETF ( 상장지수펀드 ) , 연임개헌,보완수사권폐지까지국민분 노를자극하는일이계속되고있다. 대 野, 李최저지지율에 ‘형소법거부권’ 여론전 국민의힘, 청와대앞현장최고위 장동혁“거부권행사국민의명령” 레버리지ETF국조추진공세도 대통령지지율 45.9%취임후최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 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 통과 한이후에도각계에서우려가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3일제도적보완책마 련과대국민여론전에착수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겸원내대표 는이날 국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국 민보고회’에서“수사공백이나지연으 로피해가국민에게돌아가선안된다” 며당내피해자권익강화TF를설치하 겠다고밝혔다.TF는성범죄·스토킹등 7대범죄는경찰자체종결없이검찰로 넘기는전건송치를도입하고,중대범죄 수사청 ( 중수청 ) 내전담부서를설치해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안 등을 중점적 으로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부작용우려불식에도주력했다. 법사위간사인김승원의원은 “고소인 등이 ( 불송치결정에 ) 이의신청을하면 검사가사건송치를요구할수있어경 찰이사건을 묻어두는암장은 발생할 수없다”고 했다.일선경찰의사건적 체로 수사 장기화 우려엔 “현재경찰 사건당 처리일수가 57일이고, 장기미 제사건도줄고있다”고했다.이의신청 등 피해자 권리구제과정에서변호인 도움이필요해‘사법의민영화’란비판 에대해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택도없는 소리”라며“성폭행·장애인 등약자피해는국선변호사를의무선 임하도록했다”고했다. 민주당은개정안에담긴 ‘공소기각 사유확대’ 조항이이대통령의재판을 염두에둔방 탄 용 꼼 수라는야권의주 장엔맞받아 쳤 다.김의원은“대통령은 재직중형사소 추 를받지않는다는헌 법조 문 이있다”고했다. 또△ 중대한위 법수사나 △ 소 추 재 량 권의현저한일 탈 등공소기각사유가 모 호하다는지적에 는“조항 문 구는대법원판 례 에서확 립 된 단 어와 문 장을그대로 채 용한것”이 라고반 박 했다. 박준석^김태연기자 검찰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형사 소송법개정안 의결에맞 춰 경찰이 태 스 크포 스 ( TF ) 를본 격 가동하는등후 속대책논의에속도를내고있다.검사 의보완수사요구권행사로일선수사 관의 업 무가 가중되지않도록인력을 확 충 하고, 법률전 문 가가 먼 저보완수 사요구내용을분 석 ·정리하는절 차 를 두는방안도검토한다. 홍석 기국가수사본부장은 3일정 례 기자간담회에서“국회주도의입법적 결 단 을 존 중한다”며“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조기안착할수있도록하는것 이최우선과제”라고강조했다.국회는 지 난달 3 1 일검사의보완수사권을 폐 지하고 사법경찰관에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 긴 형사소송법개정안을 통과 시켰 다. 국수본은수사기 획 조정관이이 끄 는 ‘형사소송법개정대 응 TF’를 꾸 려지 난 주 첫 회의를열었다.수사인력중 심 의한 시 적조직인TF는 개정법 시 행에 필요한 경찰 내부 규칙 과절 차 를정비 하고관서 별 보완수사이행상 황 을점 검한다. 홍 본부장은개정법이 시 행되면오 히 려보완수사요구가줄어들수있다고 전 망 했다. 홍 본부장은 “송치전검사 와 충 분 히협 의하고 사건을 보내면지 금 보다 보완수사 요구가대폭줄어들 것”이라며“경찰이책임 감 을 갖 고 초 동 수사의완결성을 높 이겠다”고말했다. 그 러 면서“검사들도 공소제기·유지자 로서수사기관들을 잘 이 끌 어법원에서 판 단 받아야 한다는책임 감 을 느 낄 것 이고,필요한경우에한해보완수사요 구가있을것으로본다”고 덧붙였 다. 수사인력도 대폭 확 충 할 계 획 이다. 홍 본부장은 “ 1차 적으로 올 해 초 내부 조정을통해 1 , 900 여명을수사 팀 에 배 치했고 추 가인력을최대한확보하고있 다”고말했다. 또 검찰의무분 별 한보완 수사요구로수사현장에 혼 란이발생 하지않도록,법률전 문 가가 먼 저보완 수사요구내용을분 석 ·정리하도록하 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 이상무기자 경찰, 보완수사권폐지대응 TF 가동 개정법관련내부규칙^절차정비 수사팀확충등현장혼란최소화 정성호(앞줄오른쪽세번째)법무부장관이3일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열린2026신임검사임관식을마치고신임검사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 박시몬기자 “약자피해국선변호사의무화” 민주당, 형소법대국민보고회 당내피해자권익강화 TF 설치 제도보완^부작용우려불식나서 ‘공소기각李방탄용’주장에반박 검찰청마지막임관식$정성호“형소법부작용, 아무도예측못해” “현실과맞지않다면빨리고쳐야” 李대통령거부권요구엔선그어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 3일청와대분수대앞에서 ‘보완수사권폐지악법거부권촉구현장최고 위원회’를진행하고있다. 하상윤기자 통령지지율이최저를기록하지않는것 이이상할정도”라고 목 소리를 높였 다. 장 대표는 “이법 ( 개정형소법 ) 에대 한거부권행사는대통령의권한도, 선 택사항도아 니 다. 국민의명령이며, 역 사의명령”이라며“ ( 이대통령이 ) 거부 권행사를 거부한다면대한민국을 지 키기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더거 세 질 것”이라고주장했다.정점식원내대 표도 “‘보완 수사권 존 치가필요하다’ 는이대통령본인이한 말 아 닌 가. 단 한 번 만이라도 대통령 답 게처신하 시 라”고촉구했다. 경제현안을 겨냥 한 대여공 세 도이 어 갔 다.국민의힘은 단 일종 목 레버리지 ETF 파 장과 관련해국정조사 추진 과 동 시 에당 차 원의 태 스 크포 스 ( TF ) 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성 훈 수 석 대변인 은이날 “국민의힘 단독 으로국정조사 촉구와 발의가 가 능 하다”며“ 단 일종 목 ETF가 누 구의아이 디 어고,어 떤목 적으로도입 됐 는지 철 저 히 조사해우리 나라국장을 바 로 잡 겠다”고밝혔다. 리 얼 미 터 가에너지경제신 문 의 뢰 로지 난달 2 7 ∼ 3 1 일전국 18세 이상 2 ,5 08 명 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국 정수행에대한 긍 정 평 가는전주보다 0 . 4%포 인 트 ( p ) 내린 4 5. 9% 를기록해취 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 부정 평 가는 전주대비 1 . 0%p 오른5 0 .5 % 로,해당조 사에서취임후처음으로 과반을기록 했다.이대통령의지지율하락에는 증시 급 등락사 태 와맞 물 린레버리지ETF논 란,부동산정책,연임개헌논란,형소법 개정등이영향을미 쳤 다는분 석 이다. 다만 리 얼 미 터 가 지 난달 3 0 , 3 1 일 1 , 002 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지 지율은 전주 대비 2 . 9%p 내린 37.7 % 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3. 8%p 오른 4 5. 1% 를기록했다.정부에 각종 악 재가불거 졌 음에도반사이익을 전 혀누 리지못하고있는 셈 이다. 최서진기자,정내리인턴기자 고했다. 법무부가 권한 쟁 의 심 판청구 에나서야한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서 도“법무부가정부내에서 합 의된안을 법안 심 사과정에서제 시 했고관련내용 이 많 이반영 됐 다”며일 축 했다. 정장관은 또 한앞서형사소송법개 정안 국회통과에맞 춰 사의를 표명한 구자현검찰 총 장직무대행에대해“법 무부 검사들에게이 럴 때 일수록 동요 하지않고국민생명과재산,안전을지 키는 책임자로서자부 심 을 갖 고 일해 달 라고당부했다”고했다.그 러 면서도 자신에대해서는“건강상 태 가 좋 지않 고 심 각한 수면장애가있어서장관직 을수행하는데상당한부담이있다”며 기 존 의사직의지를 굽히 지않 았 다. 이날 법무부가 개최한 신임검사 임 관식은 검찰청 역 사의마지 막 장면이 다. 올 해 10월 부 터 중대범죄수사청 ( 중 수청 ) ·공소청으로 분리되면서검찰청 이라는이 름 은사라 진 다. 위용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