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과 환자 구 성 비율 등의 요건을 갖춘 곳들이다. 이 병원에 입원한 최중증 환자(장기요 양 1~2등급, 희귀난치성질환)부터 간 병비에 건보를 적용한다.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조치에도환자와보호자사이 에서 “간병비 부담이 줄지 않을 것” 이라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급여 화가 간병 원가를 오히려 끌어올릴 것 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간병의질을높이겠다며의료 중심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 하고, 최소 2교대 이상근무 형태를 갖 추도록 했다. 지금처럼 환자들이 공동 고용한 간병인 한 명이 24시간 병실을 지키는대신여러명이시간을나눠근 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요양병원업계 추산 에따르면바뀐제도가적용될경우환 자 한 명당 월 간병 원가는 6인실 2교 대기준약 200만원, 4인실 3교대기준 약 260만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본 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환자 한 명 당매월부담액은월 60만~78만원선 이다. 이는 현재 전국 요양병원의 공동 간병 서비스 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다. 간병인 1명이환자 4~6명을함께돌보 는 공동간병은 하루 2만~4만 원, 월 60만~120만 원 선이다. 수도권 요양 병원은 대체로 월 60만~80만 원을 받 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화 이후 더 많은 간병비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뜻 이다.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 부회장은“간병은몇년씩걸리는장기 전”이라면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간병비가더싼곳을찾을수 밖에없다”며“과연중증환자가간병 급여를 받자고 500여 개 선정 병원으 로 옮겨갈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간병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고용이 꼭 필요하 다는 입장이다. 공인식 복지부 건강보 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본보 통화에서 “그간 간병인의 처우나 근무조건이 워낙 열악했다 보니 간병 서비스의 전 반적인 질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 았다”며 “간병인을 직고용하면병원 이 고용주로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 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의사·간호사로구성된팀안에서보다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고 설 명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질보다 더 절박한 게 경제적 부담”이라며 “ 간병비를 낮추는 것과 질을 높이는 건 사실상 양립 불가능한 목표이기에 둘 중 더 긴급한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 다”고지적했다. 박지윤기자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로간병부담이커지자정부가큰규모 의 요양병원 중심으로 중증환자 간병 비에건강보험(건보)을적용하는‘간병 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 적이 나온다. 정부가 건보 적용 조건으 로 ‘병원의 간병인 직접고용’을 내걸 었기 때문이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채용하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원가) 자체가 오른다. 원가 가뛰면환자가건보도움으로전체간 병비의 30%만 부담한다고 해도 실제 지불 금액은 지금과 비슷해지거나 오 히려 더 늘 수도 있다. 5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 난달 28일‘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 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토론회 를 열고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공개했 다. 전국 요양병원 1,300여 곳 가운데 500여 곳을‘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00병상 이상이면서 2026년 8월 6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간병비, 건보적용땐오를수도… 정부,요양병원간병비건보적용추진 직고용 · 다교대조건에원가자체가올라 현재月 60만 ~ 78만원보다비싸질수도 환자 · 보호자 “부담줄지않을것”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