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D3 종합 “교육교부금 삭감 땐 ‘교육 홀대정부’라는 평가받을 것” 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정부가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육교부 금 ) 개편에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학 생수가 줄었다는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것은물론, 사교육비를줄이 겠다면서공교육 재원인 교육교부금 을 삭감하려는 것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교육교부금개편은“교육을 홀대한 정부라는역사적평가를 받게 될것”이라고도 했다. 전국 교육감 협 의체인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도 맡고있는정교육감과지난달 28일인 터뷰했다.다음은일문일답.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기획예산 처는 여러조정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수용할수있는마지노선이없나. “기획처는학생수감소분을모두반 영하지않고,감소분의40%만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교부금 산식을 다시짜 자고한다.학생수감소가‘감액요인’이 라는것이다.그렇다면왜‘증액요인’은 없나.서울시교육청의한해무상급식비 예산만 8,000억원이다. 학교의의미가 달라지고있다.노후시설개선,이주배경 청소년지원, 특수교육대상자확대같 은증액요인은왜고려하지않나.사교 육비를줄이겠다면서공교육비를줄이 겠다는것도앞뒤가맞지않는다.” -현금성정책을남발한교육청이교육 교부금개편을자초했다는지적도있다. “불필요한지출은계속줄여나가겠 다. 하지만 교육청을 ‘돈을 펑펑쓰는 기관’으로 몰고 가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교육분야에서현금성복지는기 본적교육권을위한 최소한의공적투 자인경우가 많다. 서울시교육청이추 진해온입학준비금이나대중교통비지 원도그렇다.교육재정은다른예산과 달리투자의성격이강하다. 경제와 교 육이관계가없는 것처럼보이지만 아 니다. 일본의 30년 장기불황 원인 중 하나로 교육재정감축을 꼽는 분석이 있다. 한국도 교육교부금 20.79%를 헐어서 ( 자동연동방식을깨서 ) 더낮추 게되면교육을홀대한정부라는역사 적평가가남을것이다.” -배재고 ‘5·18 조롱응원구호’ 사태의 징계 수위가 출전정지 6개월에서 1개 월로줄었다. “처벌이능사로여겨지면아이들이겪 는시행착오나일시적인잘못을극복할 힘과계기또한 사라진다. 혐오성놀이 문화를어떻게개선할지가핵심이다.” -학생들이교육 시간에다 잤다는 보 도가있었다. “사태이후‘학교로찾아가는인권교 실’과 ‘민주주의역사교육특별강연’을 병행했다. 자는애들이있긴했는데안 자는학생들이더많았다고들었다.중 요한건어른들눈으로강요하는방식 의교육은별로효과가없다는것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 들 수있도록 민주시민 교육, 헌법교 육, 역사 교육을 늘리는 등 꾸준히방 안을강구하겠다.” -교사의정치적중립성의무가민주시 민교육을하는데걸림돌이된다는목 소리가있다. “2023년12월에‘실천하는학생시민 을기르는역지사지공존형토론 수업 실천교사선언문’을발표했다. 우리가 ‘독일보이스텔스바흐’ ( 교사의의견을 학생에게주입해선안된다는등의내용 을담은정 치 교육원 칙 ) 정 신 을한국에 적용한사 례 인데실제로해보니어려 움 이있더라.일 단 독일에서는정 치 교육이 라는 말 을아주 쉽 게쓰지만한국사회 는정 치 라는 단 어자체에지나 치 게민감 하고서로다른생 각 에대한관용 ·포 용 의수준이낮다. 교사가정 치 적중 립 성 을지 켜 야 되다 보니민주시민교육을 하게되면정 치 적으로 편 향 된것아니 냐 라고하는시비도많았다.교사가교 육적 맥락 에서수업을했다면 신뢰 하는 사회적분위기가필요하다.” -최근기자회견에서청소년휴대폰제 한필요성에대해공감했다. 정부가사 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연령제한 도검토하고있는데. “통제를강화해야한다는데공감한 다. 세 계적으로 학생들의 휴 대 폰 과의 존문제가계속제기되고있다.다만 휴 대 폰 을 걷 어하교 때돌 려줄지, 쉬 는시 간 사용을 허 용할지는 학교가 자 율 적 으로 결 정하는 것이바 람직 하다고 생 각 한다. SNS 와 AI ( 인공지능 ) 도 자 율 적사고역 량 을 떨 어 뜨릴 수있어어 린 연 령 에대해선사용을제한할필요성이 있다고본다.” -여러교육청에서교권보호전담조직 이출범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악 성민원과 무고 성고소로부터교사를지 킬 수있도록 대 응 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다. 교 육부가 교권보 호 를 전담하는 조직 을 만 드 는것으로 알 고있다.우리도하반 기 조직 개편 때 교육 활 동보 호 를전담 하는과 신 설을 논 의중이다.” 송옥진^변은샘기자 정근식서울시교육감인터뷰 학생수만고려증액요인미반영 사교육비줄인다며삭감은모순 ‘배재고사건’처벌이능사아냐 혐오성놀이문화개선강구할것 청소년SNS·AI 제한필요성공감 교권보호전담과신설도논의중 28일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서울시용산구서울시교육청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 윤기훈인턴기자 30년 넘 게이어진‘오지선다’ 수능이 바 뀔까 . 대통 령직 속국가교육위원회 가 대학수학능 력 시 험 ( 수능 ) 에서 ·논 술 형문 항 을도입하는대입제도개편 에시동을 걸 었다.인공지능 ( AI ) 이 몇 초 만에답을 내 놓 는 시대, 정해진선 택 지에서 빠 르게정답을고르는역 량 은경 쟁력 이없다고판 단 해서다.이재 명 대통 령 도대입제도개편에힘을실 으면서‘ 찍 고 고르는 수능’에서‘생 각 하고 쓰는 수능’으로의전 환 이현실 화될지주 목 된다.서 ·논술 형평가체계 도입현황과과제등을정리했다. 이대통 령 은 5 일 교육부와 국교위 업무보고에서현행오지선다형수능 을 두고 “ 객 관식에답하는 능 력 을 테 스 트 하는 건 초 보 컴퓨 터도 하는 방 식”이라 며 “답하는 능 력 은 거 의의미 가없어지는 시대가 오고있다”고 지 적했다. 국교위는이 날 업무보고에서 중 · 고교 서 ·논술 형평가 확대 및 수능 서 ·논술 형평가 도입등을 검 토하고 있다고 밝혔 다. 교육 당 국이서 ·논술 형평가방식도 입을고민하는건학생이 길러 야할역 량 이 AI 시대이전과 달라 졌 다는 판 단때 문이다. AI 가지식 검색 부터해 결 책 제시등을 대 신 하면서‘정답 찾기’ 역 량 의역할과효용이다했다는것이 다. 학생들이‘ 초 보 컴퓨 터’가 되기위 해배우는 대 신 사고 력 과 창 의성, 판 단력 을 키 우는교육으로전 환 해야한 다는문제의식이 깔 려있다. 수능을설계한 박 도순고려대 명 예 교수 ( 초 대교육과정평가원장 ) 는 “ 창 의성,비판적사고 력 등은지금의 객 관 식시 험 으로 확인하기어 렵 다” 며 “서 · 논술 형평가는기존 객 관식시 험 에서 재지못한학생의역 량까 지확인할수 있는방 향 ”이라고 말 했다. 학교에서는 이미 평가 방식을 바 꾸려는 움직임 이시 작됐 다. 서울시교 육청은 올 해 66곳 인 AI 서 ·논술 형평 가실천학교를내년 120 곳 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시 범운 영을 거쳐 서울 전체중 ·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 진한다. 전남 광 주통 합 교육청은 내년부터 초 등학교 5·6 학년과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서 ·논술 형평가를 전면 도 입하고,이후적용학년을 단 계적으로 확대할계획이다. 교육감들도수능의서 ·논술 형전 환 에공감대를 보여 왔 다. 전국 시 · 도교 육감들은지난해 7월수능 절 대평가 전 환 과서 ·논술 형문 항 도입을정부에 공식제안했다. 서 ·논술 형수능의가장 큰 난관은 채점 이다.학생 마 다답을표현하는방 식이다른만 큼 같은 결 론에도달하더 라도근 거 와 논 리전개에 따 라 점 수가 달라 질 수있다. 수 십 만 명 이 치 르는 수능에서 채점 자에 따 른편 차 를최소 화하면서도학생의다 양 한사고를인 정해야하는과제가생긴다. 현장에서는 벌 써 우려가 나온다. 5 일업무보고이후 한국교원 단 체 총 연 합 회 ( 교 총 ) 는 시기상 조 라는 입장을 내 놨 다. 현장에필요한 인 력 과 재원 등실행계획이부 족 하다는이유다. 또,전국교 직 원노동 조합 이전남 ·광 주지역교사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 조 사에서는 응 답자의97%가서 ·논술 형평가전면도입추진 절차 가부적 절 하다고답했다.평가에 따 른민원과 채 점 공정성 논란 이주요우려로꼽 혔 다. 교육부는공정성을담보할방안으 로 AI 평가 시스 템 을 거 론하고있다. 교육특화 AI 로축적된서 ·논술 형답 안을 분석해평가의 객 관성을 높 이겠 다는구상이다. 다만 AI 가학생과부 모,교사모두 납득 할만한평가 결 과 를내 놓 을지는미지수다. 국교위는 10월 말 국가교육발전계 획시안을내 놓 고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최 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수능 의서 ·논술 형전 환 이대입제도전반의 변 화로이어 질 수있는 만 큼 , 공정한 채점 과교사의평가권,대학선발방식 까 지아우르는사회적 합 의가관건이 될전 망 이다. 변은샘기자 AI 시대‘정답찾기역량’한계 교육청들서·논술형확대움직임 채점^민원부담에현장선‘난색’ 교육부는 AI 평가시스템거론 李대통령힘실은‘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공정한채점체계^사회적합의관건 6일서울용산구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열 린 2027학년도 수시모집지원전략 특강에서 학부모들이강의를듣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