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 1면‘메가특구전격전’에서계속 반도체패키징거점인충청권과피지 컬인공지능 ( AI ) 거점인영남권의투자 일정도공개했다.충청권에선246조원 규모프로젝트가올해중착공또는설 비증설을 시작하고, 영남권에는 올해 중 107조 원규모 프로젝트이행을위 해착공또는증설에착수할예정이다. 호남권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투 자와 관련한 부지와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논의됐다. 호남권은 1단계공 급선로를신속히구축해2028년말부 터전력을 공급하고 지역내재생에너 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 액화천 연가스 ( LNG ) 발전등안정적전력공 급을위해발전원을확충하기로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산단 내열병 합 LNG, 중부 동해안 호남권발전원 을 활용해 2040년까지최종전력수요 14.7기가와트 ( GW ) 를 차질없이공급 하기로했다. 이재명대통령이재정경제부가 마련 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방지법’ ( 상속 세·증여세법개정안 ) 에대해제도 취지 를 살리지못했다며전면재검토를지 시하면서규제수위가 대폭강화될전 망이다. 정부안팎에선앞서이소영더불어민 주당 의원이발의한 개정안이상당 부 분반영될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있 다.이경우정부안에서는제외됐던삼 성·SK·현대차·LG·한화 등 5대그룹의 지주회사도 규제대상에포함될것으 로예상된다. 10일한국일보가이의원 안을 분석한 결과 기존 정부안에서는 제외된삼성물산,SK,현대모비스,LG, 한화 등 5개그룹의지주회사가 기준 미달로규제대상이된다. 주가 누르기방지법은사주가 상속· 증여세부담을줄이기위해고의로주가 를낮춘것으로판단될경우주식가치 를최소 30%할증해세금을매기는게 골자다.다만앞서정부가발표한개정 안은적용요건이까다로워사실상 유 명무실하다는지적이쏟아졌다.정부안 은최근6년간주가순자산비율 ( PBR ) 이 코스피업종별하위25%, 코스닥하위 10%에해당하는저PBR기업등을‘주가 누르기’대상으로판단하도록했다. PBR은현재주가가장부상순자산 가치의몇 배에거래되는지를 보여주 는지표로,1배미만이면시장에서평가 받는기업가치가장부상순자산가치에 도미치지못한다는의미다. 정부안은기업이일부기간에만PBR 순위를 관리하면얼마든 규제를 회피 할 수 있다는 허점이있다. 한 자산운 용사대표는“정부안을보자마자재계 쪽요구사항이유독강하게반영된것 이란판단이 들었 다 ” 고말했다. 시장에선이 문 제에대해 공 론 화를 주도한이의원개정안이정부안에대거 반영될것이란 전망이 나온 다. 재경부 도이의원을포함해시장과 두루 소통 해방안을마련하 겠 다는 입 장이다. 지 난 해5 월 이의원이대표발의한상 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은 PBR 0.8 배이하인기업을 저평가 기업으로 보 고,상속·증여세를산정할 때 최소PBR 0.8배를적용해주식가치를평가하도 록하는내용을담 았 다.가령주가가 5 만원 ( PBR 0.5배 ) 이 라 해도,세금을매 길땐 주식가치를PBR 0.8배수준인8 만원으로평가하 겠 다는것이다. 3 월 기준 5대그룹의지주사중PBR 이가장낮은기업은LG로 0.43에그 쳤 다.LG의5개년평 균 PBR은 0.4 9 로이 재명정부가주가부 양 을외 친 이 후 에도 개선되지 않았 다.SK의PBR은 0.56으 로 뒤 를이 었 으며,삼성물산과현대모비 스가0.67,한화가0.77을 나타냈 다. 이의원안 수준으로 정부안이강화 될경우PBR이낮은LG와SK는상당 한영 향 을받을전망이다.LG는상속· 증여세산정시적용되는주식평가액이 현재주가기준보다최대 86% 높 아질 수있고,SK도 약 43%증가한다.삼성 물산과 현대모비스는 각각 1 9 .4%, 한 화는PBR이0.8배에가까워3. 9 %가 량 늘 어 날 것으로 추 산된다. 세법상주식평가액이 높 아지면 총 수 일가가부담해 야 할 상속·증여세도그 만 큼늘 어 날 수있다. 반면기업에서는 PBR을 0.8배이상으로유지하기위해 주가 부 양 에 나 설유인이 커진 다.이를 통해기업가치가 높 아지고투자자금이 유 입 되는선순 환효 과가 나타날 수있 다는게이의원의설명이다. 세종=안하늘^강진구기자 기업규제회피허점 ‘주가 누르기방지법’ 대폭 강화될듯 李대통령, 전면재검토지시 상속세등회피목적주가낮추면 주식가치30%할증세금매기기 이소영의원발의개정안반영땐 삼성물산^SK^현대모비스^LG^한화 정부안서제외된 5대그룹포함 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제2차민관합동점검회의시작에앞서국민의례 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황희“폐버스주거제안, 청년세대에깊이사과” “세금내느니팔자”서울고가아파트매물증가 충청 246조·영남 107조투자올해착수등일정도공개 청년에게 폐버 스를 개조한 임 시주거시설 을 공급하자는 ‘ 버 스 하우스’ 제안으로 논 란이된 황희 ( 사진 )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청년세대와국민여러분 께진심 으로사과 드린 다 ” 고 밝혔 다. 황 의원은 이 날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페 이스 북 에“ 본 의도와 달리청 년세대와 국민여러분 께 큰 심려 와 실 망을 끼쳐드린 점, 머 리 숙 여 깊 이사과 드린 다 ” 며“이유여하를 막론 하고 청 년 들 이현장에서 직 면한 주거 문 제의 엄 중함을 깊 이 헤 아리지못했다 ” 고했 다.그러면서“이 번 일을계기로청년 들 의현실적인 목 소리에더 욱귀 기 울 이고 보다실질적이고 완 성도 높 은 주거 혁 신방안을마련하는 데 전력을다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황 의원은 7일 페 이스 북 에 폐버 스를 개조해대 학 가 청년 들 의 임 시주거공 간으로활용하자고제안하는 글 을올 려 도마에올 랐 다. 청년 층 을 중 심 으로 청년주거 난 에대한 현실인식이부 족 하다는 비판이제기됐고, 국민의 힘 도 “청년모 욕” 이 라 며 맹 비 난 을 퍼 부 었 다. 더 욱 이정부의부동산 세제개 편 안에 대한 불만여 론 과 맞 물 려 역 풍 조 짐 을 보이자,민주당에서도 황 의원의제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 다. 박 지원의원은 이 날 SBS 라디오 에서“ ( 황 의원이 ) 적 절 치못한그 런 사 례 를올 려 서 특 히청년, 학 생 들 을자 극 했다 ” 며“닥치고사과해 야 한다 ” 고지적했고, 한정 애 정 책 위의 장도 전 날 기자간담회에서“청년 들 에 게예기치 않 게상 처 를 입힌 상 황 이 돼 그 부분에대해서는 진심 으로 송 구하 고또 죄송 하다 ” 고자세를낮 췄 다. 황 의원의 폐버 스공급제안은인터 넷 상에서도 뭇 매를 맞 고있다. 황 의원이 사과한이 날 SNS인스 타 그 램 에서2030 세대를중 심 으로확산중인‘ 폐버 스청 년주 택 가상 브 이로그’영상이대표적이 다.생성 형 인공지능 ( AI ) 으로제작된이 가상영상은 폐버 스로지어 진 아 파 트를 방 문 한리포터의거주자인터 뷰 와내부 모 습 소개내용으로 구성됐다. 폐버 스 아 파 트에서6개 월 살 았 다는거주자는 “여 름 에는 버 스안이 찜 질방이되고 겨 울 에는 냉 동고가된다 ” 며“ 옆집 화장실 냄새 만 빼 면 괜찮 다 ” 고비 꼬았 다. ‘ 나 반포살지 롱 ’이 라 는 글 과함 께온 라 인 커뮤니티 에 오 른 AI 생성이미지 도화제다. 서 울 서 초 구 센 트 럴 시 티 터 미 널 에‘ 버 스하우스 01’이 라 고적 힌버 스가세워 져 있는모 습 을AI로그 려낸 것이다. 서 울 의대표적부 촌 인반포에 살지만,고가아 파 트가아 니라 ‘ 폐버 스’ 에서지내 야 만 하는 청년 들 의상 황 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누리 꾼들 은“청년주 택 말고민주당전용주 택 으 로 해 라” 등으로 황 의원의공 감 능력 부 족 을질 타 했다. 김태연^이소라기자 세제개 편 안 발표 일주일 만에서 울 아 파 트매물이소폭증가하는등시장 이 곧 장반 응 하는모 습 이다.다만매물 증가율이 높 은 자치구 대부분이고가 아 파 트가 밀집 한 강남권이거 나 한강 벨 트에 집 중 돼 , 당장 중저가아 파 트를 찾 는실수요자 들 로선매물증가 효 과 를체 감 하기란 쉽 지 않 다. 10일 부동산 빅데 이터 플랫폼 아실 에 따 르면,세제개 편 안이발표된 3일과 비 교 해이 날 서 울 아 파 트 매매매물은 2.0% ( 6만40 9 건 → 6만1,650건 ) 늘었 다. 25개자치구가운 데 매물증가율이서 울 평 균 보다 높 은 곳 은 서 초 구 ( 5.0% ) 강남구 ( 3.7% ) 강동구 ( 2.5% ) 를 포함 한 강남권과 성동구 ( 3.3% ) 영등포구 ( 3.1% ) 용산구 ( 2. 9 % ) 마포구 ( 2.7% ) 등 한강 벨 트지역이대부분이다. 초 고가 주 택 의보유세부담이 커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강화된 세제가 적 용되기전 집 을 처 분하 려 는 강남권과 한강 벨 트 집 주인이 많 아 진 영 향 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세제개 편 안에 따 르면 과세표준 6 억 원 초 과 ( 시세 약 32 억 원 ) 초 고가아 파 트의종 합부동산세율은 현재 1.0 ~ 2.7%에서 2028년까지1.3 ~ 5.0%로 높 아 진 다. 특 히 양 도소 득 세장기보유 특 별공제개 편 으로고가주 택 의 양 도세부담이2028 년부터대폭 늘 어 날 것으로전망 돼집 을 오랫 동안 보유했던고령자 들 중 심 으로 매도 움직임 이 나타나 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곳곳 에서는 대 출 규제 등으 로자금여건마련이어 려 운점을고 려 해실거래가보다 호가를수 억 원낮춘 급매물도 등장하고있다. 올해 5 월 말 에만 해도 56 억 원 ( 7 층 ) 에 팔린 서 초 구 반포동의아 크 로리 버파크 전용면 적 84 ㎡ 는 8일 50 억 원 ( 중 층 ) 에 ‘ 초 급 매’ 매물로등록됐다.올해6 월 말 31 억 3,000만원에 손 바 뀜 된강동구올 림픽 파크 포 레온 84 ㎡ 의한 집 주인도 10일 28 억 5,000만원 ( 중 층 ) 에 집 을내 놨 다. 최근 집값 상 승 이 가 팔랐 던 성 북 구도 같 은 기간 매물이 5.2% ( 1,474건 → 1,551건 ) 많 아졌다. 성 북 구는 한국 부동산원 집 계로 올해아 파 트 매매가 격 이10.85% ( 8 월 1주까지 ) 올 라 25개 자치구중 집값 상 승률 이가장 높 다. 서 울 의매물 증가세에도 실수요자 들 의불안 감 은 쉽 게식지 않 을것으로 전망된다. 새 로 나온 매물역시고가주 택 중 심 이 라접 근이 쉽 지 않 은 데 다,실 수요가 몰 리는 중저가아 파 트는 매물 도줄고가 격 도하 루 가다르게 오 르고 있기 때문 이다.실제도 봉 구 (- 5.8% ) 중 랑 구 (- 2.8% ) 금천구 (- 1.4% ) 노 원구 (- 0.7% ) 매물은일주일전보다되 레 줄 었 다.여기에실거주 중 심 의시장 개 편 으 로전 월 세 난 도가중되면서세 입 자 들 의 한 숨 도 늘 어 나 고있다. 신지후기자 “여름찜질방겨울엔냉동고”조롱 AI 제작영상^이미지SNS에확산 역풍조짐에여당내서도잇단비판 실거래가보다수억원씩낮추기도 실수요중저가매물품귀는여전 메가프로젝트2차민관합동회의 30 D5 세제 개편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