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D6 사회 폭염에소나무숲비명$ 재선충병, 경북^충남넘어수도권덮쳤다 “초록잎가득 울창해야 할 산 곳곳 에붉게물든나무들이보이죠. 멀리서 보면마치물감으로찍어놓은것같고, 단풍나무 같지만 재선충병에걸려말 라죽은소나무들입니다.” 12일경기양평군 서종면수능리일 대에서군산림보호팀직원이손가락으 로 가리키며이같이설명했다. 수능리 일대산의소나무 30~40%가량이올해 재선충병으로말라죽었다. 한여름산 은갈색솔잎으로뒤덮이고있다. 주민 박찬순 ( 80 ) 씨는 “군에서지난해에도 말라죽은소나무를베어갔는데올해 또저렇게죽어버렸다”며“재정이어려 워방제가어렵다는말만들었다”고안 타까워했다. 솔잎이붉게변하며말라 죽는 소나 무 재선충병이올해도 빠르게확산하 고있다.경북과충남등을넘어서울과 경기에서도 나타나고있다. 경기는 올 해처음으로양평군이특별방제구역으 로6일지정됐다. 이날산림청에따르면소나무재선충 병은올해5월기준전국16개시도에서 166개시군구에서발생했으며177만그 루가피해를입었다. 지난해같은기간 ( 149만그루 ) 보다약18%증가했다. 특히충청지역의경우재선충병에감 염된소나무가지난해 5,000그루에서 올해14만그루로 28배나늘어났다.태 안군 ( 3만4,783그루 ) , 보령시 ( 3만1,751 그루 ) ,청양군 ( 3만1,717그루 ) ,서천군 ( 3 만1,427그루 ) 등서해안해송림이92% 를차지했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안면송을 비롯 한 지역소나무림을 보호하기위해이 날산림청을찾아긴급지원을호소했 다.해송으로유명한태안군은올해감 염목이3만4,783그루로지난해 ( 749그 루 ) 보다약 46배급증했다. 국내최대금강송 군락지가있는경 북도 상황이심각하다. 산림청이지정 한전국피해등급극심 ( 고사목 5만그 루이상 ) 6곳중경북에만 3곳 ( 포항·경 주·안동시 ) 이포함됐다.경북에는최근 5년간전국 감염목의 49.6%가 밀집돼 있기도하다. 서울과 경기등 수도권도 비상이다. 경기에서만양평군 4만2,763그루,가평 군 3만7,458그루등 5개시·군에서11만 6,655그루가피해를입었다. 서울에서 도 북한산 국립공원 ( 성북구 ) , 강동구 강일동에서감염이확인됐다. 재선충병은 치료제가 없어 확산할 경우산림훼손위험이크다.국내소나 무림은국토면적의약 17%,전체산림 면적의27.5%를차지하고있다.재선충 은 크기1 내외의실같은 선충이매 개충 (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 을 통해 나무에침투해 말라 죽게 하 는치명적인산림병해충이다.감염되면 100%고사한다. 방제작업도 사실상 치료가아닌확산을늦추기위한수단 일뿐이다. 관할 지자체들도 재선충병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까지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성 공한 나라와 도시가 없다”며“장기적 으로 수종을 다양화하고 소규모지역 은방제와벌목을통해확산을막아야 한다”고말했다. 임명수기자 2018년삼성증권배 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 연 금공단이삼성증권 을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최종 승 소했다. 삼성증권은 국민 연 금에 18 억 6,000만원을지급하게됐다. 대 법 원 2 부 ( 주심 오 경 미 대 법 관 ) 는 12일 국민 연 금이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상고심에서“전체손 해 액 의50%인 18 억 6,000만 원을지급 하라”며원고일 부승 소 판결 한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2018년4월6일직원실수 로우리사주배 당 금을주 당 1,000원이 아닌1,000주를지급했다. 당 시직원들에 게배 당 된주 식 은 총 28 억 1,295만주로 112 조 원에 달 했다.삼성증권발 행 주 식 인8,900만주의30배가넘는규모 였 다. 사 건당 일 ‘ 유령주 식’ 을배 당받 은직 원 16명이 501만 주를 매도하면서삼 성증권주가는 장중 최대11.7% 폭 락 했다. 삼성증권주 식 약 1,123만 주를 갖 고있 던 국민 연 금은주가 하락으로 손해를입었다며299 억 원을청구하는 소송을 냈 다. 2024년8월1심은삼성증권에게18 억 6,000만원을지급하라고 판결 했다.삼 성증권이배 당 의과· 오 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수있도록배 당 업무 절 차, 요건 등에관한 내 부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 련 할 필요 가있음에도그 러 지 않았 다 며 회 사의 책임 을인정했다.손해 액 은사 고이 후 나 흘 간 국민 연 금이처 분 한 삼 성증권주 식 의매도가 격 과이사 건 사 고가발생하지 않았더 라면 형 성됐을정 상가 격 의차 액 으로계산했다. 다만 직원들의실수를 회 사가 모 두 책임 지는 건 가 혹 하다고 보고 삼성증 권 책임 을 50%로 제한했다. 최종 배 상 액 은 국민 연 금이사고이 후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 은이 익 을전체손해 액 ( 38 억 6,000만 원 ) 에서공제한 18 억 6,000만원으로계산했다. 2심은지난 1월양 측 항소를모 두 기각했다. 대 법 원은 “배 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 연 금 손해사이에 상 당 인과관계가인정 될 여지가크다” 며민 법 상 사 용 자 책임 도인정했다. 다 만 “손해배상 책임 이추가로인정되 더 라도 원심이인정한 손해배상 범 위, 책 임 제한 여 부 는 달 라 진 다고 보기어렵 다”며상고를기각했다. 장수현기자 ‘유령주식배당 사고’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6억배상 판결확정 대법“직원실수도사용자책임” 112조어치배당오류후주가폭락 전체손해액50%배상책임인정 윤 석열 전대통령에대해구 속영 장을 발 부 한 판 사가 탄핵 지지자라고 주장 한신평 ( 70 ) 변호사에게집 행 유 예 가선 고됐다. 대구지 법 경주지원은 12일정보통신 망법 위 반 ( 명 예 훼손 ) 등 혐 의로기소된 신씨에게 징 역6개월에집 행 유 예 1년을 선고했다.재 판부 는“모든공소사실에 서유 죄 가인정된다”고 밝혔 다.신씨는 이날 법 정에 불출석 했다. 신씨는 윤전대통령구 속영 장 발 부 직 후 인지난해1월 23일자신의사 회 관 계 망 서비 스 ( SNS ) 에 “ 영 장을 발 부 한 차은경서울서 부 지 법판 사가 매일 탄 핵 찬성집 회 에 참석 한 열렬 한 탄핵 지 지자로 밝혀졌 다”는 글 을게시한 혐 의 를 받 는다. 논란 이확산하자 당 시대 법 원 법 원 행 정처는“차 부 장 판 사는 탄핵 찬성집 회 에전 혀참석 한 사실이없으며, 명 백 히사실과 다르다”고 반 박했다. 하지 만신씨는“매일 탄핵 찬성집 회 에 참 여 했다는 부분 은 차 판 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 의지적이있어 글 내 용 에서일단 뺀 다”며“만약그지적이 사실이라면제 불찰 을사과한다”고게 시 글 을수정했다. 그 러 나 서 부 지 법 은 “피고발인 ( 신씨 ) 은피해 법 관이정치적으로 편향 된이 념 으로인해위 법 한 영 장을 발 부 한 것처 럼 공공 연 히 거짓 을 드러 내고 언론 을 호도해명 예 를심각하게해 쳤 다”며“신 변호사에대한 철 저한 수사와 엄 중한 처벌을 요 청한다”며신씨를경 찰 에고 발했다. 신씨 측 은이날 법 정에서“ 법 원구성 원전체의 견 수 렴 없이 법 원장직무대 행 개인의사로기관전체명의의 형 사 고발을 하는 것은 부 적 법 하다”며“차 판 사가직 접 고소를하는것이 형 사소 송 법 체계상 맞 는데,차 판 사가무고 죄 부담 과같은 법 적 책임 은지지 않 고사 건 고발뒤에 숨 어처벌을원하고있다” 고주장했다. 경주=김재현기자 서울시가국유지에 조 성한경의선 숲 길 공원을무상사 용 기간이 후 계 속 사 용 한 것에대한 변상금으로 421 억 원 을 부담 하게됐다.이는 2017~22년기 간에 부 과한 금 액 으로이 후 사 용 기간 을 더 하면서울시가내야할 변상금은 훨씬 늘어날전 망 이다. 대 법 원 2 부 ( 주심 엄 상 필 대 법 관 ) 는 서울시가 국가 철 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 과처 분 취 소소송에서원고 패 소로 판결 한원심을12일확정했다. 서울시와 철 도공단은 2010년 12월 경의선지상 부 지를 활용 해각각 경의 선 숲길 공원과 역 세 권개발사업을 추 진 하는내 용 으로 협 약을 맺 었다. 철 도 공단은 2011년 7월 부터 5년간 서울시 에약 10만 ㎡ 의 부 지를무상으로사 용 할수있도록 허 가했고,이 후 사 용 기간 을 1년 더연 장했다. 경의선 숲길 공원 은 효 창공원 앞 역~가 좌 역약 6.3 ㎞ 구 간에 조 성됐으며,이곳 연 남동일대구 간은 미 국 뉴욕 의 센트럴파 크에 빗 대 ‘연트럴파 크 ’ 로 불린 다. 철 도공단은 2017년무상사 용 기간 이 끝 나자 유상사 용 으로 전 환 하 겠 다 고통보했다. 서울시는무상사 용 기간 을 다시 연 장해 달 라고 요 청했지만 받 아들여지지 않았 다. 철 도공단은이 후 서울시가 2017년 7월 부터 2022년말 까지 부 지를 허 가없이사 용 했다며 네 차 례 에걸 쳐총 421 억 2,0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 과했다. 서울시는 2010년 맺 은 협 약에따라 경의선 숲길 공원이유지되는동안에는 부 지를무료로사 용 할수있다며소송 을 냈 다.1심은서울시의손을들어 줬 지 만, 2심은 협 약만으로 계 속 무상사 용 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 는다고 달 리 판 단했다. 2심재 판부 는 “서울시가 협 약 등에근 거 해경의선 숲길 공원시설 이 존 치하는 동안 경의선지상 부 지를 무상으로 점 유·사 용 할 권리를 가 진 다 고 볼 수없다”고 판 단했다. 대 법 원도 항소심 판 단이 옳 다고 봤 다. 철 도공단이서울시에공원이유지되 는동안계 속부 지를무료로제공하 겠 다고약 속 했다고 보기는어렵다는 것 으로, 변상금이지나치게 많 다는 서울 시주장도 받 아들이지 않았 다. 철 도공 단과 맺 은 협 약만으로무상사 용 기간 이 끝 난뒤 부 지를계 속 무료로사 용 할 권리를가 진 다고 볼 수없다는 취 지다. 서울시는“소송 결 과는 겸허 히 받 아들 이지만도심 속쾌 적한 녹 지공간인경의 선 숲길 의공 익 적가치가다소 빛바랜 것 같아아 쉬움 이있다”며“대 법 원의 판결 결 과를수 용 하고관 련절 차를이 행 하 겠 다”고 말했다. 서울시는경의선 숲길 의 향후운영 대 책 에대해 철 도공단과 협 의 할계 획 이다. 조소진^김지섭기자 ‘尹영장판사명예훼손’신평변호사집유 경의선숲길공원사용료소송 “서울시, 철도公에 421억내야” “차은경판사,탄핵지지”허위주장 대법, 서울시패소원심확정 2017년부터무단점유인정 산림청은이달 6일경기양평군을소나무재선충병특별방제구역으로지정했다. 사진은양평군이 지난 5일항공촬영한양서면과 서종면, 양동면일대붉은빛깔을띄고있는소나무재선충병피해 지역모습. 양평군제공 차정인국가 교육 위원장이대 학 수 학 능 력 시험 ( 수능 ) 에서서· 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시험기 술 을 익 히기위해 서 학 원에갈 필요 가없게된다”고 12 일 밝혔 다. 차 위원장은 이날 국 회교육 위원 회 업무보고에서서· 논술형 평가가 또 다 른 사 교육 을 낳 을수있다는이주 영 개 혁 신 당 의원의지적에 “시험의기 술 적 인 요 소는 공 교육 에서충 분 히다 익혀 나갈 수 있다. 학 생들은 폭넓 게 독 서 해 두 는정도면충 분 하다”며이같이주 장했다. 국가 교육 위원 회 ( 국 교 위 ) 대 학 입 학 제도 특별위원 회 는 수능 서· 논술형 평 가 도입과 전 과목 절 대평가, 내신 서· 논술형 평가 문 항확대등대입제도개 편 을저울 질 하고있다. 10월에개 편 안 을 마 련 한 뒤국민수 렴 을 거쳐 내년 3 월확정한다. 차위원장은 앞 서이재명 대통령업무보고에서도인공지능 ( AI ) 시대 오 지선다 객 관 식 시험의한계를 지적하며서· 논술형 평가 방 식 의 필요 성을강 조 한 바 있다. 그 러 나 일각에서는 채점및 평가의 공정성확보 문 제와 절 대평가로인한 변별 력 저하, 사 교육 확대등을이유로 신중 론 이제기된다. 이의원도이날업 무보고에서“일 본 은 10년전서· 논술형 평가를도입하려고했다가 ( 평가공정 성 문 제로 ) 무산됐다”고 짚 었다. 차 위원장은 이에대해 “10년 전일 본 과 지금 대한민국의 AI 발 달 상황 은 완 전히다르다”며“전 문 가들로 부 터 수능같은전국단위의시험을 채점 하는시 스템 을 확보하는게가능하다 는 답 변을 받았 다”고말했다.이어“이 미 각 시도 교육 청에서 AI 평가 시 스템 을 도입해 시 범운영 을 하고 있고, 성 공적인 결 과가 나 오 는 중”이라고 덧 붙였 다. 이날 교육 위원 회 에서이르면내년 부 터 30개지방 국립대신입생에게등록 금전 액 을지원하는방안을놓고도 질 의가집중됐다. 야 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사립대와의 형 평성 문 제가제기 될 수있다는지적이 잇 따 랐 다. 특히일 부 학 생이재수· 반 수등을위해지방 국립 대에일단등록하는등제도를 악용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대해최 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재 국가장 학 금과 마찬가지로자 퇴 등을하게되면장 학 금은 환 수된다”며“이수 학점 , 성적등 을고려해장 학 금제도를설계하는등 도 덕 적해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 겠 다”고 답 했다. 송옥진기자 국가교육위원장“서·논술형수능, 학원불필요$독서면충분” 사교육확대^공정성논란우려에 “수능서도 AI가채점가능”일축 전국피해작년보다 18%늘어 올해첫양평군특별방제구역지정 서울북한산국립공원등감염확인 충남태안올해감염목 46배급증 치료제없고감염되면 100%고사 산림청^지자체, 방제작업에총력 해병대제2사단장병들이12일인천강화군서도면주문도뒷장술해수욕장에서유실지뢰를수색하고있다.지난달말집중호우로유실된것으 로추정되는북한군지뢰가최근강화군해안에서잇따라발견됐다. 연합뉴스 ‘ ⻌ 유실지뢰’ 수색하는해병대장병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