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경제 B3 미 국채 금리, 2001년 이후 최고 연방 정부가 2001년 이후 가장 비싼금리로 30년만기국채를발 행했다. 끊임없이 급증하는 나랏 빚과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에 대 한우려때문으로풀이된다. 연방재무부가 13일실시한 250 억달러 규모 30년물 국채 신규 발행 입찰에서 발행 수익률이 5.22%로결정됐다. 이는 2001년 이후 최고치다. 이 번 발행 수익률은 전월(5.06%) 보다 크게 높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4.91%)과 비교하면 무려 0.3% 포인트나 뛴 수준이다. 응찰률은 2.39배로, 직전 6차례 경매 평균 보다높다. 하루전420억달러규모의10년 물발행수익률은 4.69%로 2007 년이후가장높았다. 이처럼장기 물발행수익률이상승한것은국 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기저에 깔 린 데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으 로풀이된다. TD 증권의 게나디 골드버그 미 국금리전략책임자는“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고해석했다. 미국가부채는 40조달러까지급 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지난1분기말기 준으로 100.2%로 100%를 넘어 섰다. 30년물 수익률 5.22% 재정 조달비용 상승세 도매물가가전달대비보합을나타내며물가상승압력이완화하고있는것으 로나타났다. 14일연방노동부에따르면7월생산자물가지수(PPI)가전달대비 보합(0.0%)을기록했다. 또전년대비로는4.7%올라전월(5.5%)보다상승폭을크게줄였다. 7월생산자물가는상품가격이0.7%하락한 반면서비스가격은0.2%상승했다.상품가격하락은에너지와식료품이이끌었다. <로이터> 생산자물가상승둔화…물가압력완화 백악관이중국이고율관세를피 하기위해한국을비롯한전세계 40여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 로수출하는이른바‘그림자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13일 밝 혔다. 백악관은이같은불법환적규모 가연간최대3,030억달러에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인공지능(AI) 을활용한환적단속강화방침을 밝혔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이날 공개한‘거대한환적사기’보고서에 서미국이중국에고율관세를부과 한뒤중국수출업체들이제3국을경 유해상품을수출하며관세를우회 하는사례가늘었다고밝혔다. 중국산제품이미국으로직접수 출되는대신관세가낮은제3국을 거치면서 간단한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라벨변경등을통해다른 국가에서생산된제품처럼둔갑해 미국으로수출되는경우가증가했 다는것이다. 현시점 기준 미국이 중국 수출 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이다. 이런중국산제품이미국과무역 협정(USMCA)이 체결된 멕시코,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는 0이나 0 에가까운수준으로떨어지고, 일 본이나 한국, 유럽연합(EU), 베트 남 등을 거치더라도 관세율은 상 당부분낮아진다는것이백악관의 설명이다. 트럼프1기행정부는중국에대해 무역법301조를적용해고율관세를 부과한바있다.2기행정부역시중국 등다수국가에대한관세를인상하 며국가별관세율격차가커졌고이 는불법환적에대한유인을높일수 있다고보고서는밝혔다. 환적국들은 이 과정에서 생산, 가공, 창고보관또는물류중개자 역할을 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을 얻는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 이다. 보고서는중국의불법환적위험 과연관된국가들을경제규모, 중 국공급망과의통합정도등에따 라3가지유형으로나눴다. 한국이속한‘1유형’(Tier 1)은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 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 법환적위험이혼재될수있는국 가들을 의미한다. 이 그룹에는 일 본과 EU,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대만도포함됐다. 2유형 국가들은 중국 연계 생 산·공급망에긴밀하게통합된곳 들이 해당한다. 브라질,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등 이다. 3유형국가들은캄보디아,라오스, 미얀마등으로, 환적규모는상대적 으로작지만,중국연계상품우회수 출로로활용될수있는‘소규모·틈 새환적가능국’을일컫는다. 보고서는중국의환적이미국내 생산을 제3국으로 이전시키는‘ 제로섬게임’과같다면서, 중국상 품의 해외 환적 거점과 이로 인해 압박받는 미국 제조업 도시를 이 른바‘추한자매도시(Ugly Sister Cities)’로 짝지어 제시하기도 했 다. 한국의경우경기도반도체벨트 를 중국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하고, 이로 인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 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이 압박받 을수있다고주장했다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 료를활용해잠재적중국불법환 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 억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 한관세손실도수백억달러규모 라고추산했다. 연간 불법 환적 규모를 750억달 러로가정할때이로인한연방세 수 손실은 190억∼260억달러에 달한다고설명했다. 나아가약 45 만개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1,130억∼ 1,500억달러감소하는등광범위 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고덧붙였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 업 담당 고문은 이날 프레스콜을 통해“이번보고서는고율관세대 상이면서제3국을방패로삼는국 가들에 대한 경고”라며“중국은 예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제이미 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환적 관행에대해“미국기업과근로자 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일자리와 생산을회복하려는노력을저해하 며트럼프대통령이지금까지체결 한 19건의역사적무역합의성과 를위협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AI를 활용해 선적 경로,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 는‘탐지형국경감시’(Detective Border) 시스템을활용해환적단 속을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 “한국서 중국산 칩 국적세탁… 조사 통해 제재” 미 경제에 막대한 타격 연 최대 3,030억불 규모 “네트워크로 관세 회피” ■백악관‘환적사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