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종합 A4 “교회·사원서이민체포안돼” …항소법원,단속제동유지 트럼프행정부가교회와사원등 종교시설에서도 이민단속과 체포 를 허용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 연 방 항소법원이 제동을 건 하급심 결정을유지했다. 법원은종교시설 에서의이민단속위협이이민자들 의예배참석을위축시키고종교단 체의 공동체 예배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주고있다고판단했다. CBS뉴스에따르면제4연방순회 항소법원은 18일 퀘이커교와 시 크교, 협동침례교 소속 종교시설 에대해국토안보부(DHS)의이민 단속 정책 적용을 금지한 연방 지 방법원의예비금지명령을만장일 치로유지했다. 항소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해지방법원이내린예비금지 명령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결 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는 소송을 제기한 퀘이커교, 시크 교 및 협동침례교 소속 종교시설 에서 2025년 도입한 새로운 이민 단속정책을시행할수없다. 이번사건은트럼프대통령이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 바이든 행정부시절시행됐던이른바‘민 감한장소’보호정책을폐기하면 서 시작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 책은교회등종교시설과학교, 병 원과같은보호대상장소안이나 인근에서 이민당국이 단속 활동 을 벌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 난해이같은제한을철회하고이 민단속요원들이민감한장소에서 단속을 실시할지를 판단할 때 재 량권과‘건전한상식’을사용하도 록하는새로운지침을내놓았다. 이에약75만명의침례교인을대 표하는협동침례교와약 3만명의 시크교인을 섬기는 캘리포니아주 웨스트새크라멘토의구르드와라 사히브,그리고6개퀘이커교모임 이지난해소송을제기했다. 이들 종교단체는 트럼프 행정부 의새로운정책이연방종교자유회 복법과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다고주장했다. 특히종교시설에서 이민단속이이뤄질수있다는두려 움때문에이민자들의예배와종교 활동참여가위축되고실제참석자 수도감소했다고밝혔다. 항소법원은 종교단체들의 주장 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를 대표해 판결문을 작성한 바버라 밀라노 키넌 판사는 DHS의 새로운 이민 단속 정책이 원고들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상당한 부담’을 주 고 있다고 판단했다. 키넌 판사는 새로운 지침이“교인들에게 위축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협동침 례교와 시크교 원고들의 경우 이 미예배참석자감소를초래했다” 고밝혔다. 또예배참석자감소와종교시설 에서이민단속이이뤄질가능성이 커진것은“모든원고가공동체예 배를 통해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이미 상당한 부담 을주고있다”고지적했다.이번결 정에는키넌판사를비롯해 G. 스 티븐 에이지, 파멜라 해리스 판사 가참여했으며3명모두같은의견 을냈다. 키넌과해리스판사는버 락오바마전대통령이, 에이지판 사는조지W. 부시전대통령이각 각임명했다. 항소법원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가 새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놓았 던 DHS의공식입장도주목했다. DHS대변인은지난해1월정책변 경당시새지침에따라“범죄자들 이체포를피하기위해더이상미 국의학교와교회에숨을수없게 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 키넌판사는이발언이원고종교 시설에서실제이민단속이벌어질 수 있다는 위협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는점을뒷받침한다고판단 했다. 키넌판사는“이민자신자들 을환영하고이민자커뮤니티내부 또는 인근에 시설을 두고 있는 원 고들에게 DHS가 정책 변경의 근 거를 강조하며 내놓은 발언은 이 들의종교시설에서이민단속이이 뤄질위협이현실적이고상당하다 는점을보여준다”고밝혔다. 이어 종교시설에서 이민단속이 이뤄질가능성이커짐으로써원고 들이 자신들의 여러 종교적 신념 을 위반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받 고있다는사실이증거를통해나 타났다고설명했다. 종교단체들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 을 예배와 공동체 활동에 받아들 이는 것이 종교적 신념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민단속에 대한 두려 움으로 신자들이 교회나 사원을 찾지 않는 상황 자체가 종교활동 을침해한다는입장이다. 교회와 학교, 병원 등에서 이민 단속을어디까지허용할것인지는 트럼프행정부의강경이민정책시 행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 다. 과거연방정부는이같은시설 에서무분별한이민단속이이뤄질 경우 불법체류 신분의 주민들이 체포를 우려해 자녀를 학교에 보 내지 않거나 병원 치료를 피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로 이른바‘민감한 장소’에 대한 단속을제한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기존 정책을 철회하면서 학교나 교회 같은 장소가 이민법 집행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종 교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교회나 사원에서체포하지않더라도언제 든 이민단속 요원이 나타날 수 있 다는 두려움만으로도 신자들의 종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 적대응에나섰다.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문화탐방단모집 한국일보와드림투어가공동기 획한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문화탐방단이 참가자를 모집한 다. 이번상품은유럽의대표문화 강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 고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만나는 북아프리카의 신비로운 나라 모 로코를 한 번의 일정으로 여행하 는 프리미엄 문화탐방 프로그램 이다. 여행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예술과 건 축의 도시 바르셀로나, 중세의 아 름다움을 간직한 톨레도, 이슬람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라나 다, 정열의도시세비야등을둘러 본다. 특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 당, 알함브라궁전등세계적인문 화유산을 직접 감상하며 스페인 의역사와예술을깊이있게체험 할수있다. 이어 포르투갈에서는 수도 리스 본과 대항해 시대의 중심지였던 벨렘 지구, 아름다운 해안 도시들 을방문해유럽특유의낭만과역 사, 전통문화를 경험한다. 세계문 화유산과 고풍스러운 골목길, 포 르투갈 전통 음식과 음악이 여행 의감동을더한다.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도착하는 모로코에서는 탕헤르, 페스, 카사 블랑카 등 북아프리카의 대표 도 시를 탐방한다. 천년 역사를 간직 한 메디나와 화려한 이슬람 건축, 활기 넘치는 재래시장(수크)을 둘 러보며 유럽과는 또 다른 이국적 인문화와전통을만날수있다. 이번 문화탐방은 관광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명소를 엄선해 구 성했으며, 전문 인솔자와 현지 전 문 가이드가 동행해 더욱 안전하 고품격있는여행을제공한다. 트럼프행정부 ‘민감한장소’ 단속확대에제동 퀘이커·시크·침례교종교시설금지명령유지 “단속공포로예배참석감소…종교자유침해” 본안소송계속…종교시설단속정책향방주목 유럽과아프리카,두대륙프리미엄13일 드림투어 관계자는“이번 상품 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한 번의 여 행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특별 한 일정”이라며“예술과 건축, 역 사와 자연,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최고의프리미엄문화탐 방이될것”이라고밝혔다. ■출발일: 2026년 9월 27일, 모 집인원: 선착순30명(조기마감가 능) ■ 문의 및 예약, 드림투어 (DreamTour)☎714-576-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