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D7 사회 혐의판단 대부분 끝났는데$ 김병기수사 “마무리”만 넉달째 김병기무소속 의원 ( 전 더불어민주 당 원내대표 ) 을 둘러싼경찰 수사가 1 년가까이표류하고있다.김의원차남 의위장취업등의혹이서울 동작경찰 서에처음 접수된게지난해 9월. 경찰 은지난 4월부터관련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말을반복할 뿐, 그이후기 소여부 등최종처분은감감무소식이 다.급기야김의원을각각고소·고발했 던전직보좌관과 시민단체가잇달아 수사 절차의적정성을 따지는 수사심 의를 신청하기에이르렀다. 수사 장기 화에따른각종정치적해석과 논란도 뒤따르는형국이다. 20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의원 관련13개의혹중일부사건에대해최 종보강수사를진행하고있다.수사대 내부에서는사실관계와개별혐의에대 한 판단을상당 부분 마무리했고, 김의원 에대한 구속영장 신 청여부만 남겨둔 것 으로 전해졌다.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경우 에대비해‘혐의의중대성’을입증하고, 구속 수사의필요성을 설득하기위한 법적논리를 완성해가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한다. 이같은경찰의‘수사마무리’는지난 4월부터공식화됐다. 그달 20일 박정 보 서울경찰청장은 “수사가 마무리된 혐의에대해우선결론을내겠다”며“머 지않은시일내결론을낼것”이라고했 다.5월에는“대부분마무리됐다”고밝 혔고, 6월 29일에는다시“거의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7월에는 경찰청 도 “마무리단계”라고했고,이달 들어 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 “큰 틀에서 는대부분정리됐다”고밝혔다.표현만 다를 뿐, 넉달째같은 설명을 반복한 셈이다. 여기엔김의원차남의빗썸취업특 혜의혹수사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 인다. 경찰은 6월들어‘김의원의취업 청탁→차남 특혜채용→빗썸측에유 리한의정활동’으로이어지는대가관계 를규명하는데수사비중을높였다. 2 월에진행했던빗썸압수수색을 6월에 다시했고 빗썸대표를 뇌물공여혐의 피의자로 전환한이유였다. 국수본은 이의혹이김의원의구속 등 신병처리 에있어주혐의가될것으로기대하고, 혐의소명이구속영장 발부의수준까 지이뤄져야한다고본다. 문제는 수사 장기화로 불필요한 절 차와 논란이더해지고있다는 점이다. 당장수사지연을문제삼은김의원관 련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열려수사 절차의적정성과적법성을따지게된다. 경찰안팎에서는 “검사의직접보완수 사권이폐지되는 10월 2일 ( 개정형사소 송법시행 ) 이후로사건송치를늦추려 는것아니냐”는해석이제기된다. 서울 경찰청장 등 치안정감급 지휘부 교체 가이뤄진뒤결론을 내려는것아니냐 는관측도제기된다. 국수본도이같은우려와논란을인 지하고있다. 다만신병처리판단이향 후사건전체의향방을좌우할수있는 만큼 마지막까지수사의완성도를 높 이겠다는입장이다. 추가 보강이필요 한부분을제외하면사실상결론을내 릴 단계에이르렀다는 공감대는 형성 됐다고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내부 에서는넉달째이어진 ‘마무리단계’가 실제사건처분으로이어 질 시점이 임 박 했다는관측이 나온 다”고말했다. 이상무^권정현기자 경찰수사 1년가까이표류 차남빗썸취업특혜의혹규명 金의원구속등신병처리변수로 수사장기화에정치적해석난무 결국 25일경찰수사심의위열려 경찰내부“사건처분임박”관측 우리 나 라 100 세 이상 고 령 자가 8 ,604명으로 10년 전보다 5,445명 ( 72.4 % ) 증가한것으로 집 계됐다.이 들 4명중 3명은음주와 흡 연을전 혀 하지않는것으로 나타났 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발표한‘2025 인구주 택총조 사 100 세 이상 고 령 자 조 사 집 계결과’에따르면 2025년11 월1일기준우리 나 라100 세 이상고 령 자는 8 ,604명이다.데이터처의현장 조 사상최고 령 자는 116 세 였다.다만주 민등 록 상최고 령 자와는다를수있다 고데이터처는설명했다. 성별로보면남성이1,42 8 명 ( 16.6 % ) , 여성이7,176명 ( 8 3.4 % ) 으로여성이압 도적으로 많았 다.인구10만명당100 세 이상고 령 자는2015년6.4명에비해 2025년17.3명으로2.7 배 증가했다. 지 역 별로는 인구 10만 명당 전남 이 31. 8 명으로 가장 많 고, 제주 ( 30.4 명 ) ,강원 ( 2 8 .6명 ) 순 이 었 다. 울 산 ( 9.6 명 ) , 세 종 ( 9.9명 ) ,대구 ( 12.6명 ) 순 으로 100 세 이상고 령 자비 율 이 낮았 다. 고 령 자의92. 8% 는사별을 겪었 다. 남자고 령 자의 배 우자는 30.2 % 가 생 존 하고있으 나 , 여자 고 령 자의 배 우 자는 0.7 % 만 남 았 다. 가 족 과 함께 사는고 령 자는 75.1 % 였으며 혼 자사 는 고 령 자는 20.7 % 였다. 고 령 자를 돌 보는사 람 은주로자 녀및 그 배 우 자 ( 73.5 % ) 였지만, 35.6 % 는 요 양 보 호 사등유 료 수발자의도 움 을 받 고 있 었 다. 고 령 자를 가 족 이 돌 보는 경 우 52.4 % 가아들이 책임 지고있 었 다. 딸 34.9 % ,며 느 리34.5 %순 이 었 다. 10명중9명은 앓 고있는만성 질 환이있다고 답 했고,고 혈 압 ( 56.7 % ) 이가장 많았 다. 관절 염 ( 39.9 % ) ,치 매 ( 29.1 % ) , 당 뇨 병 ( 15.7 % ) 이 뒤를 이 었 다. 고 령 자중 8 7 % 는가 족 과 본인의이 름 을 인지하고 있으며, 3 8 .5 % 는차려 놓 은음식을 혼 자식사 할수있는수준이 었 다. 고 령 자들이 생 각하는 장수 비결 은 뭘 까. 소식 등 절제된 식 생 활이 59.7 % 로 가장 많 은 답변 을 차지했 다. 규 칙 적인 생 활 ( 44.5 % ) , 유전적요 인 ( 32.1 % ) 도 꼽 혔다. 또 한 고 령 자 의79.6 % 는 평생금 주했으며, 8 6.9 % 는 평생금 연했다. 둘다전 혀 하지않는 비중도 75. 8% 에 달했다. 현재 음주와 흡 연을 하는 고 령 자는 0.4 % 에그 쳤 다. 세종=안하늘기자 10년동안여성100여명과의성관계 장면과 신체를 불법 촬 영해 텔레 그 램 에유 포 한 집 단피해사건이2020년발 생 했다.가해자는사건이후 스스 로 목 숨 을 끊었 지만피해자는남 았 다. 온 라 인에 퍼 진영상은 순 식 간 에복제됐고, 10년전 촬 영물도각종시리 즈 물등으 로재가공 돼 다시유 포 됐다. 중 앙디 지 털 성범죄피해자지원 센 터에서는 2026 년에도여전 히 이사건의영상을 삭 제 하고있다. 20일정부가 불법 촬 영물 유 포 사이 트 3만 4,62 8 개를 조 사한결과한국인 관련영상은 약 215만 개에달했다.여 기에는 최 근 유 포 된영상뿐아니라 오 래 전 찍힌촬 영물이재가공된 편집 본 도 상당수 포함 됐다. 최 초 유 포 물을 삭 제해도 편집 ·복제한영상이 다시 온 라인에 올 라 오 는 ‘ N 차재유 포 ’가반복 되면서 디 지 털 성범죄피해가 끝없 이 길 어지고있다. 성 평 등가 족 부는이 날 방송미 디 어 통 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 을 담 은 ‘불법 촬 영물등유 통 사이 트 심 층 분석을 통 한 불법사이 트 통 합 대 응 방안’을발표했다. 정부가 201 8 년5월부터지난 5월까지 불법 촬 영물 영상 삭 제 지원 과정에서 수 집 한 3만4,62 8 개 사이 트 등 을 확 인 한결과이가 운 데6,6 8 3개 ( 19.3 %) 가여 전 히 접속 가 능 한 상 태 였다. 3, 8 32개 는별도우회 없 이도 국내 망 에서접속 할수있 었 다. 특 히 여전 히 활성화 돼 있는 사 이 트 가 운 데 한국어로 운 영되거 나 ‘ Koreanporn( 한국인 포 르 노) ’등한국 관 련 카테 고리를 둔 사이 트 는 1,316개 였다.게시된한국인관련영상은 215만 개로추정됐다.이같은불법 촬 영물영 상 중일부는이 름 이 나 직업, 거주지 역 , 연 락 처와 사 회관계 망 서비 스(SNS) 계 정등피해자를특정할수있는정보가 함께 게시 돼 있 었 다. 정부는 불법사이 트 운 영자체를 독 립 범죄로처 벌 하는 방안을검 토 하고, 별도의특별수사 팀 을 만들 계 획 이다. 또호 주·영국등에서시행중인 능 동적 방어제도,이른 바 합법적해 킹 도입도 검 토 한다.수사기관이불법사이 트 에직 접접속해단서를 수 집 하고 원본 데이 터를 삭 제하는제도다. 9년째불법 촬 영물 삭 제업무를하는 박성혜 중 앙디 지 털 성범죄피해자지원 센 터 삭 제기 술팀 장은“ 디 지 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성이 삭 제이후에도 불법 촬 영물이각종 형 태 로 무한 증식된다는 점”이라면서“원본 파 일을 누 가가지고 있는지 확 인이어려 워삭 제해도 끈질 기 게재유 포 된다”고말했다. 변은샘기자 불법촬영물한국인영상 215만개 정부‘합법적해킹’도입검토한다 불법사이트 6683곳활개여전 피해자이름^SNS신상게시까지 삭제해도재유포$대응총력전 국내민 간 인증기관 서 버 가 해 킹 공 격 에 뚫 리면서청와대고위급 인사를 포함 한 주요인물의개인정보가 유 출 돼 경찰이수사에 나섰 다. 20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 찰은 최 근 국내 한 민 간 인증기관 서 버 해 킹 사건을 조 사하는 과정에서해 킹 으로유 출 된내부자 료 에국내주요 인물들의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사실 을 확 인했다.피해자중에는청와대고 위급인사도 포함 된것으로전해졌다. 유 출 된개인정보는 전화 번호 와 소속· 직 책 등이른 바 ‘명 함 정보’ 수준인것 으로 추정된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 는이사건을 부 산 경찰청에 배 당했다. 경찰은 인증기관 서 버 가 어 떤 경로로 뚫렸 는지와 해 커 가 실제로 확 보한 정 보의범위, 추가피해자가있는지등을 들여다보고있다. 청와대자체서 버나 내부 망 이 공 격 당한 정 황 은 확 인되지 않 았 다. 경찰은이와 별개로 북 한을 배 후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 해 킹조 직이국내 언 론사 서 버 관리업체와 제 약 회사, 병 원 등을 공 격 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 다. 경찰은 “ 두 사건은 별개의해 킹 사 건”이라고선을그 었 다. 경찰은 현재각 사건의공 격 주체와 침투 수법, 탈 취된정보의종류와피해 범위를각각 확 인하고있다. 특 히북 한 배 후 해 킹조 직의경우 민감한 정보를 보유한국내기관을잇달아 노린 것으 로보고구체적인공 격 경로와추가피 해여부도추적중이다. 이상무기자 민간인증기관서버해킹에 靑고위인사정보도털렸다 전화번호^소속등명함정보수준 경찰“청와대서버뚫린것아냐” 北소행추정해킹사건도조사 언론사^병원등피해$“별개사건” 경 북 경 산 의한 아 파트 관리사무소 에불을 질 러주민을 숨 지거 나 다치게 한혐의 ( 현주건 조 물방화치사상 ) 를 받 는 70대피의자가사건발 생 2 8 일만에 숨 졌다. 피해자 4명에이어피의자까지 숨 지면서이사건 사 망 자는 모두 5명 이됐다. 20일경찰 등에따르면이 날 오 후 5 시 쯤 대구의한 화상전문병원에서치 료받 던경 산 아 파트 방화사건피의자 류 모 ( 71 ) 씨 가 사 망 했다. 류 씨 는 범행 과정에서 온몸 에화상을 입어치 료 를 받 아 왔 다. 앞 서류 씨 는 지난달 23일 오 전 8 시 29분 쯤 경 산 시사동의한아 파트 관리 사무소에인화성물 질 을 뿌 리고 불을 지른혐의로불구속입건됐다. 불은신 고접수 20여분만인같은 날오 전 8 시 4 8 분 쯤 꺼 졌지만 류 씨 와 주민 등 8 명 이화상을입 었 다. 이가 운 데 50대주민이지난달 24일 숨 졌고, 50대입주민대표와 관리사무 소경리직원도같은달 31일 목숨 을 잃 었 다.이달 11일에는치 료 를 받 던 50대 여성이사 망 했다. 경찰은 류 씨 가 관리사무소에서주 민등과 언쟁 을 벌 이다 격 분해지하 창 고로내려 간 뒤4리터 짜 리 통 에있던인 화성물 질 을 깡통 에 옮 겨 담 아가져와 라이터로불을 붙 인것으로보고있다. 류 씨 는범행전 날 에도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피우다경찰의제지를 받 은것 으로 파악 됐다. 류 씨 는 수년 간 아 파트 관리비 집 행 과 운 영문제를 놓 고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측과 갈 등을 빚 어 온 것으 로 조 사됐다. 경찰은특정인을겨 냥 한 계 획 범행이 나 보복범죄가 능 성을 염두 에 두 고범행동기를추적해 왔 다. 류 씨 가 숨 지면서당사자 진 술 을 토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는어려 워 졌다.경찰은류 씨 사건을 ‘공 소권 없 음’으로불송치종결할것으로 보인다. 경산=김재현^김정혜기자 ‘경산아파트방화’ 70대피의자도숨져$사망자 5명으로 아파트운영갈등끝관리실방화 사건 28일만에수사종결수순 용인반도체국가산업단지와송전탑건설에반대하는시민단체회원들이20일청와대앞분수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산단재검토와송 전탑백지화를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이들은지난달 30일전남광주해남군에서출발해,지역에서수도권으로전력을보내는송전선 로경로를따라전국행진을진행한끝에이날서울에도착했다. 왕태석선임기자 10년새 72%늘어난‘100세인’$장수비결은소식^금주^금연 100세이상고령자 8604명 10명중 9명은만성질환앓아 “용인반도체산단반대” 해남서청와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