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A5 종합 합법이민도전방위 ‘빗장’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업이 민,난민,다양성비자(DV),영주권신분 조정등사실상모든합법이민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 석이나왔다. 포브스는트럼프행정부가미국내이 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민서비스 국(USCIS)의신청서처리보류부터해 외미대사관과영사관의비자발급중 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 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같은정책은배우자와자녀, 부모등가 족을초청하려는미국시민권자는물론 외국인근로자를채용하려는기업에도 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백악관의이민정책을주도하고있 는스티븐밀러백악관부비서실장아래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 령의 4년임기가끝날때까지미국의합 법이민자가당초예상보다 150만~240 만명, 비율로는33~50%감소할것으로 전미정책재단(NFAP)은전망했다. 이민감소가미국경제에미칠파장도 상당할것으로예상됐다. NFAP의앞선 분석에따르면추방확대와임시보호신 분(TPS) 종료등다른이민정책까지포 함할경우미국경제는 2028년까지약 1,900만‘근로연수’에 해당하는 노동 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에 따라 2025~2028년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액이 누적 1조9,000억 달 러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약 3분의 1 낮아질것으로분석됐다. ■추첨영주권등잇따라제한 합법이민제한은특정비자에국한되 지않고여러이민카테고리에걸쳐진 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흔치 추첨 영주권으로 불리는 다양성비자(Di- versity Visa)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5 만5,000건의 다양성비자 처리를 중단 했다.트럼프행정부는1기때부터이제 도의 폐지를 추진했지만 의회를 통한 법 개정 대신 이번에는 다양성비자 당 첨자의미국입국이나신분조정을막는 방식으로사실상제도의효력을제한하 고있다고포브스는전했다. 특히2026회계연도의다양성비자당 첨자는오는9월30일까지비자를발급 받거나신분을취득하지못하면당첨에 따른혜택을더이상받을수없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행 정부가 비자 발급을 계속 지연할 경우 상당수당첨자가기회를잃을가능성이 제기되고있다. ■법원제동에도관련소송봇물 행정부의이민신청처리중단조치에 대해법원은일부제동을걸고있다. 지 난6월연방법원은‘도카스국제연구소 대USCIS’소송에서망명신청등을포 함해 여러 국가와 이민 카테고리 출신 신청자들의서류를보류하고심사하지 않던USCIS정책을무효화했다. 이어7 월에는트럼프행정부가이판결의효력 을정지해달라고요청했지만연방지방 법원이이를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북가주 연방법원에서는 USCIS의광범위한신청처리보류정책 과 다양성비자 중단 조치에 대한 집단 소송이진행되고있다. 75개국이민비자중단 연방법원, 시행에제동 연방법원이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 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 임스(NYT)는 21일 맨해튼 연방지방법 원이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법률에위배된다고판단했다고보도했 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 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 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 은 미국 당국자들이 자립 가능성이 높 은 이민자들에게도 비자 발급을 거부 하라는 지시를 받은 만큼 개별적인 심 사를 주문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봤 다. 특히법원은그동안해당정책을근 거로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은 모 두무효라고판단했다. 이에따라그간의모든비자신청건에 대한재검토필요성이거론된다.트럼프 행정부는지난 1월미국국민의복지혜 택을받아가는이민자들이속한 75개 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고밝혔다. 75개국에는소말리아, 아이 티, 이란은물론러시아, 브라질, 콜롬비 아 등이 포함됐다. 요르단과 이집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 다. 이에 미국 시민단체들은“수십 년간 확립돼 온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 는”시도라며무효화소송을냈다. 원고 측대리인은이번판결과관련해“행정 부의불법적이고차별적인비자금지조 치로혼란에빠진전세계수십만가정 에중요한승리”라고환영했다. 법무부 와 백악관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 다. 트럼프규제갈수록강화 가족·취업·추첨영주권까지 4년간240만명감소전망 뉴저지주의딜레이니이민구치소모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