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성인 ‘단순 가출^고위험실종’ 구분 필요$ “안전 확인강화해야” 제주에서 5월에실종된장미란씨로 추정되는시신이뒤늦게발견된사건을 계기로경찰의성인실종 사건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지적이제기됐다. 사 고징후를초기에포착하고실종자안 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사고를 막자 는취지다. 24일경찰청에따르면경찰에접수된 전체실종신고는 2021년 6만6,259건, 2022년 7만4,936건, 2023년 7만4,847 건, 2024년7만1,854건,지난해7만814 건이다. 같은기간 신고해제건수는 6 만6,536건, 7만5,755건, 7만4,827건, 7 만1,703건, 7만591건으로집계됐다.신 고해제건수엔이전연도신고건수가 포함돼있긴하지만 수치상실종신고 접수의 99%가 경찰 수사없이마무리 됐다는추정이가능하다. 실종 사건대부분이실종자 소재확 인과자진귀가등으로해제처리되기때 문에경찰내부에서는일반성인의경우 수사로이어지는경우가많지않다고전 한다. 현행실종아동 등의보호지원법 은실종당시18세미만아동과지적·자 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등에대해서 는경찰이수사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 일반 성인은 경찰청예규인 ‘실종아동등및가출인업무처리규칙’ 에따라 ‘가출인’으로 분류된다. 경찰 은실종신고가접수되면범죄관련여 부등을확인하지만,단순가출로판단 되면위치정보나카드사용내역등개 인정보 보호를 위해소재파악에제약 이있다. 일선지역경찰관은 “아동이나여성, 치매노인등 범죄나안전위험성이높 은 대상자는 수색이나 수사로 확대되 는 경우가 많다”며“반면성인의경우 에는단순가출이많아당사자대면후 종결하는게일반적이다”고설명했다. 문제는성인실종 중 소재가 파악되 지않은미해제사례다.사망사고등으 로이어질 가능성이높지만 경찰이수 색등수사를진행할법적근거가미비 하다. 경찰청에따르면성인실종미해 제건수는 2021년 256건, 2022년 237 건, 2023년 289건, 2024년 411건,지난 해 458건이다. 올해1~7월접수된성인 실종신고는 4만1,894건으로이중미 해제건수는245건이다. 박동균대구한의대경찰행정학과교 수는 “단순 가출과 고위험실종을 구 분할수있도록성인실종에대한법적 근거와위험도판단기준을보다명확 하게마련할필요가있다”고했다. 이번 사건처럼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이‘셀프종결’하지못하도록실 종자안전확인을강화해야한다는주 문도 나왔다. 통화기록이나 폐쇄회로 ( CC ) TV,위치정보등실제안전을확인 할수있는증빙자료가없이사건을종 결할 수 없도록 하고, 상급자가 다시 확인하도록하는방식이다. 박교수는 “‘확인되지않은안전은안전이아니다’ 라는 원칙이법과 제도양쪽에서뒷받 침돼야실효성있는실종자보호가가 능하다”고설명했다. 윤우석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도“이번사건은담당경찰관의잘못에 서비롯됐지만개인의일탈로 끝낼문 제는아닌만큼객관적인확인자료를 의무화하고 상급자의검증을 강화하 는등시스템을보완할필요가있다”며 “다만모든성인실종에수색을확대하 는데현실적한계가있는만큼경찰력 과사생활보호,실종자안전사이에적 정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제언했다. 김재현기자 제주=김영헌기자 5월실종된장미란씨사건을허위종결한혐의로긴급체포된부모경장이24일제주지법에서진행된체 포적부심심사후법원청사를나오고있다. 법원은형사소송법상긴급성요건을갖추지못해위법하다 며이날부경장의석방을결정했다. 제주=뉴스1 제주에서석달 전접수된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처리한실종사건이298건에달하는것 으로나타났다.경찰은해당사건들을 전수점검해추가허위종결사례가있 는지확인할방침이다. 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 24일국 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채현 일 더불 어 민 주당의원이제주서부경찰 서실종 팀 소 속 부모 ( 35 ) 경장이처리 한사건수를 묻 자“보고받기로는 298 건을 처리했다”고 답 했다. 이어“신 속 하게수사를 진행하면서전수 점검을 통해이 런 사례가 추가로있는지명확 하게 밝히겠 다”고강 조 했다. 부경장은지난해3월실종 팀 에 배 치 됐으며지난달 여자화장실에침 입 한 사실이적발돼이달 11일직위해제되기 까 지약 1년 5개월간 근무했다. 경찰 은 부 경장이 298건을 처리한 과정과 종결 사유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부 실·허위처리가 더 있 었 는지확인할 계 획 이다. 아 울러 경찰청은이번 허위종결 의 혹 과관련한 감 찰에착수했다. 감 찰에 서는실종신고를허위종결한담당경 찰관의사건처리과정 뿐 아니라 상급 자 보고와 지 휘 · 감독 이적 절 하게이 뤄 졌 는지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 으로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지방청들도 종결처리한실종 사건에대한전수 조 사에나선다. 서 울 경찰청은 2024년 1월부 터 지난 주 까 지서 울 청에접수됐다가해제된실 종신고약 9만2,800건에대한전수 조 사에착수했다. 조 사 대상에는성인 뿐 아니라아동실종신고도포함됐다. 서 울 청은 2024년 11월부 터 실종 신 고를 해제하기전실종자를직접대면 하거나 그 에준하는 방법으로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체지침을 시행중 이다. 대면에준하는 방식에는실종자 와의 영 상통화나가 족 을통한직접통 화연결등이포함된다. 서 울 청은 전수 조 사를 12월 말까 지 마무리할예정이다. 이상무^나민서기자 ‘장미란실종’허위종결한경찰관 1년5개월간실종 298건처리했다 종결사유등추가사례확인방침 서울청,실종해제9만건전수조사 李대통령“경찰, 철저한진상규명필요$개혁안 마련하라” 이재명대통 령 은 5월제주에서실종 된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 조 사 과정전반에 대해 철저 한진상 규명이필요하다”고 24일지시했다. 강유정청와대수석대 변 인은이 날브 리 핑 에서“이대통 령 은 시신발견소식 을접한뒤 참 담한마 음 을전하고안타 까움 을 표 했다”면서이같이 밝혔 다.아 울러 이대통 령 은제도적인보완 책 , 근 본 적인 쇄신 책 을 비롯한 경찰 자체의 개 혁 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 변 인이전했다. 이대통 령 이경찰 자체 개 혁 안 마련 까 지주문한 건이번사안 의 민감 성을 감 안한 조 치라는 해석이 다.여 권 이강행한 검사의보완수사 권 폐지를 둘러싼 국 민 적우 려 가해소되지 않은 상 황 에서경찰의부적 절 한 수사 가 또 도마에올 랐 기때문이다. 더불 어 민 주당도이르면이번주경찰 조 직의전면적쇄신 방안을 논 의하기 위한 당 특별 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가 닥 을 잡았 다. 민 주당지도부는이 날 비 공 개회의에 서가 칭 ‘경찰개 혁태 스 크 포스 ( T F ) ’를 경찰개 혁특 위로 격 상하는데 공감 대를 이 뤘 다.검찰청폐지에따라비대해지는 경찰 권 한의견제방안을 논 의하기위 해원내T F 구성을준비중이 었 으나,이 를 김민 석당대 표 직 속 특 위로 격 상시 키 기로 한 것이다. 특 위위원장에는행 정안전위원장인 김영 진의원이유력하 게거 론 된다. 당대 표 직 속특 위출범은 김 대 표 가강 조 하는 당정일치기 조 와 도 맞닿 아있다. 김현종이서희기자 장미란씨시신발견소식에“참담” 與,이번주경찰개혁특위출범추진 성인실종자,경찰청예규상‘가출인’ 실종신고99%가수사없이마무리 소재파악되지않은‘미해제사례’도 수색등수사진행할법적근거미비 “상급자검증강화등시스템보완을” ☞ 1면‘제주실종자시신발견’서계속 이가 운 데지 금까 지드 러 난 허위종 결사건은장씨와 60대 남 성실종자사 건등 2건이며, 2건모 두 부 경장이야 간당직근무중에처리했다. 경찰에따르면야간당직시실종신 고가 들어 오 면실종자 프로파일 링 시 스템에신고내용과실종자정보등을 기록한다. 또 야간당직일지를 작 성해 다 음날 상부에보고하도록돼있다.하 지만부경장은해당신고내용을시스 템에서 삭 제하고, 별 도보고도하지않 은것으로확인됐다.한지역경찰관은 “업무부담을 줄 이 려 고일반성인실종 을단순가출로파악해마 음 대로기록 을 삭 제한게아닌지의 심 된다”며“ 그 가 접수한사건들중허위종결한다 른 사 건이있을가능성이높다”고 짚었 다. 일선경찰서실종 팀 관계자는 “실종 자가 범죄위험성이높은여성실종인 경우허위종결시문제가 될 수있다는 점을 알 고있 었 을 텐 데 납득 하기어 렵 다”고의아해했다. 부경장은지난달 22일자신이근무 하는경찰서여자화장실에들어간 혐 의 로 입 건돼 최 근직위해제됐다. 2023년 엔가정 폭 력신고가접수돼내부 경고 를받은적도있다. 경찰 관계자“범죄위험성높은여성실종, 종결납득어려워” 경찰 과학수사대가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 이발견된제주시한림읍의한야자수농장에서 24일현장감식을하고있다. 제주=뉴시스 법원 “긴급체포위법” 석방결정 D6 실종사건 허위 종결 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