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D5 종합 정성호법무사표수리 李정부 2기개각속도 ‘대법관 후보 서면제청’으로청와대 와갈등중인조희대대법원장이“국가 권력의자의적행사를 통제하고 국민 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는 ‘법의지배’ 라는가치는더욱소중하다”고강조했 다.검찰청폐지와재판소원도입등형 사·사법제도전반이큰변화를맞은상 황에서사법부 본연의역할과 사법독 립의가치를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 조대법원장은 24일서울 중구 롯데 호텔서울에서열린대한변호사협회주 최‘제34회법의지배를위한 변호사대 회’ 축사에서“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있는지금, 법의지배라는가 치는 더욱 소중하다”며“법원은 국민 으로부터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양심에따라엄정하게행 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있다”고밝혔다. 조 대법원장은이어“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변화를둘러싸고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받아들이고있 다”며“본연의임무인 ‘신속하고 공정 한재판’을위해흔들림없이나아가겠 다”고강조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또한지난 3월 시행된재판소원제도를언급하며“모 든 법조인이‘헌법의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성찰해야한다”며“사법제도가 변화하더라도 헌법의가치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원칙은흔들려서는 안된다”고강조했다. 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 ( 더불어 민주당의원 ) 역시축사에서조대법원 장을거론하며“대법원장님와 계시지 만판사는확실하게진실을좇아야하 고치우쳐도안 된다”며“저하고 요즘 껄끄러운 상황이지않으냐. 더진실하 게그자리의무게를가져달라”고말했 다. 대법관제청논란으로빚어진사법 부와갈등상황을염두에둔발언으로 보인다. 최근 공포된개정형사소송법 관련해서는 “검사의수사를없앤것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긴것” 이라고했다. 대한변협은이날결의문을채택해사 법제도 개편 과정에서국민의기본권 보호와실체적진실발견을최우선가 치로삼아야한다고촉구했다.특히검 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형사사법체계개편과 관 련해“제도전환과정에서발생하는혼 선과공백의부담이국민에게전가돼서 는안된다”고밝혔다. 수사공백을막 고수사의오류와누락을바로잡을실 효적인 통제장치와 변호인 조력권 보 장책도마련해야한다고요구했다. 변협은이와 함께변호사·의뢰인비 밀유지권의안정적정착과적정법조인 수급체계 마련, 집단소송제·디스커버 리제도도입,법률AI 규율체계마련과 함께형사사건성공보수 약정의허용 등을정부와국회에요구했다. 조소진기자 대북제재 완화? 주한미군 감축? 트럼프 ‘北 대화 유인’ 카드 촉각 靑과 갈등속에$조희대“권력자의적행사 통제하는법의가치소중” 도널 드 트럼프 미 국 대통 령 이 북미 대화 재개의지를 밝히면서회담 성사 를위해 미 국이 북 한에 꺼낼 ‘ 카드 ’에도 관심이 쏠 린다. 당장 11 월중 간 선거가 급한 트럼프 대통 령 이한반도안보를 제 물 로삼을수있지만현실적으로실 현가 능 성은희 박 하다는 분석 이 많 다. 24일 외 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 령 이 한 미 연 합훈 련중단에이어 추 가로 북 한에게 내놓 을 유 인책에 촉 각 을 곤 두 세 우고 있다. 전 문가들은 미 국이 크 게 북 한의 숙 원 인 △ ‘ 핵 보유국 지 위’인정 △ 한 미군 사 훈 련또는주한 미 군 전력축소 △ 대 북 제재의단계적 완 화등을당근으로제시할수있을것으 로본다. 이과정에서한국의 핵 심안보이 슈 가 협상 테 이 블 에오를 가 능 성에대한 불안 감 이 확 산 하고 있다. 북 한이 한 미 확장 억 제약화 정책이나 한 미동맹 의변화를요구할가 능 성이있다.한 미 핵 협의그 룹 ( NCG ) 폐지나 전 략 자 산 의한반도 전개중단 등도 북 한이요 구할수있다.일 각 에서는 북미 가비 핵 화 논의대신 핵 실 험 과 대 륙간탄 도 미 사일 ( I CBM ) 시 험 우선 중단, 핵물 질 생 산 동 결 등을 논의하는 ‘ 핵군 축 협 상’에나 설 수도있다고 보고있다. 황 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 학 과 교수 는 “ 10년 전하 노 이 노딜때 보다 북 한 의 몸값 이 높 아진만 큼미 국도 새 로운 조건을제시해야하는상황”이라고진 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 령 이한 미간 안 보 관련의제양보를택하더라도실제 이행은 쉽 지않을 것이라는 관 측 이나 온 다. ‘ 북핵 ’은 한반도를 넘 어일본 등 인도· 태평 양지역에대한 미 국의 핵 전 략 전체에영 향 을 미 치는사안이라한 미 연 합훈 련축소와 달리국 내외 반발이더 클 수 밖 에없기 때 문이다. 당장공화당 내 에서도 트럼프 대통 령 의독단으로 축소된한 미 연 합훈 련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있다. 북 한이그 간 줄 기 차 게요구해 온 주 한 미군 의대규모 감 축이나 철 수 역시 미 국 의회가 법과 예산 으로제 동 을 걸 수있는 사안이다. 7 월 미 국 하원의회 는 주한 미군 병 력을 현행 2만 8 , 500명 이하로 감 축할 경 우사용할수있는 예 산 을제한한다는 내 용이담긴국 방 수 권법 ( ND AA ) 을통과시 킨 바있다.또 11 월 미 국 중 간 선거결과에따라 트럼 프 대통 령 이주한 미군 상 태 변 경 을 추 진할 수있는정치적 동 력자체가아 예 사그라질수도있다. 막상 트럼프 대통 령 이 향 후 협상에 서 분 위기만 살피 고 파격 적인협상안을 제시하진않을것이라는전 망 도있다. 한전 직 고위 외 교관은“ 미 국 내 부적으 로도 북 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모 양 새 는 받아들 여 지지않을 것“이라면 서”정치적으로도 득 실이없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 령 도 원하지않기에 여 론 을보면서조율해나가리라고본다“고 전했다. 미 국 내 에선 트럼프 대통 령 이 북미 정 상회담에앞서이재 명 대통 령 을 먼 저 만나야한다는 목 소리도나 온 다. 트럼 프 대통 령 의 측 근으로 분 류되는 프레 드플 라이 츠미 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 A FP I ) 산 하 미 국안보 센 터부소장은 지난 2 1 일 ( 현지시 간 ) 미 보수 매 체‘아 메 리 칸 그 레 이 트 니스’에기고한 글 에서 미 국정부가 한국과 긴밀히협력해 북 미 정상회담을 추 진할 필 요가있다며 “ 트럼프 대통 령 은 ( 김정은 북 한국무위 원장을만나기에앞서 ) 이대통 령 과회 담해야하며, 가급적서울을 방 문하는 게바 람직 하다”고주장했다. 전혼잎기자 워싱턴=권경성특파원 北핵보유국인정^한미훈련축소 대북제재단계적완화등거론 北, 한미억제약화^동맹변화등 핵심안보이슈요구할가능성 국내외반발커현실화쉽지않아 美선“李대통령먼저만나야” 변협주최행사서“본연임무만전” 서영교, 대법관제청논란겨냥 “판사는진실좇고치우쳐선안돼 진실하게자리무게가져달라” 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24일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대한변호사협회주최 ‘제34회법의지배를위한변 호사대회’에참석해조희대대법원장의축사를지켜보고있다. 뉴시스 이재 명 대통 령 이 24일 정성 호 법무부 장관의사 표 를 수리 했다. 정장관이앞서 18 일정 식 으로 사 직 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강유정청와대수 석 대변인은 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대통 령 은 건강 악 화로 더이상 직 무 를 수행하기어 렵 다는 뜻 을 밝 힌 정장관의사의를 수리했다” 며“정부는 국정운영에 차 질이 없도 록 신속히후속 인선을 진 행할 예 정”이라고밝혔다. 그 동 안 여 러 차례 사의를 표 명 했 던 정장관은인사 혁 신 처 에 사 직 서제출 당시건강상 이유 와 함께검사의보 완 수사권폐 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개정 등 검찰개 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 됐 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밝 힌 것으로 알 려 졌 다. 정장관의사의가수리되면서 한성 숙 국무 총 리발 탁 으로 공 석 이된중소 벤처 기 업 부장관과 함께국무위원중 두 자리가 공 석 이 됐 다. 이 외 에도 국 토 교통 부, 보건 복 지부, 교 육 부등의장 관 교체가 능 성이거론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이재 명 정부 2기 개 각 작업 이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 각 규모는 크 지않을 것이라는 관 측 이 많 다. 다 음 달 정기국회를시 작 으로 10 월국정 감 사 등 국회일정이 빡빡 한 가 운데 여 러장관 후보자들을 동 시에인사청문회를진행하는게 현실적으로 쉽 지않기 때 문이다. 새 로이임 명 된장관이 곧 장국정 감 사를 치 르 는 것도 적 잖 은 부 담이기도하다. 한편 정 장관의 후임으로는 박균 택이건 태 민주당 의원 등 검찰 출신의 친 이재 명 계인사들 이하마 평 에 올 라있다. 이성택기자 후임박균택^이건태등거론 대법원장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