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일 (화요일) 공소 취소 외치다 ”국민공감대필요”$ 김승원검증 공방 예고 이재명정부두번째법무부장관후 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과거정치적행보와 주요 발언 이향후인사청문 정국의최대쟁점으 로떠올랐다.야당인국민의힘은이대 통령사건공소취소를주도해온김후 보자를‘방탄인사’로규정하며송곳검 증을예고했다.다만김후보자가공소 취소강행에신중론을펴는 등쟁점마 다복합적인입장을밝힌바있어검증 과정에서치열한공방이예상된다. 김후보자는이대통령관련사건의 공소취소논의를주도하며선봉장역 할을해왔다.2월‘공취모 ( 공소취소모 임 ) ’ 출범당시공동대표를 맡았고, 뒤 이어윤석열정부 검찰의조작 기소를 규명하는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위원 으로참여했다. 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를맡았 던 박상용 검사 녹취록이공개됐던 3 월엔TBS 라디오에나와 ‘법무부장관 이지휘해이대통령에대한제3자뇌물 재판의공소를취소해야 한다’는진행 자 지적에“해야 된다”고 답하기도 했 다. 또 ‘조작 기소 특검법’이발의된다 음 날인 5월 1일에는페이스북에글을 올려“국민의힘이공소 취소 특검법이 라고 비판한다. 말은 바로 하자. 윤석 열조작기소특검법”이라고반박하기 도했다. 다만 6·3 지방선거국면을거치며그 의입장은신중론으로선회했다.김후 보자는 5월 28일BBS라디오인터뷰에 서조작기소특검의필요성은거듭강 조하면서도“공소취소문제는국민적 공감대를얻어결정을 내려야된다”고 했다. 공소취소에대한 부정적민심을 고려해속도조절에나선셈이다. 한민 주당법사위원은 “지금당내분위기상 특검법에공소취소권이부여될가능성 은없다”며“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대해이래라저래라 할 수 도없다”고했다.“공소취소전격전돌 입선언”이라는 국민의힘주장은억측 이라는의미다. 오히려민주당 내부에선이번인선 이검찰개혁완수 및지지층 결집을 위 한 다목적포석이라는분석이많다. 김 후보자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 와 당내형사소송법태스크포스 ( TF ) 위원으로 활동하며검찰 직접수사권 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개 정안 발의부터심사, 처리까지전과정 을 진두지휘한 당사자다. 또 다른 법 사위원은 “장윤기사건으로보완수사 권일부 존치주장이나올 때도 끝까 지전면폐지에힘을실었던강경파”라 고했다. 일각에선이대통령이검찰개혁후퇴 를 우려하는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김후보자를 낙점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후보자는이날기자들과만 나“70년만에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 잘안 착 하도록하는 것 이가장시 급 한 소명”이라고했다. 박준석·이유진기자 김 현빈 ( 사진 ) 한국 일보 신임 미국 워싱 턴 특파원이1일 현 지 에부임해 본 격적인취 재를 시작했다. 김특 파원은 11월 중간선 거와 2028년대선으로이어지는 미국 정치·사회의 흐름 과 변화 , 대 ( 對 ) 이 란 전쟁의향방,한미·북미·미중관계를 둘 러싼 미국 내 움 직임등을 독 자들에 게 심층적으로전할예정이다.전임권경성 특파원은 3년임기를마치고 귀 국한다. 본보김현빈워싱턴특파원부임 “소수정당양해를”장관·의원겸직밝힌용혜인 용 혜 인 성 평 등가 족 부 장관 후보자 가 31일“개인의결정이당의진로와직 결될수 밖 에없는소수정당의어려 움 에 대해 양 해를 구 한다”고밝 혔 다.비 례 대 표 의원이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 놓 았던관행을 따르 지 않겠 다는 의사 를분명히한 것 이다. 앞 서용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두 차례 나 비 례 대표 로 배 지를 달 았던전 력 과 맞 물려청년 정치인이특권에 연연 하고있다는비판 이 잇따르 고있다. 국민의힘은이를고 리로국회인사청문회에서송곳검증을 벼르 고있다. 용 후보자는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연 합정치의제도적공 백 으로 비 례 대 표의원직승계를기 본 소 득 당이할 수 없는 상 황 에서국회의원인제가 사퇴 할경우기 본 소 득 당이원 외 정당이 돼 야 하는어려 움 이있다”며이 같 이밝 혔 다. 그는“특권이나 혜택 으로비 칠 수있 다는우려에대해잘 알 고있다”면서도 “기 본 소 득 당의원이저 혼 자가 아니 었 다면의원직사퇴여부를 고민하지 않 았을 것 ”이라고 덧붙였 다. 국회법제2 9 조에 따르 면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 직할수있다.그 러 나비 례 대표의원인경우다음 순 번후보자가 의원직을승계할수있도록사퇴하는 것 이의정공 백 최소 화 를위한관 례 로 굳 어 져 왔다. 용후보자가의원직을사퇴할 경우비 례 대표명부 순 서에 따 라기 본 소 득 당이 아닌 민주당소속고재 순 전 노 무 현 재 단 사무 총 장이의석을승계한다. 용후보자는 연 동형비 례 대표제취지 를 왜곡 했다고 비판 받 는 위성정당을 통해재선됐을 때에도 특 혜 ·불공정논 란 이불거진바있다.여기에장관과의 원을 겸 직하 겠 다는 입장으로 청년의 원이개혁보다 특권을 챙 기는 모 습 만 보여 준 다는비판이분출하고있다. 진보 정당과 여성시민 단 체는 용 후 보자의자 질 에도의문을표하고있다. 용후보자의발 탁배 경에범진보결집, 청년표심등을 염 두에 둔 정치공 학 이 깔 려있다는시각이다.한국여성정치 네 트워 크는 “성 폭력피 해자와법취 약 자 들이 눈 물로 호 소했던보완수사권완 전폐지를 앞 장서서주장해온인사가 어 떻게약 자의안전권을 보장하 겠 는 가”라며반대입장을밝 혔 다. 국민의힘은용후보자를 겨냥 해집중 포 화 를 퍼 부었다.윤상 현 의원은“용후 보자는 오직기 득 권야합의 혜택 으로 만 배 지를 달 았다”며“무임승 차 에강한 반감을 느끼 는 2030 청년 세 대에모 독 ” 이라고비판했다.안 철 수의원은용후 보자의 배 우자가 기 본 소 득 당 핵 심당 직자인점을 겨냥 해“기 본 소 득 당이원 외 정당이 되 면 배 우자 급 여를선관위로 부터 충 당하지 못 하기때문 아니냐 ”고 지적했다.이에문미정기 본 소 득 당대표 권한대행은입장문을통해국민의힘에 “공당에대한최소한의예의와존중을 지 키 라”고지적했다. 김준형기자 金 행보·발언, 인사청문 최대쟁점 6·3 지선전후‘신중론’으로선회 “野공소취소전격전주장은억측” 보완수사권폐지힘실은‘초강경’ 與,지지층결집등다중포석분석 입각땐의원직내려놓는관행거부 국힘‘불공정·특권’겨냥십자포화 진보정당·여성단체도반대목소리 서울입주‘반토막’$국토장관후보자공급시험대 서울의주 택준 공물 량 이지 난 해에비 해절반이나 줄 면서공 급 부 족 이심 화 한가운 데홍 지선국 토교 통부장관후 보자의주 택 공 급 대 책 도 시 험 대에올 랐다.공공 택 지개발에서실 질 적인성과 를내는동시에민간주 택 건 설 도활성 화 해부동 산 정 책 에대한 신 뢰 를 회복 하는 게 시 급 하다는제언이나온다. 31일국 토 부가발표한 7월주 택 통계 에 따르 면올해1 ~ 7월서울주 택준 공물 량 은 2만 9 16가 구 로지 난 해 같 은기간 ( 3만6, 9 0 4 가 구 ) 보다 4 3.3 % 감소했다. 특히수요자선 호 도가 높 은 아 파 트준 공 물 량 은 같 은기간 3만 4 ,33 9 가 구 에 서1만7,603가 구 로 4 8.7 % 나 급 감했다. 준 공 물 량 의상당수가전·월 세 시장에 공 급되 는점을 고려하면최 근 전·월 세 난 을완 화 하기에는역부 족 인수 준 이다. 전국적으로도 준 공 물 량 감소 세 가 뚜렷 했다. 1 ~ 7월전국 주 택준 공은 13 만5,513가 구 로 지 난 해 같 은 기간 ( 23 만1,172가 구 ) 보다 4 1. 4%줄 었다. 홍 후보자는이날 정부 세종 청사 출 근길 에서“정부가 발표한 ( 8·13 ) 주 택 공 급 대 책 을 신속히이행하고 착 공부 터입주까지속도를내 겠 다”고강조했 다. 용 산 공원이나 탄 천 물재 생센 터등 공 급 후보지를 둘러싼 서울시와의이 견 에대해서는“ 충 분한사전 협 의를거 쳐 정 책 이 현 장에서원활히작동하도록 하 겠 다”고말했다. 하지만 현 실은 첩첩산 중이다.김윤 덕 국 토 부 장관이최 근 2주 새두 차례 나 오 세훈 서울시장과만나용 산 공원 택 지 개발에대한이 견 을조 율 했지만 아 직접 점을 찾 지 못 했다. 1·2 9 주 택 공 급 대 책 에서주요공 급 지로제시한 노 원 구 태 릉 CC 와경기과 천 시경마장역시주민들 의거 센 반대에부 딪혀 있다.정부의지만 으로 밀 어 붙 이기어려운상 황 인셈이다. 전문가들은실 타 래처 럼엉킨 이해관 계를 풀 어 낼구 체적인해법을제시하는 게 시 급 하다고 지적한다. 양 지 영 신한 프 리미어 패 스파인더전문위원은 “수 도권주 택 공 급 에속도를내는 게 우선 이지만, 서울시 뿐 만 아니 라 주민과의 협 의역시중요하다”며“ 협 의를 구 체적 으로어 떻게 이 룰 것 인지방법을 마련 해야한다”고강조했다. 8·13 주 택 공 급 대 책 에서강조한 재 개발·재건 축 활성 화 정 책 도 동시에 추 진 돼 야한다는제언도나온다. 박원 갑 K B국민은행부동 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민간과 함께 주 택 공 급 을 추 진 해야한다는인 식변화 를이 룬 점은 유 의미하다”며“민간주 택 공 급 활성 화 에 총력 을다해야한다”고말했다. 최은서기자 용산공원·태릉CC 등접점못찾아 “이해관계풀어낼구체적방안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 이31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법안심사1소위회의에앞 서지명소감을밝히고있다. 서재훈기자 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31일국회의원회관 자신의사무실로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이벼르는두후보자 D5 개각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