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일 (화요일) 대법원이법령상근거가없는정기 적인‘현금격려금’을 3년여간대법관 들에게지급한것으로나타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정 기감사 결과에따르면, 대법원법원 행정처는 2022년∼2025년 9월대법 원장과법원행정처장을포함한대법 관 12명전원에게총 12억9,900만원 의격려금을현금지급했다. 해당기 간에재임했던대법원장은김명수전 대법원장과조희대대법원장이다. 격려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법원은 2022년~2024년 4월까진 월정액으로 매달 2회에 걸쳐 평균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중 4개월정도는 100만∼150만원을 추가지급했다. 2024년 5월~2025년 9월엔대법관마다 격려금지급일과 지급액을달리해서최소 100만원에 서최대 400만 원을지급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대법관 1명당 격려금 은월평균 200만∼254만원,연평균 1,800만∼3,050만원이었다. 법원행정처장은사법행정업무총 괄과 대외업무 수행, 재판지원을 병 행한다는이유로 더많은 격려금을 받았다. 2022∼2024년 4월매달 300 만원을받았고,이중 3개월은 50만 ∼150만원을더받았다. 2024년 5월 ~2025년 9월매달 200만∼400만원 을받았다. 대법관들이정기적으로받은현금 은매달 512만원의특정업무경비 ( 현 금 30만 원·정부구매카드약 482만 원 ) 지급과별도로이뤄졌다. 감사원은 “법령에근거없는 월정 액등의정기적인격려금 지급은 금 지돼있다”고지적했다.지난해대법 원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따르면격려금은 우수부서와 직원 등에대해집행하도록 정해져있다 는것이다. 행정처는격려금을 현금 으로 집행했다는이유로 증빙자료 를갖추지않아, 감사원은집행내역 의적정성도 살피지못했다. 감사원 은노경필법원행정처장에게향후대 법관과법원행정처장등법관과법원 공무원에게정기적인격려금을지급 하는일이없도록 관련업무를철저 히하라고주의처분을내렸다. 법원행정처는“대법관에격려금지 급은소부또는전원합의체기일을전 후해재판에관여한대법관·재판연구 관등의노고를격려하기위한취지”라 고설명했다.이어“감사결과를수용 해향후격려금이관련법령과지침에 따라투명하고적정하게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전혼잎기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개최예 정이었던현안질의를위한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당초 조희대대법원장의대 법관 서면제청등에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소식에잠시숨 고르기에들어 간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 위원장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예정 됐던대법원관련현안질의를 위한 전 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부친상으로 인해개최하지않는다”며 “삼가 고인 의명복을빌며유가족께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 위원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대법관 후 보자 제청과정등에대한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이불출석할 경우 고발하 겠다는 방침을 밝히며한껏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대신이날비경제부처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서조대법원장의대법 관 서명제청과 청와대의재제청요구 를두고여야공방이벌어졌다. 이건태민주당의원은노경필법원행 정처장에게“대법원장이대법관제청을 대통령에게하면대통령은그것을기계 적,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국회에임 명동의요청을해야하는가”라고물었 다. 노처장은 “의견이분분한 줄알지 만 개인적으로는 각자의권한이존중 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 이의원은 “불필요한갈등과소모적 인정쟁을막기위해서대통령이대법원 장에게제청 단 계에서대법원장의제청 과 대통령임명권이모두일 치 하는 적 임자를 찾 아서국회에동의를 요청하 는게 맞 지않겠 느냐 ”고했다.이어“국 민이직 접 투 표 를 통해대통령을 선 출 했으면그대통령을존중하는마 음 을 가져야 한다”며“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의모 든 원인은조대법원장 때문 ” 이라고주장했다. 반 면조 배숙 국민의 힘 의원은 “ 손봉 기대법관 후보자에게무 슨 문 제가있 었는가. 그 런데왜 재제청을 요구하는 가”라며“대법원장이 헌 법상의권한에 의해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는 데 대 통령이마 음 대로 반 대할 수있다고해 석한다면대법원장의제청권은대통령 에게후보자를 건의하는정도의‘건의 권’으로 추 락 하게 된 다”고 맞섰 다. 나 경원 국민의 힘 의원도 “ ( 대통령이 ) 당 대 표 도 마 음 대로 지명하더 니 대법관 도 마 음 대로지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 립 이아 닌 삼권통일”이라고 꼬 집었다. 국민의 힘 은청와대의재제청요청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해당한다고도 주 장했다. 김태 규 국민의 힘 의원은 “재제 청을계속 반 복하면결국 대통령이원 하는 사 람 이 ( 대법관이 ) 되지않겠는 가”라며“제청이이뤄지는시간에대통 령이제청권을갖고 문 제를 삼는것은 월권이아 니 겠는가.이것이야말로직권 남 용이고 탄핵 사유가되지않겠나”라 고주장했다. 이에어기구민주당의원은이진수법 무부장관직무대행을상대로 “재제청 문 제를두고 ( 국민의 힘 이 ) 사법부장 악 이다,직권 남 용이다, 탄핵 사유라고말 하는 데 대법원장이 누 구를제청하더라 도도장만 찍 으면되는것인가”라고물 었다.이에이대행은“ 헌 법 규 정상대통 령의임명권도 규 정돼있다”고답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노 처장에게 “사법부 독립 이나 삼권분 립 이라는 게 사법부가 마 음 대로 하라는 게아 니 지 않 느냐 ”며“국회에서이야기하는것도 무시하고 행정부하고 협 의를 제대로 안하고제마 음 대로하겠다는게사법 부의 독립 원 칙 인가”라고 반문 했다. 노 처장이“마 음 대로 한 적은없는 것 같 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이제까지마 음 대로하고하고있었다.공 문 도마 음 대로보내고”라고 맞 받았다. 김현우^이유진기자 野 “삼권통일” “탄핵 사유”$ 與 “마음대로 하란 게 삼권분립이냐” 조대법원장부친상,법사위취소 “고인명복빌며유가족에깊은위로” 대법관서면제청현안질의미뤄져 예결위서재제청논란공방 與“국민선출한대통령존중해야” 野“대법원장제청권, 건의권추락”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31일경북포항성모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조희대대법원장의부친빈소를찾아조 문을마친뒤조대법원장의배웅을받으며떠나고있다. 포항=뉴시스 대법, 대법관들에현금격려금$약 4년간 13억원 외부조문사양에도빈소찾은강훈식“李위로전달” 강훈 식대통령비서 실 장이31일조희 대대법원장 부친 빈 소를 찾 아조 문 하 고유가족에게위로의 뜻 을전했다. 강실 장은이날 경 북 포 항 성모병원 장 례 식장에 마련 된 빈 소에서조 문 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 큰 슬픔 을 겪 고 계신 조희대대법원장 님 과 유가족 들에게깊은위로의말씀을전했다”고 말했다.이어“대통령께서직 접오 시지 못해서비서 실 장을보 낸 것”이라며“그 런 만 큼 깊은마 음 이전달 될 수있도록 대법원장 님 께말씀을 드렸고, 대법원 장께서는 깊이감사드리고 감사의마 음 을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하 셨 다” 고했다.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히장 례 를 치 르기위해외부 조 문 을 사양하 겠다는 뜻 을밝혔다. 그 러 나이재명대 통령은 국가 5부 요인의조사에대해 예우를 갖 춰 야 한다며 강 실 장에게직 접 조 문 할것을지시한것으로알려졌 다. 빈 소에는이대통령명의조 화 를비 롯 해한성 숙 국무총리, 장동 혁 국민의 힘 대 표 등이보 낸 조 화 가 놓 여있었고,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 표 가 보 낸 근 조기도 눈 에 띄 었다. 청와대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두고조대법원장과갈등을 빚 고있다. 강실 장은청와대의대법관후 보자재제청요구등현안관련질 문 에 는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는 게 큰 슬 픔 을 겪 고계신분들에게 맞 는자 세 가 아 닐 까 싶 다”며 즉 답을피했다. 김민석민주당 대 표 도 당내에조 대 법원장에대한 예우를 갖 춰 달라는 지 침을 내렸다. 박 성 준 수석대 변 인은이 날 국회에서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 자들과 만나 “김대 표 가 ‘조 대법원장 부친 장 례 기간에는 개인에대한 직 접 적거명이나 호 명을 자제하는 것이필 요하다’고말했다”며“‘공적언행과 메 시지에있어조대법원장에대해최대한 예우를갖추는것이 좋 겠다’고정중히 말했다”고전했다. 앞 서 김 대 표 는 “해방 이후 최 악 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 는 물 러 나야 한다” 고 자진 사 퇴 를 촉 구했고, 당에는 ‘법 치파괴 조희대는물 러 나야한다’는 문 구를 담 은현수막을전국에걸도록지 시한 바 있다. 포항=김정혜기자 이성택기자 12명에매달평균 200만원지급 감사원“법근거없어”주의처분 행정처“투명한집행노력할것” 李, 5부요인조사직접조문지시 대법관재제청질의엔즉답피해 與도“장례기간비난발언삼가” 조문마친강훈식비서실장 D6 대법관 재제청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