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일 (수요일) D4 사회 실종 사건허위종결이유는 “일이많아”$ 2건외 25건더있었다 항공료 과다청구, 직원여비대납$‘지방의회국외출장비위’ 201건檢송치 논란이끊이지않는지방의회의외유 성국외출장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법 위반혐의가있는국외출장 201건을검 찰에송치한것으로확인됐다.6·3 지방 선거이전에발생한 사건들이지만, 지 방의회의원의비위행위를 막을 제도 개선이지지부진한탓에새의회에서도 똑같은문제가반복될수있다는우려 가커지고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7일박상 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제출한 자 료에따르면, 경찰은 권익위가적발한 지방의회의위법·부당한국외출장 642 건을 수사해, 그중 201건을 6월말 검 찰에넘겼다. 사안별로분류하면△항 공권위·변조 177건 ( 70개의회 ) △공직 선거법위반 12건 ( 9개의회 ) △차량임 차료과다청구12건 ( 5개의회 ) 등이다. 앞서2024년12월권익위는전국 243 개지방의회의약 3년치국외출장에대 해실태조사를진행한뒤,177개지방의 회에서642건을적발해관할지역경찰 관서88곳에수사를의뢰했다. 현재까 지권익위에수사결과를 통보한 경찰 관서는 55곳으로, 송치된건에대해서 는 각 지방검찰청이기소여부를 판단 중인것으로알려졌다. 구체적인사례를살펴보면, A의회는 비즈니스 좌석항공권을 끊어출장비 를청구한뒤실제로는등급이낮은이 코노미좌석항공권을 새로 발급받아 차익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B의회 는항공권의항공료가적힌부분을위 조하는방식으로항공료를과다청구 하기도했다. 또의원이출장에동행한 직원의여비를대납해공직선거법을위 반하거나, 9박 11일출장을가며차량 임차료로 3,200만원을지출한사례도 있었다. 이처럼지방의회의도덕적해이가심 각한데도재발 방지를위한제도개선 은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4월행정안전부에서받 은자료에따르면전국지방의회243곳 가운데행안부가마련한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 두 가지를 조례나 규칙에 모두반영한곳은전체의16.8%인41곳 에불과했다.표준안한가지만반영한 곳은 72.1%였고,아예조례·규칙개정을 하지않은곳은11.9%로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6·3지방선거이후 7월새롭게원구성이이뤄진데다 8월 여름휴가철이이어진탓에조례를개정 한 의회수가 많지는않을 것같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이달 중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해실태조사를 다시실시 할예정이다. 시민사회는국외출장규정을위반한 의원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있 다. 하지만 권익위는개별의회별로자 료를 공개할 경우신고자의비밀이누 설될수있고, 수사대상자가 특정되거 나진행사항이외부로알려져수사·감 사에어려움을겪을 수있다는이유를 들어거부했다.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는지난해 6월권익위를 상대로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해승소하기도했다. 그해12월18 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나 국민의알 권리등을 고려하면 ( 명단이 ) 비공개정보라고 볼 수없다” 고결정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곧바로 항소하면서명단 공개는불발됐고,이 달 3일항소심선고를앞두고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는“비위와관련한정보는유권자들이 선출직공직자를평가하는중요정보” 라고지적했다. 이정혁기자 경찰이제주 실종사건 허 위종결혐 의로 구속된경찰관이 업 무 부 담 으로 범 행을 저질렀 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해당경찰관이 허 위종결한 의심 사례 25건도 추 가로 확인됐다. 실종 104일만에 숨 진 채 발 견 된 30대여성 장모 씨 의사 망 원인은 명확 히 규명하 지않 았 다. 검찰은해당사건을넘 겨 받 아보 완 수사를진행할방 침 이다. 제주경찰청은 1일직무유기, 공전자 기 록 위 작 ·행사, 위계에의한 공무 집 행 방해등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실종 수사 팀 소속 부모 ( 34 ) 경장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 다. 경찰 조사 결과 부 경장은 “실종자 가일반적인성인이라안일하게생각했 고,미종결시챙 겨야 할일이많아사건 인계에대한 부 담 감으로 허 위종결을 하게됐다”고 진 술 했다. 경찰의 프 로 파 일 링 분석결과에서도 ‘ 누적된 업 무 부 담 과 책 임가중에대한 피 로감 속에 업 무태만적동기가 주된 배 경 ’ 으로 분 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이내성적이 고 회 피 적으로 업 무하는 부분이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며“보통 정상인같 으면스 트레 스가 누적되는 상 황 일 때 문제해결을 고민하고 자기통제 능력 이있는데부경장은이 런 부분이 떨 어 지는 것 같다는 분석이나 왔 다”고 설 명했다. 사실상 실종사건 허 위 종결 배 경을 부 경장의개인일 탈 로 결 론낸 셈 이다. 경찰은부경장이지난해3월부 터 성 비위혐의로직위해제된지난달 11일까 지처리한 298건중 허 위종결의심사 례 25건을 추 가로 확인했다. 다만 25 건중현재소재가확인되지않은실종 자는없다.이중 10건은장 씨 사건처럼 실종신고 접 수당시실종자와연 락 하 지않고 허 위로종결했고, 15건은신고 를 접 수후소재를확인하고도실종 프 로 파 일 링 시스 템 에변사나 교 통사고 사 망 으로 허 위 입력 해종결한 것으로 파악 됐다.경찰관계자는“ 업 무시 간 에 미종결사건에대한 추 가 업 무 부 담 은 없는데 굳 이사 망 으로 처리해종결한 배 경에대해 추 가조사가 필 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이 날 장 씨 의정확한 사 망 원 인은 밝히 지 않 았 다. 경찰 관계자는 “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부검결과 ‘ 사인 은 부 패 로 인해불명이나, 의사 ( 縊死 · 목맴 ) 의가 능 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는내 용 을 토 대로 목맴 가 능 성에무게 를 두고있다”며“사인을 단정할정도 의 증 거를 확보하지 못 함 에 따라 모 든 가 능 성을 열 어두고수사중이다”고 말했다. 부 경장이이 날 송치되면서공은 검 찰로 넘어 갔 다. 제주지검은 경찰 수사 기 록 을 토 대로 부 경장의 범 행동기와 추 가 허 위종결사례 및피 해여부등을 집 중적으로들여다볼계 획 이다.검찰의 보 완 수사 과정에서현재논란이되고 있는장 씨 의사 망 원인에대한수사,부 경장외에제주경찰청지 휘 부까지수사 를 확대할지여부 등도 관심이모아지 고있다. 부경장은 5월12일제주시한 림읍 에 서실종된장 씨 의실종신고를사 흘 뒤 인15일 접 수한후사 망 으로 허 위종결 한 혐의를 받는다. 또 7월 2일실종신 고가 접 수된 60대 남 성도소재발 견 으 로 허 위종결처리한것으로조사됐다. 60대 남 성과장 씨 는각각지난달 22일 과 24일제주시에서 숨 진 채 발 견 됐다. 제주=김영헌기자 경찰, 권익위적발한 642건수사 항공권위^변조 177건가장많아 정부출장규칙반영은 17%그쳐 ‘위법명단공개’항소심내일선고 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혐의로구속된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이1일제주동부경찰서에서검찰로이송되고있다. 제주경찰청은이날부경장 사건을검찰로송치했다. 제주=뉴시스 경찰, 부경장檢에구속송치 “미종결시사건인계부담감”진술 경찰, 범행동기‘개인일탈’결론 추가 25건소재현재모두확인돼 장씨사망원인은명확히못밝혀 중대 범죄 수사청 ( 중수청 ) 특 례임 용 을신청한 검찰인 력 4명 중 1명 꼴 로지원을철회한것으 로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중수청개청준비 단은 특례임 용 신청자 2,376명 가운데615명 ( 25.9% ) 이철회해 최 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확 정됐다고1일 밝혔 다.신청자규 모는중수청전체정원 2,874명 의61.3%에해당한다. 행안부는지난달 7일부 터 20 일까지검찰청소속 검사와 수 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 용 희망 신청을 받 았 다. 마감 당 시 2,375명이신청했다고 발표 했지만이후 1명을 추 가 집 계해 2,376명으로 늘 었다. 철회 절 차를 거치면서 최 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 었다. 특례임 용 은 10월 2일중수청 출 범 을앞두고인 력 을확보하기 위한 절 차다. 검찰청소속 검사 와 수사관 등은 본 인이 희망 하 면별도 시 험 없이중수청소속 공무원으로임 용 될수있다. 추 가특례임 용 은내년 4월 30일까 지가 능 하다. 다만 신청자 1,761명모두 중 수청에임 용 되는 것은 아니다. 개청준비단은 근 무 희망 지와경 력 , 전문성등을 고려해이달 중 임 용 대상자를선정할계 획 이다. 경찰과 변 호 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대상으로한경 력 경 쟁채용 과검찰청 ( 공소청 ) 공무원 추 가 특례임 용 도 병 행한다. 중수청은 부 패 , 경제, 방위사 업 ,마약,내란·외 환 등국가보 호 범죄 , 사이 버범죄 , 법 왜곡죄 등 7대 범죄 를 수사한다.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 명등 총 2,874명으로구성된다. 김지섭기자 중수청임용신청 檢인력 26%철회 최종 1761명, 정원의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