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일 (수요일) ☞ 1면‘김용범정책실장사퇴’에서계속 여권 관계자는 “2기개각에힘을 실 어주기위한김실장의결단과이를수 용한이대통령이결정이맞아떨어진결 과”라고설명했다. 김실장은 관료 출신이지만 유연한 발상과 부처장악력이높아이대통령 의신임을받았다.이대통령은대미관 세협상 타결과 경제성장률·수출제고 에김실장의역할이크다고 평가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틀전재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야당의경질요구가가장거셌던김실 장을 제외한 배경이었다. 하지만 레버 리지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에대한 여론악화로김실장을엄호하는것에 대한정치적부담을 고려해사의를 수 용하는방식으로결단한셈이다. 청와대관계자는청와대정책사령탑 공백에대한 우려에“강훈식대통령비 서실장과 각 수석실이책임지고 수행 중”이라고했다.하지만대미투자사업 과3대메가프로젝트등김실장이밑그 림을 그리고이끌던사업들에대한 영 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이재 명정부 1기경제라인이교체되면서정 책기조에도변화가있을지주목된다. 이에후임인선도 관심사다. 속도와 성과를 중시하는이대통령인사 스타 일을 감안하면김정관 산업통상부 장 관등경제관료출신을발탁하거나국 정이해도가 높은 하준경청와대경제 성장수석을내부승진시킬가능성이거 론된다. 반면범여권지지층이탈이심 상치않은 만큼진보 학계에서정책실 장을발탁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부동산 세제 3인방’ 퇴진$ “책임론 통했다” 입김세진여당 국힘“고위험ETF 도입규명”국정조사 추진 ‘계약 5년제한^이월불허’ ISA 개편안도원점으로 후임정책실장김정관^하준경등물망 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임명된지약 15개월만인1일공식사퇴했다. 사진은김실장이지난해 12월 ‘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을마친뒤인사하는모습이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 ‘정책사령탑’으로 불렸 던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후임인선 도없이1일 사퇴하면서향후 국정운 영에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역할이한 층커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최근 여당 내부에서부동산·단일종목 레버 리지상장지수펀드 ( ETF ) 정책실패책 임론이제기되자마자,김실장이경질되 다시피사퇴한 만큼 부동산 세제개편 안 등 핵심현안에서당의입김이세질 수밖에없다는것이다. 다만이재명대 통령의국정철학이여전히확고한 터 라대대적인정책기조전환까지이어지 긴어려울것이란반론도적지않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날 김실장의 전격사퇴를 두고 “예상치못했다”는 반응이적지않았다. 대미전력투자 협 상및관세논의가한창인상황에서이 재명정부경제정책을주도해온김실 장이퇴진하는것은이재명정부의경제 정책실패를인정하는 모양새가 될수 있기때문이다. 이대통령이쉽사리결 단을내릴수없을거란전망이많았다. 그럼에도깜짝사퇴가이뤄지자여권 에서는최근민주당내에서공개적으로 제기된책임론이적잖은영향을끼쳤다 는평가가나온다. 앞서원조 ‘친명 ( 이재명 ) ’김영진민주 당 의원은 지난달 2 7 일 MBC 라 디오 인터 뷰 에서레버리지ETF 도입을 주 대미투자^관세논의한창인상황 金전격사퇴당내서도“예상못해” 친명계등그간 ETF 책임론많아 ‘李지지율하락’민심에靑반응 “국정기조전면전환은아닐것” 국민의힘이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 사퇴를계기로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김실장이 물 러나는 것만으로 단일종 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 ( ETF ) 도입 책임론을 덮 을 수없다 며 국정조사와 특별검 사 카 드를 꺼 내들었다.‘인사실 패’ 프레임을통해이재명대통령의 6 개 부처개각까지전선을 확대하려는 의 도로 풀 이된다. 국민의힘은 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 겠 다 고 밝혔 다. 다 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 고 김실장이사퇴하는 것은 “ 꼬 리자 르 기”라고 규 정한것이다. 국 회 정 무 위 원 회 야당 간 사인서일준 의원은이날 원내대책 회 의에서 “국민들은 대출을 받기위해새 벽 부터 줄 을 서고 고위 험 금융 상 품 의 급 격한 변동성에 노 출되 는 동안 경제정책의 컨 트 롤 타 워 는 도 대체 무엇 을했 냐 ” 며 “정 무 위에서는단 일종목 레버리지ETF 도입과정의문 제 점 을 철 저 히 규 명하고 국정조사 추 진에도적 극 나서 겠 다”고했다. 장동 혁 대 표 는이날 페 이스 북 에“단 일종목레버리지ETF,김용범의 작품 이 었다” 며 “이재명대통령모 르게 김용범 혼 자했을리도없다.김용범은 꼬 리, 몸 통은이대통령일것”이라고주장했다. 이어“국민피해가 54 조 원에달한다. 특검 이라도해야한다”고강조했다. 정 점 식원내대 표 는 원내대책 회 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만나“레버리지ETF ( 도입을 주도한 ) 3인방 중 남 은 두 명 인이 억 원 금융 위원장과이 찬 진 금 감원 장도경질하라”고 촉 구했다. 그는 “김 실장의사퇴와 별 개로 레버리지ETF 졸 속 도입에대해국정조사 등진상 규 명조치가 필 요하다”고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 점 과 방식은 확정하지않았다. 국정조사를실시하려면더불어민주당 의협조가 필 수적인만큼여당에대한 여론의 압박 이거세질 때까지기다리 겠 다는 방 침 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 는 “ 6 ·3 지방선거투 표 용지부 족 사 태 에대한 국정조사도 처 음 에는 민주당 에서거부했다” 며 “정기국 회 가시 작 한 만큼자연스 럽게흐름 이 바뀔 것”이라 고했다. 국민의힘은 김실장 사퇴를 고리로 장관 후보자들에대한 공세도이어 갈 계 획 이다. 김승원 법무 부 장관 후보자 의경우이대통령사 건 의공 소취소 를 위한 최측근 발탁이고, 용 혜 인성평등 가 족 부장관후보자는김후보자에대 한비 판 여론을 막 기위한 ‘미끼용인사’ 라는주장이다. 특 히정원내대 표 는김 후보자를 겨냥 해“지명철 회0순 위”라 고 말 했다. 범여권인조국 혁 신당도단일종목레 버리지ETF 도입과 관 련 해김실장의 사퇴외에이 금융 위원장의사퇴를 촉 구했다. 임명 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위원장은개인투자자 손 실이 급증 한 후에야예탁 금 상향, 배 율 제한, 투 자 한도 설정등 늑 장 대응으로 시장 신 뢰 를 무너뜨 리고 수 급 위 축 을 자 초 했다” 며 “더어이없는 것은 ‘투자자들 은자기책임하에 건 전하 게 투자할것’ 을권고했다”고지적했다. 신현주^김준형기자 김용범사퇴계기대여공세고삐 장동혁“金은꼬리, 몸통은대통령” 조국혁신당“손실급증늑장대응” 이억원금융위원장사퇴도촉구 ☞ 1면‘부동산세제개편안완화’서계속 당장정책일관성을지적하는비 판 이 제기된다. 조정 흔 경제정의실 천 시민연 합 토지주 택 위원장은“이대통령은 ‘주 택 가격 폭락 에대비해야한다’고했는 데 정반대의정책수단을제시했다” 며 “개 혁 이아 니 라세제 혜택 을받는사 람 만 늘 어나는 꼴 ”이라고지적했다.이강 훈 참 여연대 집 행위원장도 “수정안을 보면정부가 애초 부터종부세과세를 강화할 생 각은없었던것으로보인다” 고 꼬집 었다. 정부는 개인종 합 자산관리계 좌 ( ISA ) 개편논의역시원 점 으로되 돌 렸 다. ISA 계 약 기 간 을 5년 으로 제한하 고연 납 입한도의이 월 도 막 을계 획 이 었지만, 현행대로이 월 이 허 용되고 무 기한 계 약 으로 운영된다. 청 년형ISA 와 청 년 미 래 적 금 과 중 복 가입도 허 용된다. 규 제기준이 느슨 하다는 비 판 을 받 은‘주가 누르 기방지 법 ’의경우국 회 심 사 과정에서개선 방안을 마 련 하기로 결정했다.최근 6년간 주가 순 자산비 율 ( PBR ) 이일정기준이하로 머물렀 거나, 최근 1 년간 기업가치에부정적인영향 을미 칠 수있는행위로 시가 총액 이최 근 3 년간 시가보다 3 0% 이상 하 락 한 경우 주가 누르 기로 판 단하 겠 다는 게 정부입장이다. 도한 김실장을 겨냥 해 “그 냥 넘 어가 는것은적 절 하지않다”고 직 격한 바 있 다.한중진의원은“당내에서레버리지 ETF로 수많은 국민이재산상 피해를 입었는 데누군 가 책임 져 야 하는 것아 니냐 는의 견 이많았다”고했다.지도부 의한 재선의원은 “부동산, 주식문제 로대통령지지 율 이떨어지 니 김실장이 부담을 느 끼고 용단을 내 린 것 같 다” 고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민심에반응한 모 양새가연출되면서앞으로 부동산 세 제개편안 논의과정에서민주당이주 도권을 갖게 될것이라는전망도 조심 스 럽게 제기된다.지난달 3 0 일개각당 시구 윤 철부 총 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과 김 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교체된 데 이어김실장마 저 퇴진하면서‘세제3 인방’이모두 자리에서 물 러 났 기때문 이다. 민주당 주 택 시장안정화 태 스크 포 스 ( TF ) 에 소 속된한의원은“부동산 강경 파 인김실장사퇴로당의수정요 구가반영될가능성이커졌다”고했다. 이에 따 라거주여부로 1주 택 자의종 합 부동산세기 본 공제 액 을 차 등하는 정부안이원 점 에서재 검 토될가능성도 거론된다. 물 론 김실장의사퇴만으로 국정기 조의전면적인전환을 단정하긴이 르 다는신중론도만만치않다.이대통령 은 지난달 3 0 일 자신의 엑 스 ( X ) 에 글 을 올 려“망국적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 서라도 반드시 타 파 할 것”이 라고강조하기도했다.여권관계자는 “개 혁 드라이 브 와중에야권이공격하 는인사만단 순 교체한것인지,정책기 조전환인지조 금 더지 켜봐 야한다” 며 “후임정책실장인선까지 봐 야할것”이 라고했다. 박준석^김현우기자 <김용범·구윤철·김윤덕> 30 D5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