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일 (수요일) D6 사회 경기광주시에서가정폭력피해를네 차례신고한 30대여성이이혼소송중 인남편이휘두른 흉기에찔려숨졌다. 피해자는스마트워치를지급받고법원 의접근금지명령도 받았지만 참변을 피하지못했다. 스토킹범죄와달리가 정폭력사건에는가해자에게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발찌 ) 를부착할법상근 거가 없어피해자 보호제도를 보완해 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일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장안구의한 모텔에서 A ( 30대 ) 씨를살인혐의로긴급체포했 다. A씨는이날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의한다세대주택외부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아내를 흉기로여러 차례찔러살해한혐의를받는다. 피해 자는피습 당시경찰이지급한 스마트 워치를 눌러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옮 겨진뒤숨졌다. 모자를 눌러쓴 채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A씨는범행4시간여만에경찰 에붙잡혔다. 국가직공무원인그는검 거당시자살을시도한것으로알려졌 다. A씨는경찰조사에서“아내가이혼 소송을제기한데화가나범행했다”는 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 피해자는 2025년 3월부터최근까지 A씨에게가정폭력을당했다며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 악됐다.첫신고때는주먹으로머리를 맞아다치기도했다.경찰은관련사건 을 수사해A씨를 특수협박과 공무집 행방해혐의등으로검찰에불구속 송 치한상태다. 경찰은피해자에게긴급신고와위치 전송이가능한스마트워치를지급했지 만 접근금지등의긴급임시조치는 취 하지않았다.“A씨와따로지내현재거 주지위치는 모른다”는피해자의말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후 피해자는 이혼소송과정에서법원으로부터A씨 의100m이내접근과전기·통신을이용 한접근을금지하는명령도받았다. 하지만A씨에게전자발찌를부착할 수는없었다. 스토킹사건에서는 가해 자에게전자발찌를부착해피해자와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일정거 리안으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와 피해 자에게알린다. 2024년경기남부경찰 청이시행한 전자발찌부착 50건에서 는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잠정조치로전자발찌 부착을규정하고있다. 반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 한 특례법’ ( 가정폭력처벌법 ) 은퇴거·격 리와 100m이내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임시조치를 두고있지만 전자발 찌부착조항은없다. 이정석법무법인영진대표변호사는 “끈끈한유대감이있는부부라도한번 갈등이생겨사이가벌어지면잔혹범죄 로발전하는경우가적지않다”며“입법 을통해스토킹처벌법에상응하는안전 조치규정이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 경찰은A씨가 8월이혼소송과정에 서소장에적힌주소를 통해피해자의 거처를알아낸뒤찾아가 범행한 것으 로보고있다.경찰관계자는“ ( A씨가 ) 이날 범행이전까지법원 명령을 어긴 사례는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며“A 씨를상대로범행동기등경위를조사 할방침”이라고말했다. 이종구기자 가해자 전자발찌못 채우는 가정폭력 4번신고^스마트워치누르고도 ‘참변’ 경찰, 30대용의자긴급체포 이혼소송중아내흉기로살해 소장통해피해자거처알아내 법원접근금지명령도소용없어 스토킹과달리전자발찌부착등 위치추적임시조치규정없어 경북경 산 시에서자신의 강 의를수 강 한 중국인유 학 생을살해한혐의 ( 살인 등 ) 를받는중국국적정 창 성 ( 31 ^ 사진 ) 의신상정보가공 개 됐다. 경북경찰청은 1일 홈페 이지피의자 신상정보공 개 게시 글 을통해정 창 성의 신상을 공 개 했다. 그 의 신상정보는 다 음 달 1일까지게시 될예 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31 일 신상정보 공 개심 의위원 회 를 열 고 정 창 성의 신상정보 를공 개 하기로 결 정했다. 심 의위는 “범 죄의잔인성과 피해의중대성, 범행 증 거가 충 분하다”며“범죄 예 방 등 공공 의이 익 을 위해 필 요하다고 판 단돼신 상정보를 공 개 하기로 의 결 했다”고 밝 혔다. 정 창 성은 20일 새벽 경 산 시하 양읍 자신의주거지에서중국인여성유 학 생 ( 25 ) 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해경기 군 포시,경북경주시등지의야 산 과 쓰 레 기장 등에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혼 선 을 끼 치기위해경찰 에 허 위실 종 신고를하고,여장을한채 동대구 역 까지이동해피해자의 휴 대 폰 을 꺼버 린혐의 (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 도받는다. 경찰은정 창 성에게살인,시체 손괴 ·유 기·은 닉 ,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등 다 섯 가지혐의를적용했다. 경산=김정혜기자 中유학생살해한 중국인강사는 31세정창성 살인^시체손괴등 5개혐의 경찰이국 립 전통 예 술중고등 학교 전 교 장인 ‘ 판 소리명 창 ’ 왕 기 철 ( 6 3 ) 씨의‘1 억 원채용 비 리’ 혐의를 수사 중인가 운 데, 왕 씨가 또 다른 교 사를 채용하는과정에서도금 품 을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수사를 확대 하고있다. 1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 하면, 서 울 경찰청반부 패 수사대는전날전통 예 중고 교 와정가 ( 正歌 ·가 곡 가사 시 조등전통성악 곡 ) 교 사A씨의주거 지를대상으로 압 수수 색 을실시했다. A씨는 2024년11월치러진이 학교 의 ‘2025년상반기중등 학교교 사임용 후보자 선 정경 쟁 시 험 ’에서채용을대 가로금 품 을건 넨 혐의를받는다. 압 수수 색 대상에는 A씨의 휴 대 폰 등이 포 함 됐으며, A씨는이날 경찰 조사 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 예 중 고 교 는 A씨에대한직위해제를검토 중이다. 경찰은 왕 씨가 판 소리부 문 교 사 로 합 격한 B 씨로부터채용 대가로 1 억 원을 받은 혐의에대해수사하던 중 A씨관련채용 비 리단서를 추가 로포착했다. 당시 교 원채용은 판 소 리이외에거 문 고, 대금, 해금, 타악 연 희 , 발 레 , 정가 등 7 개 부 문 에서 함께 진행됐다. 왕 씨는2017년 9 월부터2025년8월 까지 교 장으로근무했다.2020년3월 부터2025년11월까지전통 예 중고 교 에신규채용 된교육 공무원은 총 27명 이다. 문 화체 육 관광부는지난해 8월 퇴직한 왕 씨에게정부포상을검토하기 도했다.현재전통 예 중고 교교 장자리 는공석이다. 이 학교 를 둘 러 싼 의혹은채용 비 리 만있는게아 니 다. 서 울 금 천 경찰서 는지난달서 울 경찰청으로부터 왕 씨 의청 탁 금지법사건을 넘 겨받아수사 에착수했다. 왕 씨는 교 장 재직시 절 인 2024년전통 예 중고 교 의‘ 9 박 11일 미 국· 캐 나다 국제 교류 행사’에참여 하면서 문 화 탐 방용 역 계 약업 체로부 터 비즈니 스 좌 석을제공받은혐의도 있다. 문지수^나광현^신은별기자 채용비리더있었다$‘판소리명창’왕기철추가금품수수정황 2025년도채용대가수뢰의혹 경찰,전통예중고^교사집압색 학교, 해당교사직위해제검토 정부가 내년부터아동수당을 월 20 만원으로두 배 가 량올 린다. 저출 생대 응을위해수당을대폭 올 리는대신지 급 액 의 절 반을 지 역 사 랑 상 품권 으로 묶 어지 역 소 비 를유도하기로했다. 보건 복 지부는 1일 국무 회 의에서의 결된 2027년도 예산 안에기 존 아동수 당, 부모급여,첫만남이용 권 을 ‘아동기 본 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재편 하는 출산양육패키 지를담았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 생후 1년간첫 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 상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 구감소지 역 등우대지 역 에서 출 생하면 500만 원을 더 받는다. 우대지 역셋째 로 태어나는 출 생아는 첫해에만 최대 2,000만원을받는 셈 이다. 아동기 본 수당은 0 ~ 12세아동을대상 으로월20만원을지급한다.수당은현 금 10만원과지 역 사 랑 상 품권 10만원 으로나 눠준 다.우대지 역 은월30만원 으로 늘 어난다. 0 ~ 1세영아를어린이집 에보내지않고집에서 키 우면월 30만 원을추가로지원한다.다만 0 ~ 12세전 체에일시에적용하는것은아 니 다.현재 9 세 미 만인지급 연 령을내년10세 미 만 으로 올 리는것을시 작 으로, 2030년까 지 매 년지급 연 령을한살 씩높 인다. 이에따라우대지 역 에서 셋째 이상을 낳 고 0 ~ 1세에가정보 육 을하면아이맞 이지원금 2,000만 원에아동기 본 수당 을 합쳐 12세까지 총 7,400만원을받는 다. 같 은조건의 둘째 는7,100만원,첫 째 는 6 , 9 00만원이다.기 본 지 역 에서어린이 집을이용하는첫 째 는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과아동기 본 수당 3,120만원 을 합쳐 4,120만원을받는다. 쟁점 은 ‘적용시 점 ’이다. 복 지부는아 이맞이지원금과아동기 본 수당을 2027 년 7월 1일이후 출 생아부터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대로 시행 되 면 6 월 30일 출 생아는기 존 제도를, 하 루 뒤태어난 아이는 새 제도를 적용받게 된 다. 이재명대통령은이날 국무 회 의 에서“ ( 무 작 정 ) 과거로 소급하면재정 부담이 갑 자기 늘 어나고, 갑 자기변경 하면 절벽 이생긴다”며적용시 점 을 점 진적으로 확대하라고 주 문 했다. 이에 정은경 복 지부장관은 “시행일조정은 예산 증액 이 필 요한 사안인만 큼 국 회 논 의과정에서의 견 을 모아보 겠 다”고 밝 혔다. 이외에도 복 지부는 자살 률 을 낮 추 기위해자살 예 방상담전화 10 9 인력을 현행150명에서200명으로 늘 린다.전 국 255 개 자살 예 방센터의인력기 준 도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할 예 정 이다.자살시도 및 사 망 현 황 을 24시간 관리하는가 칭 ‘국가자살대응실’도 새 로만 든 다. 지 역 의 료 공 백 해소를 위해 선 1조 2, 6 00 억 원규모의지 역필 수의 료 특 별 회 계를 신설한다. 지 역 에서10년간 의 무 복 무하는 지 역 의사 선 발전 형 학 생 4 9 0명에게는 등 록 금과 주거 비 를지원 한다. 계 약형 지 역필 수의사 참여규모 는 6개 시도 13 6 명에서서 울 을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확대한다. 비 수도 권 모자의 료 센터전 문 의에게는 월 1,000 만원,전공의에게는월 500만원의특 별 수당을지급하고중 증 모자의 료 센터 는2 곳 에서4 곳 으로 늘 린다. 장 애 인 연 금은 문턱 을 낮춘 다. 현재 는중 증 장 애 인가 운 데3급단일장 애 인 을지급대상에서제외하고있지만, 앞 으로는 장 애 정도가 심 한 장 애 인전체 가받는다. 2 6 만7,000명이 새 로대상에 포 함된 다. 박지윤기자 내년부터아동수당月20만원 절반은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복지부 2027 예산안 인구감소등우대지역은30만원 0~1세가정보육땐30만원추가 셋째아이최대7400만원까지 내년실 업 급여 ( 구직급여 ) 월 수령 액 이지금보다최대23만원 줄 어 든 다.일 할 때받는 최 저 임금보다, 일안 할 때 받는 구직급여가 더많 아지는 역 전현 상을 막 기위해정부가제도 개 편에나 선결 과다. 대신정부는구직급여지급 기간을 늘 려 총액 은맞추기로했다. 고용 노 동부는 1일 이 같 은 내용을 포 함 한 고용보 험 제도 개 편안을 발표 했다.지난해11월정부는 노 동계와경 영계, 전 문 가와 제도 개선 태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해 논 의를 지속했고이번 개 편안을마련했다. 일단 구직급여지급 방 식 을 바 꾸 기 로했다. 현행제도에 선 구직급여지급 액산 정시주 7일 ( 무급 휴 일포 함 ) 을기 준 으로 삼 았다. 근무일과주 휴 수당을 더 해주 6 일로 계 산 하는 현행임금 지 급 방 식 과는 불일치가있었다. 구직급 여는세금도 떼 지않아 ( 비 과세 ) 최 저 임 금수 준 근로자의경우일할때보다구 직급여로받는 돈 이 더많 은상 황 이 빚 어졌고, 취 업 의지 저 하가 불가피하단 지적이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구직급여에서 무급 휴 일을제외하기로했다. 월지급 액 은지 금보다 줄 어 든 다. 올 해구직급여 ( 하한 액 ) 를기 준 으로보면1 9 8만원에서170 만 원으로 28만 원감소한다. 대신지 급기간은 약 한달가 량늘 어수령하는 총액 수는변동이없다는게 노 동부설 명이다. 정부는 동시에 구직급여 상한 액 을 하한 액 의103 % 로설정해, 하한 액 이상 한 액 을 넘 어서는 현상도 손 보기로했 다. 현재구직급여상한 액 은정 액형 태 인 반면, 하한 액 은 최 저 임금의 80 % 에 연 동 된 다.최 저 임금이오 르 면하한 액 이 상한 액 을 넘 게 되 는 구조적모 순 이있 었다. 노 동부 관계자는 “202 6 년기 준 상한 액 ( 일 6 만8,100원 ) 과하한 액 ( 일 6 만 6 ,048원 ) 의차이가 3.1 % 임을고려한 비율 ”이라고설명했다. 2027년도 최 저 임금 인상분을 반영 할 경우 구직급여 월 지급 액 ( 하한 액 ) 은 월 1 9 8만 원에서17 6 만 원이 된 다. 최 저 임금이 올 라 올 해 ( 170만 원 ) 보다 수령 액 자체는 늘 지만, 현행지급 방 식 과 비교 하면 22만원 줄 어 든 다.재취 업 을 빨 리하면받는조기재취 업 수당지 급대상도월소 득 574만 원이상에서 월 300만 원으로 하 향 조정하기로 했 다.수당없이도조기에취 업 할수있는 사 람 까지수당을받는상 황 을 막 자는 취지다. 정부는 또 실 업 급여계정에서나가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별 도 의‘일가정 양립 계정 ( 가 칭 ) ’을신설하기 로했다. 출산및육 아를지원하는급여 지 출 의 증 가 추세가지속 될 것으로 예 상 되 는 만 큼 , 안정적인재정적기반을 마련하기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재원 마련을위해실 업 급여계정보 험료율 은 현행1.8 % 에서2.0 % 로 0.2 % 포인트 올 라간다. 조아름기자 최저임금보다높은실업급여개선 月198만서 176만원으로줄인다 노동부, 고용보험전면개편 기존주 7일지급서6일로축소 지급기간늘려총액은그대로 KTX·SRT 통합운행이시작된1일서울역에서열린 ‘철도안전체계이원화규탄기자회견’에서승무원들이지난달 29일경부선 의왕역에서입환작업중열차에치어숨진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직원을위해묵념하고있다. 연합뉴스 KTX·SRT 통합첫날…노조 “안전체계도통합하라”